포토 뉴스

[안단테]

◆ ‘빅브라더’ 티맵? 당신이 언제 어디서 과속했는지 다 안다

▷ SKT, 티맵 사용자 운행 데이터 수집 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상품도 “보험료 할인받은 가입자만 68만명” 시민단체 “개인정보…악용 가능성”

◇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티(T)맵’ 등 빠른 길을 찾아 안내해주는(내비) 앱을 켜고 운전할 때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앱의 경고 메시지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과속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앱 운영자 컴퓨터로 전송돼 관리된다. <△ 사진:>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 5일 에스케이텔레콤 등 내비 앱 사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운전할 때 스마트폰의 내비 앱을 켜놓으면 운행 데이터가 서비스 운용 서버(컴퓨터)로 전송돼 쌓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운행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모으고 있다. 언제 어디서 과속·급감속했는지 등의 데이터가 모인다”고 말했다.이 데이터는 언제 어디서 과속이나 급감속이 많이 일어나는지 등을 파악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운전자별 운전습관에 따라 운전자 보험료 등을 차별화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이미 에스케이텔레콤은 티맵 이용자의 운전습관 데이터와 보험료 할인을 연계한 상품을 내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보여주는 ‘티맵 운전습관’으로 보험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68만명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티맵 운전습관 연계 보험은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점수화한 뒤 제휴 보험사별로 제시된 기준 점수를 넘기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6년 5월 국내 최초로 디비(DB)손해보험과 함께 티맵 운전습관 연계 보험 상품을 선보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케이비(KB)손해보험, 올 11월에는 삼성화재와도 각각 손잡고 내놨다. 이 업체는 “보험료 할인 상품에 가입한 티맵 가입자들은 운전자 보험료가 연간 평균 6만원 정도 싸다. 가입 고객 전체로 추산하면 408억원에 이른다”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보험 외에 은행과 렌터카, 중고차 업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악용’ 가능성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운전습관도 예민한 개인정보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보험 연계 상품을 내놓은 것에서도 보듯이 이동전화번호로 누구의 운전습관인지가 다 파악될 수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이용자 쪽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매출 증대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수사·단속 목적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재섭 기자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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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힘들 정도” 백석역 온수관 파열,
시민들 목격담 잇따라…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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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역 인근 도로에 매설된 온수 배관이 4일 오후 파열된 가운데, 시민들의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후 8시4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온수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 고온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뜨거운 증기가 솟아오르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도로뿐 아니라 인도까지 물이 잠겨 지나갈 수 없는 상태”라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멀리까지 물이 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번 사고로 뜨거운 물이 흘러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런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냐”며 하소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긴급출동반을 현장에 급파해 피해 파악을 하고 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명, 중상 3명, 경상 1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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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살려줘!” 백석역 사고 발 빠진 배달원의 비명 (영상)

▷ ‘2005년부터 싱크홀’ 과거 보도에 사고 징후 의심 나와

△ 사진: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 한 배달원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 사진 출처는 네티즌 영상 캡처. 오른쪽 사진은 사고로 뜨거운 물이 가득찬 도로 사진이다. 출처는 뉴시스.

○···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당시 현장 장면이 공개됐다. 뜨거운 물에 발이 빠진 이가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하며,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시민이 울음을 터트리는 등 참상 그 자체였다.

5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전날 저녁 9시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현장을 지난 이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도로가 뜨거운 물로 들어찬 황당한 상황 앞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 한 네티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물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해 볼 만한 장면이 담겼다. 경찰과 소방관이 인도 부분까지 물이 들이차자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주변을 살폈다. <△ 사진:>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방면. 이다니엘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배달원이 도로에 갇혀 이도 저도 하지 못했고, “뜨겁다” “살려달라”고 외쳤다. 경찰 등은 “빨리 나오라”면서 그를 안내했다. 배달원은 나오는 순간에도 “뜨거워”를 비명처럼 외쳤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목놓아 우는 소리도 담겼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거나 누군가를 걱정하는 이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다.

○··· 또 다른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는 온수관에서 쏟아진 뜨거운 물 때문에 하늘까지 수증기가 피어오른 장면이 담겼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수증기가 자욱하게 퍼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4일 저녁 9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져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도로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중화상 등을 입었다.

◇ 특히 69세 남성 사망자는 사고 현장에 고립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에 대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사고 이후 재난 안전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 4일 오후 8시4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주변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 이번 온수관 파열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시스=독자제공

◇ 4일 오후 8시4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주변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

○··· 이번 온수관 파열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싱크홀 현상이 적지 않게 관측됐다면서 모든 것이 이번 사고의 징후가 아니었겠냐는 의심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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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둔 딸과 웃으면 외식했는데…
백석역 사고 사망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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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4일 오후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모습. 이다니엘 기자

○···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로 고립된 차량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자녀들과 외식하고 나서 각자 헤어진 뒤 얼마 되지 않아 참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60대 남성 A씨는 4일 저녁 늦게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 직전까지 가족과 함께 있었고, 헤어진 지 10여분 뒤에 사고를 당했다고 노컷뉴스가 5일 보도했다. 고양시청 등이 안전 재난 문자에 밝힌 온수관 파열 시점은 이날 오후 9시쯤이다. A씨의 가족은 30분 전인 8시30분까지 함께 있었다고 했다고 한다.

 ○··· A씨는 결혼을 앞둔 작은 딸, 예비 사위와 함께 이날 백석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20년 전 부인과 헤어진 뒤 혼자 생활을 해 온 A씨는 결혼한 큰딸 내외나 작은딸과 매주 1~2회 만날 정로도 사이가 좋았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자정이 다 돼서 전해 들은 작은딸은 인터뷰에서 "조금 전까지 웃으며 밥을 먹었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작은딸은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 A씨의 차량은 사고 직후 긴급 복구 과정에서 나왔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인근의 무너진 도로에 빠져 있었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현장 복구 작업에 나선 일산 소방서 측은 온수가 쏟아져 나올 때의 강한 압력 때문에 A씨의 차량 유리창이 다 부서졌다고 했다.

○··· 4일 오후 8시4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주변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 이번 온수관 파열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시스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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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복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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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4일 오후 8시43분께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24명으로 집계했으며 백석역 주변 아파트와 상가등에 난방 공급이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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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원전 비중 2040년까지 17%로 낮춘다

▷신규 건설 안 하고, 수명 다하면 폐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8%였다. 이 비중이 2040년 17.3%까지 떨어진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4기인 원전은 2035년 14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17.8%)을 밑돌게 된다. 원자력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메운다.다만 원전 축소는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온다. 단기적으론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원전이 줄기 시작하는 2023년 이후부터 세수·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이에 원전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따르면 2040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26.8%인 의존도가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산업계의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17.3%’라는 숫자를 도출했다. 워킹그룹은 지난달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이미 건설 중인 원전 외에 새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하면 폐로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2040년에 운용되는 원전은 14기로 줄어든다. 한국의 원전 의존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지난 8월 발간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원전 비중은 17.8%다.다만 원전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에너지경제연구원과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기업의 매출에서 원전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실적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보조기기 관련 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2~2016년까지 거래가 있었던 93개 업체 가운데 매출액에서 원전 분야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9곳(9.7%)에 그쳤다.

매출액에서 원전 분야 비중이 20% 이하인 곳은 76곳(81.7%)으로 대다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고용에서 파장이 커진다. 원전 관련 종사자(올해 기준 3만8810명 추산)는 2025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30년 3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주가 모두 실패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시나리오다.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진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2016년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원전에서 낸 세금이 63.6%를 차지한다. 지역의 전체 일자리 중 원전과 연관된 일자리 비중은 13.8%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경북 울진·영덕군과 경북 경주시의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서 주도해 대체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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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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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외환보유액 4030억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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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외환보유액이 4030억달러에 육박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보유액 규모는 4029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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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 하루 전날 난관 봉착

▷ 임금을 줄이는 대신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 난관에 부딪혔다.

◇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문제가 됐다. 광주지역 노동계가 이 조항을 문제삼으며 오전으로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회는 오후로 미뤄졌다.

○··· 광주시와 현대차가 4일 타결한 잠정 합의안에는 광주 현대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5일 “유예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되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힘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잠정 합의안에 노동계가 수용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다”며 “광주시가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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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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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국세청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사진은 국세청이 체납자에게서 징수·압류한 현금·수표·금괴. 2018.12.05.(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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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31억원·최유정 69억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청, 올해 총 체납액 5.2조… 개인 최고액 250억원/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 국세청은 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이었다. 사진은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비밀 수납장에서 찾아낸 현금 다발과 골드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을 공개했다. 이중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개였다. 국세청이 5일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이었다. 개인 최고액은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은 정평룡씨의 250억원이었고 법인 최고액은 화성금속의 299억원(부가가치세)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 리퍼블릭 게이트의 핵심 인사였던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9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롭게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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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국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1억원을 체납해 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 역시 국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전두환 재판관할 이전신청 최종 기각, “광주서 재판”<△ 사진:>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 국세청은 5일 이들을 포함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이상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남은 이들만 추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조2257억원 줄어든 규모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곳이 포함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하고 있어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김성광 기자 f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 역시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체납이 1년 이상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5022명 가운데,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250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경기 안산의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299억원을 체납한 것이 최고 액수였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1조70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장롱이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이들이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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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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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돈 버는 아들·딸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어요”

▷ 국토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직접 찾아 수혜자 발굴

◇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비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상담하고,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이다. <△ 사진:>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쪽방 건물의 복도. 대낮이지만 깜깜하다. 백소아 기자

○··· 국토부는 먼저 서울의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근처 쪽방촌 등 전국 250개 지역을 선정해 현장상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용직 등 일자리를 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점에 착안해 생활정보지에 홍보 광고를 내고, 지하철과 철도역사, 톨게이트 등에 설치된 전광판 5천여개를 이용한 안내도 병행한다.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도 강화된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등 지역별 복지전담팀과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반장 등과 함께 안내문을 나누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 마이홈센터에서도 주거급여 신청 서류를 배포할 예정이다.국토부가 ‘찾아가는 주거급여’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한 사실이 아직 덜 알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경제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신청 가구의 자산·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2019년부터 44%) 이하인 가구(1인가구 기준 71만9005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매달 최대 21만3천원까지 지원된다.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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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의 116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군과 협의하지 않고서도 건축 및 개발 가능해져 도시·농공단지 지역 개발협의 지자체에 위탁 민통선 출입 간소화 위해 자동인식시스템 추진도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3억369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2007년 군 관련 기지와 시설 보호법을 통합한 군사기지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었다. <△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난 곳에서는 군과 협의하지 않고서도 건축과 개발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물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심의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운영 및 보호를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영내에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 헬기부대가 이전하는 전북 전주에선 기존 부지에 있던 142만㎡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이전 부지에 136만㎡를 새로 설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강원도가 63%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3%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 화천에선 1억9698만㎡가 해제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춘천과 철원에서도 각각 869만㎡와 577만㎡가 풀렸다. 경기도에선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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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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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 일축

▷ 귀국 직후 임종석·조국 등에 특감반 사건 보고 받아 문 대통령 “공직기강 강화·특감반 개선안 마련”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으며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귀국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 <△ 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 문 대통령은 특감반원 전원 해촉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특감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감반 개선 방안, 공직기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이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조 수석의 유임을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라고 답하며, “조국 수석에 대해 (거취 관련)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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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조두순 출소까지 2년 남았지만
…재범 막는 법안은 300일째 계류 중”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조두순의 출소가 2년 남짓 남았다. 그러나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300일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올 초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 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법안이 그 이후 발의되면 조두순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가급적 안정적으로 빨리 처리 됐으면 하는 조급함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뉴시스

○··· 표 의원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 등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들은 매년 보호관찰소장에게 평가를 받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학교나 어린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안으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있게 된다. 성 범죄자에게 담당 보호관찰관을 지정, 밀착시켜 감시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법률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대 2년이다. 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표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있지도 않고, 다른 정당에서도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다. 큰 논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께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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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표정의 김성태-김관영-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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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는 3당 원내대표회동을 위해 한국당 김성태,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입장하기전 기자들을 만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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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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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 천막당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하며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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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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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강건작 육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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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강건작(52)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 사진:> 전임 윤의철 센터장은 7군단장으로 보직 이동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소장이 오늘 신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돼 출근했다. 윤의철 전 센터장은 7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경기도 안양 신성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직전까지 28사단장을 지냈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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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석달 전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관리 문제점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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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밤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해 1명이 숨진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사고의 원인으로 27년 된 낡은 수송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9월 난방공사에 열 수송관 위험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시정 조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5일 새벽 소방대원 및 관계자들이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발생한 지역 난방공사 배관 파열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고양/박종식 기자

○··· 난방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열 수송관 파열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이 지난 9월 난방공사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하고 펴낸 감사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난방공사에 대해 모두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주의, 2건에 대해서는 일반 통보 조처했다. 이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이 올해 3월28일부터 4월13일까지 13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 5건 가운데 감사원이 난방공사에 일반 통보 조처를 한 ‘열 배관의 위험현황도 등급 산정 및 유지보수 업무 부적정’ 건을 보면,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30일 기준으로 평균 온도 115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총 길이 4257㎞의 열 수송관(전국 147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5일 오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전날 저녁 발생한 지역 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 작업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 난방공사는 이 열 수송관의 잔여 수명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잔여 수명 1년 이하는 ‘1등급’, 1~5년은 ‘2등급’, 6~10년은 ‘3등급’, 11~15년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난방공사 지사들은 이 등급에 따라 보수 대상인 열 수송관을 선정해 보수하고 있다.열 수송관 보수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은 지열이다. 노후화 등으로 열 수송관 내부를 흐르는 뜨거운 물이 누출될 경우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므로, 열 수송관이 묻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지표면 온도 차가 높을수록 열 수송관에서 뜨거운 물이 누출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난방공사는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2회 열화상 카메라로 지열 차가 5도 이상인 구간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열화상 카메라 측정 등을 통해 파악한 위험 징후가 나타난 (열 수송관) 구간은 해소 전까지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관리”한다는 막연한 규정만 지닌 채 위험도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규정과 반영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난방공사 배관 파열 사고 현장.

○··· 실제 난방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열 수송관을 점검했는데, 지열 차가 5도 이상인 구간은 전체 147개 구간 가운데 29개 구간이었다. 이 가운데 위험도 1등급으로 분류한 구간은 지열 차 7.5도를 기록한 183번 열 수송관 1곳에 불과했고, 지열 차가 74.9도를 기록해 위험도가 가장 높아야 할 779번 열 수송관은 위험 정도가 없는 ‘등급 외’로 분류하는 등 엉망인 상태로 열 수송관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매설된 열 수송관의 경우 1991년에 시공된 수송관으로 나타나 난방공사에서도 열 수송관이 노후한 점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일 오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 난방공사의 열 수송관 현황을 보면, 시공된 지 ‘20년 이상’된 열 수송관이 전체 수송관 가운데 가장 노후화한 수송관으로, 전체 수송관 가운데 32%를 차지하고 있다. 난방공사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누수 사고 관련 보고’를 보면, 난방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된 지 27년이 경과한 장기 사용 배관이어서 초기 공법이 적용됐고, 현장 여건상 매설 환경이 취약한 것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난방공사가 사고 지역 열 수송관의 지열 차를 정밀하게 파악해 미리 대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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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하는 김완중 LA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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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미국)=뉴시스】 김운영 편집위원 = 김완중 LA 총영사가 3일(현지시간)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LA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컨퍼런스 (US-ROK Relations Conference 2018)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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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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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트럼프, 북한이 약속 안 지켰기에
2차 정상회담 생산적일 거라 생각”

▷ 대북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대화 추구할 것” “2차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약속 달성 방안 논의할 것… 북, 트럼프가 열어둔 문으로 걸어들어와야”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고, 1차 때보다 가시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AP 연합뉴스

○···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관한 ‘최고경영자 카운슬’에서, 6월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1월, 2월”을 언급했다.진행자가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논리가 뭐냐’고 따졌으나, 볼턴 보좌관은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그게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가장 회의적 태도를 보여온 그가, ‘약속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톤으로 바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북-미 대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이것(대화)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이 싱가포르 약속을 다 지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제 그들이 그 문을 걸어 들어와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다음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를 촉구한 것이다.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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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판문점 극비 접촉…북 비핵화·미 제제완화 ‘통큰 담판’?

▷ 협상 막후 조율 CIA 앤드루 김 3일 판문점에서 북쪽 인사 만나 (...)

◇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의 문턱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다시 전진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강조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신호들을 보내는 가운데, 3일 판문점에서는 극비리에 북-미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북 대치 군인들 하나 없이 텅 빈 판문점 내부가 보인다. 뒷쪽 건물은 남쪽 지역 자유의 집.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북-미 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도 북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처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부에서 여러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겉도는 듯했던 북-미 관계에서 새롭게 감지되기 시작한 기류의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북-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미국이 어떤 ‘옵션’을 상응조처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처와 미국이 그에 상응해 취할 조처와 관련해 양쪽이 입장 차를 일부 좁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국 참관하에 동창리 시설 영구 폐기 및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 용의를 밝힌 바 있으나, 미국은 상응조처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북-미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북쪽이 영변 핵시설 등 비핵화 조처와 관련해 좀 더 진전된 행동을, 미국은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비롯해 일부 민생 분야의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주고받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일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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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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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언박싱’으로 244억 번 7살 꼬마 유튜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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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꼬마 유튜버가 장난감 리뷰로 1년 동안 244억원을 벌었다.미국 포브스는 초등학교 1학년인 라이언이 유튜브에서 장난감 소개를 진행하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2200만 달러(약 244억원)를 벌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Ryan ToysReview' 캡쳐.

○··· 라이언은 부모의 도움으로 ‘라이언 토이스 리뷰’ 채널을 만들어 2015년 3월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다. 현재 팔로워 수는 1730만명을 훌쩍 넘는다.라이언은 또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기차와 자동차를 좋아하고 디즈니 캐릭터를 보면 행복하게 웃는다. 다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카메라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 라이언은 유튜브에서 ‘언박싱’ 방송을 주로 한다. 언박싱은 새 장난감이나 제품이 나오면 시청자들 앞에서 상자를 뜯고 제품을 조립하거나 시연하는 것을 말한다. <△ 사진:> 미국 포브스.

○··· 라이언은 어른들과 달리 장난감의 주 사용층인 어린이의 관점으로 제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라이언 수입의 대부분은 사전 광고에서 나온다. 광고를 통해 얻은 수입은 2100만 달러(약 233억원)에 달하며 나머지 100만 달러(약 11억원)는 스폰서를 통한 수입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의 15%는 신탁회사 쿠건 계좌로 들어간다. 쿠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회사로 미성년자 스타들이 번 수입의 15%를 맡아 관리해주고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준다.

◇ 라이언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Ryan ToysReview' 캡쳐.

○··· 지난해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 ‘포켓 워치’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튜브 콘텐츠를 재가공해 동영상 사이트 ‘훌루’와 ‘아마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최대 유통 체인 월마트에 장난감과 의류 컬렉션을 단독 납품하는 ‘라이언스 월드’도 론칭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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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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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트럼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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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관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고,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이날 의사당 중앙홀에 옮겨져 사흘 동안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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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 중국·러시아 ‘신냉전’의 현주소

▷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를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도 있지만, 양쪽 대결이 상당 기간 지구촌 질서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 2차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한 미국-소련 냉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상대가 중국·러시아 둘이라는 사실이다. 군사 충돌을 상정할 경우 무기 체계와 전략·전술이 훨씬 복잡해진다. 실제로 미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폭넓게 대비하는 조짐을 보인다. 전장이 육지와 바다, 하늘이라는 전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경제 등으로 넓어진 점도 이전과 다르다. 사이버전은 이미 상대국 대선 개입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경제 전쟁을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우주 대결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공군 우주사령부를 확대해 2020년 우주군사령부를 만들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군사 전략 면에서 신냉전 징조로 해석되는 조처는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다.<△ 사진:> 미국 해군이 재편성하는 제2함대의 사령부가 복귀할 버지니아 노포크의 미 해군 군항.

○···1987년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이 조약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이 조약이 중국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빠뜨리고 있으며 러시아가 새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꼽는다.이 조약을 뛰어넘어 러시아·중국을 압도할 군사력을 구축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다. 미국은 이미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2)을 우회해 큰돈을 들여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위부터 11위까지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쓴다.

◇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 미국 의회도 최근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힘의 우위를 발휘하려면 국방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병력 30만명과 장갑차 3만6천대, 항공기 1천대 이상을 동원한 2차대전 이후 최대의 ‘보스토크 2018’ 훈련을 극동지방과 시베리아에서 실시했다. 이에 맞서 다음달 나토는 31개국이 참여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트라이던트 정크처’ 훈련을 동·중부 유럽에서 했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도 최근 중·러와 미·일 등의 합동훈련이 이어진다. 미국과 중국 전함이 거의 스쳐 지나가는 일도 일어났다. 미국과 중·러 사이 무력시위가 일상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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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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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조사후
11시간만에 귀가 “충분히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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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쯤 검찰을 빠져 나왔다.

○··· 김 씨는 검찰에서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트위터 계정은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고, 김씨는 살펴본 것이 전부라는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관된 입장이다.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것이다.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사측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자신감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물증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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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은 미소지은 김혜경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사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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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하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하 뉴시스

○···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김씨는 타고 온 차량 창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취재진 앞에 섰다. 김씨는 “심경 한마디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 이어 “트위터 계정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자택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씨는 이후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수원지검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로 들어서기 전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침착한 모습이었다.

◇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글을 문제의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를 받고 있다.

○···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김씨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난 4월에 교체했고, 6·13 지방선거 때 중고 휴대전화를 모아 선거용으로 활용했지만 현재 분실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씨가 고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과 10월 27일 김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물인 김씨의 휴대전화 5대를 찾기 위해 이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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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서 밤새 시장·병원에서 화재 잇따라

▷ 병원환자 46명 대패, 인명피해는 없어/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일 오전 1시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곳과 좌판 5곳이 불에 탔다.

○··· 경북 포항에서 5일 새벽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오전 1시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어시장 점포 2곳과 좌판 5곳 등을 태우고 화재 발생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상가가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 이어 오전 4시42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한 병원 5층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 이 불로 입원 환자 46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환자 1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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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화나서…” 경찰관 거짓
뺑소니 신고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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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상대로 거짓 뺑소니 신고를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버스 운전기사 현모(34)씨와 이모(34)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현씨와 이씨는 지난 6월 9일 0시 36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검문하는 경찰관에 단속을 당했다. 이후 이들은 앙심을 품고 오전 1시 30분쯤 관악 경찰서를 방문해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다. 현씨 등은 “경찰관이 급정거를 시켜 발목을 접질렸지만 그는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고 시일을 2주 후인 6월 20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 CCTV 확인 결과 급정거를 하고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는 검문 자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했다”면서 “검문이 끝난 뒤에도 다리를 짚고 서서 담배를 피운 후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드러냈다.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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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가방 훔친 용의자” 일본 카메라에 항의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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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5억원이 든 가방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일당이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 산케이신문 인터넷판과 TV 아사히는 한국인 A씨(27)와 B씨(27)의 검거 소식을 이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도쿄 다이토구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5000만엔(4억9000만원)이 담긴 가방을 든 남성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려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후 인근 옥상 아파트로 도망치다 경비원에게 발견돼 주거 침입죄까지 적용받게 됐다.

◇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모습을 담는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하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방송에 고스란히 담겼다.

○···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일본 언론 관례에 따라 이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시청은 A씨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행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은정 기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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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한 대 피우고 자수한다”
여친 살해한 뒤 경찰에게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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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찰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자수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영국 메트로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먼에 사는 윌리엄 스미스(63)는 2일 여자친구 브렌다 테너(55)를 자택에서 폭행하고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하는 전화를 걸었다.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날 전화를 받은 지역 보안관 척 라이트에 따르면 그는 오후 8시쯤 “방금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9시30분에 자수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스미스를 폭행 및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피해자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일부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전기줄로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김누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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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모텔 청테이프 사망사건, 20대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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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한 모텔에서 양손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정모(26)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씨는 3일 오전 6시50분에서 오전 9시 사이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이던 광주 북구의 모텔 객실에서 A씨(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SBS 화면 캡처

○···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2일 오후 광주를 찾았으며, 3일 오전 10시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동생과 만나기로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3일 오전 6시50분쯤 정씨가 투숙 중인 모텔 객실에 입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0분쯤 객실 화장실에서 양손과 얼굴이 테이프에 묶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이불에 싸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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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억 학교 돈 빼서 호텔·단란주점 ‘펑펑’…
휘문고 재단 이사장 등 9명 검거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학교 소유 건물을 관리한 임대업자 등 9명이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년간 휘문고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휘문의숙 법인 명예이사장 김모(92)씨와 그의 아들인 이사장 민모(56)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 이중 법인이 소유한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관리를 담당하던 휘문아파트관리 대표 신모(52)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을 개인 사업비용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매달 7000억~1억5000만원의 건물사용료를 받는 등 학교발전기금명목으로 53억원을 법인과 휘문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재단 법인카드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2억3000만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민씨 역시 휘문고 명의 법인카드로 아버지의 묘비, 묘지 관리비, 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4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씨는 또 2011년 12월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 소유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149세대)을 주택임대관리업을 휘문아파트관리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휘문아파트관리 대표 신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2월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임대계약서 내용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도 변경해 교육청 감사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경찰 관계자는 “휘문의숙 법인 관계자들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은 교비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재단에 대한 정기적․실질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씨의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이 많고 일반인들이며, 본인이 피해금액을 회복해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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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모 학대로 숨진 15개월 아기,
화곡동 어린이집서도 학대

▷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치사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이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해 1명을 사망하게 한 ‘무허가 베이비시터’ 김아무개(38)씨를 구속 기소했다.

◇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김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 가운데 2명은 지난 7월 드러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5일 자신이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긴급체포아이를 이불로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피의자 "잠을 안 자서 재우려 했다" 진술

○···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아무개양에게 10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기저귀를 자주 바꾸고 빨아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문양에게 하루에 우유 200㎖ 1컵만 주는 등 식사를 거의 주지 않았고, 누워있는 문양을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학대로 인한 뇌출혈로 문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하는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문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검찰은 “문양의 사망 원인인 미만성 축삭 손상은 보통 자동차 사고, 낙상 등으로 발생하며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문양에 대한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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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차량 행인 치고 뺑소니…30대 가장 의식 불명

▷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30대 가장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 A씨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이 사람을 친 뒤 도주하고 있다"며 경찰에 위치 등을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피해자인 B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분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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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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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직원에게 유리컵 던지고 취업방해…총 46건 법 위반

▷ 직장 내 엽기적 갑질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개사(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사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 고용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지만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기간을 늘렸다.특별근로감독결과 양 회장은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인 언급을 해 이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 사진: 굳게 다문 입' 검찰 송치되는 양진호 회장

○···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 만원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례가 18건 있었다.이뿐만이 아니다.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제로 시키는 등 이전에 밝혀졌던 내용을 포함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태환 인턴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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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겨자 먹이고 성희롱까지…또 드러난 양진호 갑질

▷ 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취업방해도/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 사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이 밖에도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들이 진술을 꺼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진술은 퇴직자로부터 나왔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문화 자체가 매우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의 계열사에는 노동조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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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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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가짜 권양숙에게 돈과 일자리 준
윤장현 前 시장 근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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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 근황이 공개됐다.

○··· 뉴시스/윤 전 시장은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사기범 김모(49)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4억5000만원을 뜯기고, 김씨의 자녀가 노 전 대통령 혼외자인 줄 알고 취업까지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 4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취업을 부탁한다”라는 김씨의 말에 속아 취업 청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따라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을 기존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 앞서 그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최근까지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뉴시스

○··· 의학박사 출신인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네팔 다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의료봉사단 일행은 귀국했으나 그는 현지에 더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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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무현 혼외자란 말에 이성 마비”

▷ '사기범에 거액 송금’ 선거법 위반·취업청탁 혐의 “13일 이전 검찰 출석…모든 걸 밝히고 책임 질 것” “공천 대가라면 실명으로 보냈겠나…시민들께 죄송”'

◇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다음 주 초 네팔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전 시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13일 이전에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밝히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사진:>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전직 광주시장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공천 대가를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겠느냐”고 부인했다.그는 “말 못 할 상황이니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냈다. 사기꾼 김씨와 전화 통화는 3~4차례, 문자는 40여 차례 오간 것 같다. 속지 않았다면 최근(10월)까지 문자를 주고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업을 청탁한 상황을 두고는 “노무현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가짜 권양숙과 대리인으로 1인 2역을 했던 사기범 김아무개(49·구속)씨가 취업을 부탁하려고 직접 시장실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는 “김씨는 교사로 취업한 딸의 결혼 때 주례를 부탁하고, ‘권 여사의 진짜 딸(노정연)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송금을 재촉하는 등 너무 대담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김씨 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으로, 딸은 사립 ㅅ중 기간제 교사로 각각 채용됐다가 지난 10월과 지난 4일 사직했다.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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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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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에 모인 전군 주요지휘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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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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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미군 주도적으로 통제해야”

▷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지휘관부터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으로 이행”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장관은 머리발언을 통해 “올해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 140여명이 참석했다.정 장관은 또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휘관부터 변화된 안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부대별 조정·보완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병영문화 혁신은 여기 있는 장군들이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국방업무 평가와 내년 국방운영 중점 보고, 국방현안 토의 차례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안보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될 것"이라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5대 국방운영 중점과제로 선정했다.합참도 이날 작전사령관과 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내년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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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2A호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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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상청은 5일 오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천리안위성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리안 2A호를 실은 발사체 아리안-5ECA가 발사된 모습. (출처=ariane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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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1로켓 3회 발사’ 새 장을 열다

▷ 팰컨9 최종버전 블록5 로켓 64개 소형 위성 싣고 이륙 5월, 8월 이어 세번째 발사 10번 재활용에 `한 걸음 더'

<△ 사진:> 소형 위성 64대를 실은 팰컨9 로켓이 사상 처음으로 세번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웹티브이 갈무리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사상 첫 재재활용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하나의 로켓을 회수해 세 번이나 발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로켓 재활용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스페이스엑스는 12월3일 오전 10시34분(현지시간, 한국시간 4일 새벽 3시34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4E발사대에서 소형 위성 64개를 탑재한 팰컨9 로켓의 최신버전이자 최종버전 `블록5'를 발사했다.

◇ 팰컨9 블록5 로켓(일련번호 B1046)은 지난 5월11일 방글라데시 위성, 12주 후인 8월7일 인도네시아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은 데 이어 이날 4개월만에 세 번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로켓 재활용의 새 장을 열었다. <△ 사진:> 발사 대기중인 팰컨9. 몸통에 묻어 있는 검뎅이는 두 번 발사했던 흔적이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2017년 3월 처음으로 재활용 발사에 성공한 지 1년9개월만에 1로켓 3회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여행의 대중화를 위해 적어도 10번, 최대 100번까지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스페이스엑스의 재활용 로켓 발사는 이번이 1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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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비용 6200만달러서 5천만달러로 낮춰/ 이 로켓은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의 39A 발사대와 40번 발사대에 이어 이곳까지, 스페이스엑스의 발사대 3곳에서 모두 날아오른 첫 로켓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사진:> 발사 8분여 뒤 태평양 해상바지선으로 귀환한 1단계 추진체. 웹티브이 갈무리

○··· 2016년 9월 폭발 사고 이후 4개월간 로켓 발사를 중단했던 스페이스엑스는 2017년 1월 발사 재개 이후 시도한 36번의 발사를 모두 성공시키는 기록도 이어갔다. 스페이스엑스는 재활용 로켓을 이용하는 업체에 발사 비용을 6200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낮춰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3년 안에 이 비용을 500만~600만달러선까지 낮출 계획이다. 로켓 발사 비용의 60%는 1단계 로켓이며, 20%는 2단계 로켓, 10%는 페어링(화물 덮개), 나머지 10%는 로켓 시험과 조립 과정의 비용이다.

이날 이륙 2분30초 후 2단계 로켓과 분리된 1단계 부스터는 8분여 뒤 태평양의 해상바지선으로 무사 귀환했다. 2015년 12월 로켓 회수에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32번째 로켓 회수였다. 스페이스엑스는 거대한 해상 그물선을 이용해 탑재체를 보호했던 페어링(덮개) 회수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잡아내지는 못했다.

◇ 4번째 발사에도 도전할 듯...올해 총 22차례 발사 전망 /스페이스엑스는 앞으로 점검과 정비 과정을 거쳐 이 로켓의 4번째 발사에 도전할 계획이다. <△ 사진:> 지난 5월(왼쪽)과 8월(오른쪽)에 팰컨9 블록5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 스페이스엑스 제공

○··· 정비 작업의 대부분은 강력한 충격과 뜨거운 열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손상된 엔진부품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스페이스엑스는 향후 이 작업을 이틀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날 발사는 스페이스엑스의 올해 19번째 로켓 발사였다.

이로써 스페이스엑스는 지난해의 연간 최대 기록(18차례)을 넘어섰다. 스페이스엑스는 12월에 세 차례 더 발사할 예정이어서 올해 최대 22차례 발사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 한국 ‘차세대 소형위성1호’도 포함…우주 예술작품 `궤도반사경' 눈길/`SSO-A'라는 이름의 이번 위성 발사 프로젝트는 미국 우주기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적으론 2017년 인도 PSLV로켓의 104개 위성 동시발사에 이은 역대 2위다.<△ 사진:> 제작자가 사상 첫 우주 예술작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궤도반사경’ 위성의 펼친 모습. 햇빛을 받아 지상에서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17개국 34개 기관이 제작한 위성들로 꾸려진 이 위성군단은 루빅스 큐브 만한 것에서부터 냉장고 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샛 15개와 큐브샛 49개로 이뤄져 있으며, 시애틀의 소형 위성 발사 중개업체 스페이스플라이트 인더스트리(Spaceflight Industries)가 위성군단 조직을 떠맡았다.인공위성의 대부분은 통신 위성이며 나머지도 지구 관찰, 과학 같은 실용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위성군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궤도 반사경(Orbital Reflector)이라는 이름의 위성이다. 이 소형 위성은 고도 350마일(560km) 궤도에 도착한 뒤 길이 30미터, 폭 1.5미터의 다이아몬드형 풍선을 펼친다

. 미 캘리포니아의 지리학 박사 출신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Trevor Paglen)이 제작한 이 위성은 풍선 표면의 이산화티타늄 가루가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그는 "행성에서부터 위성, 우주 쓰레기, 그리고 우주의 공공성에 관해 생각하게 해주는 촉매제의 일종으로 이 위성을 제작했다"며 "이 위성은 최초의 위성 예술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위성은 앞으로 2~3개월간 지구 궤도를 돈 뒤 대기로 진입하면서 산화한다. 페글렌은 2012년 지구 생명체 사진 100장을 담은 디스크를 정지궤도에 보내기도 했다.

<△ 사진:>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위성 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한편 이 위성군단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제작한 ‘차세대 소형위성 1호’도 탑재돼 있다. 이 위성은 앞으로 2년간 우주폭풍과 별 탄생 역사 등의 연구에 사용될 관측 자료를 확보한다.앞서 스페이스엑스는 비행전 검사 미비와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19일, 28일, 12월2일 세 차례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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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성적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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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19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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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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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팀킴 갑질 논란’ 김경두 전 부회장
“가족 모두 컬링에서 물러나겠다”

▷ 여자컬링 ‘팀킴’의 호소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컬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 김경두 전 부회장은 4일 오후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해 선수들과 팬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는 “선수들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표현방식의 미숙함으로 선수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어 “25년간 컬링만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구들의 희생과 함께, 컬링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저를 비롯한 저의 가족은 컬링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팀킴 선수들은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와 의성군 등에 호소문을 보내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전 부회장에게 폭언을 듣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과 김·장 감독 부부는 팀킴 선수들의 호소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북도 등의 합동 감사를 받고 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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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결별 그후… 보란 듯이 연애하는
현아와 이던(사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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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속사 후배와의 연애 문제가 불거진 뒤 소속사에서 방출되다시피 한 현아와 이던이 공식 석상과 SNS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 보통의 커플처럼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서로의 음악 작업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 현아는 3일 저녁 늦게 인스타그램에 이던과 장난스럽게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한 의자에 앉은 커플은 서로를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현아는 이던의 품에 안겨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한 패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열애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현아는 이던의 팔짱을 낀 채 수줍어했다.

○··· 현아는 이던의 음악 작업을 촬영해 수시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있다. 커플 댄스를 연습하는 영상 등을 찍어 올리며 근황을 알렸다.(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 현아와 이던은 지난 8월 열애 인정 후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나왔다. 두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교제했다고 한다.

○··· 열애 공개 후 두 사람을 방송 스케줄에서 제외한 소속사는 지난 9월 “두 사람을 임의탈퇴한다”고 발표했다가 이내 번복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현아와 이던은 소속사와 각각 결별했다. 현재 현아와 이던은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이다.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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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그림자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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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원 상쾌환 전속모델 혜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혜리 크리스마스' 팬 사인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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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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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원에 경매 오르는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 이탈리아 악기 명장, 안토니오스트라디바리(1644-1737)가 제작한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 국내 최초로 미술품 경매 시장에 출품되어 눈길을 끈다.

○···서울옥션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경매로 오는 13일 펼치는 '제 150회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팰머스 1692 Falmouth 1692>는 1692년에 제작되었으며 보통의 바이올린 보다 좀더 사이즈가 긴 ‘롱 패턴 Long Pattern’사이즈이다. 특히 이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스트라디바리 중 소장 이력과 문헌 등이 잘 정리된 악기 중 하나이다.

<팰머스1692>는 1843년 소유주였던 조지 헨리보스카웬백작 이름을 따라팰머스라이름 붙여졌고, 최근엔 그리스 연주자 ‘레오니다스카바코스’가 연주했다. 그는 “롱 패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황금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스트라디바리우스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옥션은 70억원에 경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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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리모델링한 상춘재
또 보수… 김정은 오려나

▷ 트럼프와 정상회담 때 환담 나눈 곳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정상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차담도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영빈관 형식으로 상춘재 내부 공간을 보수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마치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회담 공간으로 상춘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상춘재 내부를 접견실, 소접견실, 차담실 등으로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거의 매일 현장을 찾는 등 공사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한다. 공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 상춘재는 기와를 올린 목조 한옥으로 방 2칸, 부엌, 대청마루, 화장실, 대기실, 지하실이 갖춰진 383㎡ 크기의 건물이다. 1983년 준공된 이후 주로 외빈 접견 시 사용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환담한 곳이기도 하다.상춘재는 준공된 지 30여년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상춘재를 소개하며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걸 막으려고 니스를 칠한 모양인데 공기를 차단해서 나무에 해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청와대는 두 달간 보수공사를 했다. 민간 건설사와 함께 목재에 입힌 니스를 벗겨내고, 목재 보호를 위해 들기름도 발랐다.

청와대의 이번 2차 리모델링은 ‘내부 분위기’ 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는 상춘재 외부를 주로 수선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공사는 내부 중심”이라며 “정상 부부가 한국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상춘재에서 열렸다. 상춘재에도 방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정상회담 장소가 아닌 김 위원장의 숙소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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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日, 강제징용 문제
관련 역사에 눈 감아선 안 돼…”

▷정부,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해 대응방안 면밀히 검토 중 …빠른 시일 내 정부 입장 결정한다는 방침

◇ 외교부는 4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국무조정실을 포함해서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사 관련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 및 국내 여론, 한·일 관계 관리 필요성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무총리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빠르게 대응방안과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 등 일본 고위 인사들은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 방침 표명이 없을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대응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 측에 절제된 내용을 지속 촉구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도 필요한 경우 대응조치를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일본 측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솔뫼]

잼있게 보았ㅎ네여^^&

[청호]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