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식 날치기 돔구장은 유효할까요?” |
두 번의 날치기와 ‘돔구장 파이’ 나눠먹기의 진실과 사실 |
‘날치기.’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질을 말합니다. ‘날치기의 전당’ 여의도에서 비일비재한 이 도둑질은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당리당략을 위해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짓’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치기의 모범은 단연 한나라당입니다.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사사오입개헌’ 날치기로 시작해 박정희 공화당을 찍고 전두환 민정당을 돌아 김영삼 민자당을 거쳐 오늘의 이명박 한나라당까지, 그 역사는 깊고 찬란할 지어니. 마침내 지난 1일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기습 상정하더니, 조만간 ‘미디어법’까지 날치기할 태세입니다. 무릇 윗물의 모범은 아랫물의 학습으로 전수되는 법. 안산의 한나라당이 배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날치기, 강기태 의원의 자격은 유효한가? 첫 번째 날치기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의 자격시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던 강의원이 7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돔구장)’을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의원의 ‘투잡’과 ‘표결’을 어떻게 볼 것이냡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시의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 문제는 4일에 통과된 안건이 돔구장 부지를 안산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돔구장 건립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강의원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표결을 앞두고 슬그머니 한쪽 다리를 접고서는 위원장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은 안산시 조례에 따른 취임이고 그마저도 6월24일부로 사임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35조, 70조. 78조)은 ‘의원의 겸직과 퇴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 이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돔구장 반대지역대책위’는 9일 ‘강기태의원 의원직 직무집행 정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사태지만,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돔구장은 ‘원점’으로 되돌아 갈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날치기, 본회의 기습 통과는 유효한가? 두 번째 날치깁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회의에서도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여의도 형님’을 능가하는 기량과 신속함입니다. 자고로 강호와 중원은 청출어람의 세계인가 봅니다. 한나라당이 선뵌 날치기 경연장은 예상했던 대롭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한나라당이 야당을 밀어내고 ‘날치기’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합작한 승리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원사격도 곁들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랫물 날치기는 윗물에 비해 노련미가 떨어졌습니다. 비록 날치기도 똥폼은 잡습니다. 의사봉을 대신해 하다못해 손바닥으로라도 탕탕탕~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심정구 의장이 흥분해서였을까요? 입으로만 ‘나 홀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결정적 실수입니다. 날치기의 기본 조차 지키지 못한 자격미달이자 원천무효입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우깁니다. 날치기로라도 돔구장이 안산시의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 돔구장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보면 ‘진실’과 ‘사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보여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돔구장의 진짜 속내,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돔구장을 둘러싼 진짜 속내와 최대관심은 뭘까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돔구장과 상권개발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어떻게 ‘나눠먹기’할 것이냐 입니다. 안산 역사상 신도시 개발 다음으로 애타게 기다려 온 빅 이벤트입니다. 파이가 크면 클수록 포크 꽂을 곳도 많은 법. 돔구장 덩치는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막대한 건설비 충당이나 건설 뒤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기껏 내 놓는 대안이라는 게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복합식 돔구장을 짓는 거 아니냐’, ‘시민들 세금을 걷어 메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잘하면, 한 몫 제대로 잡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가치의 우선순위는 내 팽개친 지 오랩니다. 여든야든 지역경제권이든 지역 언론이든 가리지 않고 ‘돔구장 먹이사슬’에 편입되려고 안달복달입니다. 원칙도 신념도 소신도 소속정당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돔구장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돔구장을 통한 개발이익 나눠먹기를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돔구장의 필요성을 악용하는 음습한 음모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밋빛 돔구장으로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기만하는 작태에 눈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사로잡힌 돔구장을 좌지우지하며 핸들링할 수 있는 곳은 한나라당입니다. 이는 결국 돔구장은 정치적 사안이며, 정치적 해법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정치적 해법은 강기태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돔구장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돔구장의 정치적 해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납니다. 정치적 해법은 2010년 6월2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결정납니다. 공직선거법상 D-1년부터 현직 단체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한나라당이 돔구장을 앞장세워 생색내는 짓과 과대포장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여, ‘그들만의 돔구장’을 반대하는 상식적인 안산시민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돔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돔구장을 건설하려는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와 자치의 전당인 시의회를 욕보인 편법과 날치기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의 전당을 타락시킨 시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윗물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의 포클레인을 들이대고, 아랫물에서는 돔구장 타워 크레인을 들이대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심판해야 합니다. 마치 2002년 지방선거에서 DJ정부에 대한 평가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했듯이. 2010 지방선거에서는 MB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준엄한 평가로 ‘날치기 돔구장’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산시민의, 안산시민에 의한, 안산시민을 위한 돔구장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호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