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끌'…수술대 올라간 코스닥

[한 주간 금융포커스] <DIV id=article_body class="article_body2 font14">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금융권이 들썩였다. 개편안의 기본체계는 금융감독원 내 조직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일명 '쌍봉형' 제도.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위는 쏙 빠진 알맹이 없는 개편안'이라고 반발했으며, 민주당 역시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이라는 혹평을 내놓아 입법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을 예고했다. 코스닥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주목받았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최근 중견기업 위주의 상장으로 그 취지를 잃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기 때문. 이에 금융위는 코스닥의 지배구조를 수정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상장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거래소' 설립 발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쌍봉형' 체계 도입…금감원 쪼개지나 = 최근까지도 논란이 거셌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만을 독립기구화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기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경우 금감원의 조직 규모는 지금의 약 70% 정도로 축소된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 또 금소원은 기존 금소처가 하던 일에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이란 업무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규 및 규정 개정사안이 많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으로 알맹이는 국회가 채워야할 판이다"는 혹평을 내놓는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코스닥 지배구조 개선…상장조건도 완화 =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돼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맡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의 내부 위원회로 설치됐고 위원장은 거래소 이사가 겸임했다. 또 위원회 위원은 거래소 사외이사가 겸임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코스닥시장이 본래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 또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코스닥시장이 최근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본래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 관계자나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외부 기관의 추천 위원 중 1명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金 거래소 설립 '가시권'…음성거래, 양성화 =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5일 내년 1분기 개설예정인 금 현물시장의 운영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 시장 양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운영안에 따르면 순도 99.99%, 중량 1kg인 금지금(골드바)이 우선적으로 상장될 예정. 또 한국조폐공사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거래소가 추가 심사해 '적격생산업체'로 지정·관리한다. 금 거래소는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장 개시 및 종료시점의 단일가매매 및 그 외의 주문은 접속매매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금 거래가 양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정련금'(도매업자가 수집한 금반지 등을 원재료로 재사용하는 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철 거래소 부이사장은 "금 현물시장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투자의 지평을 일반상품으로 넓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이 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