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
죄 명
법 정 형
공소시효
87조1호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금고
15년
87조2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형, 무기징역·금고,징역·금고5년↑
15년
87조3호
내란(단순참여자)
징역·금고5년↓
5년
88조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금고
15년
92조
외환유치
사형, 무기징역
15년
93조
여적
사형
15년
94조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5조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6조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15년
97조
물건제공이적
무기징역, 징역5년↑
10년
98조
간첩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
15년
99조
일반이적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05조
국기국장모독
징역·금고5년↓, 자격정지10년↓
5년
106조
국기국장비방
징역·금고1년↓, 자격정지5년↓,벌금200만원↓
3년
107조
외국원수등폭행
징역·금고7년↓
5년
108조
외국사절폭행
징역·금고5년↓
5년
109조
외국국기국장모독
징역·금고2년↓, 벌금300만원↓
3년
111조
외국에대한 私戰
징역1년↑15년↓
7년
112조
중립명령위반
금고3년↓, 벌금500만원↓
3년
113조
외교상비밀누설
징역5년↓, 벌금500만원↓
5년
115조
소요
징역·금고1년↑10년↓, 벌금1500만원↓
7년
116조
다중불해산
징역·금고2년↓, 벌금300만원↓
3년
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119조1항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15년↓
15년
119조2항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15년
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징역10년↓
7년
122조
직무유기
징역·금고1년↓,자격정지3년↓
3년
123조
직권남용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벌금1천만원↓
5년
124조
불법체포·감금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5년
125조
폭행·가혹행위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징역2년↓, 자격정지5년↓
3년
129조1항
수뢰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29조2항
사전수뢰
징역3년↓, 자격정지7년↓
3년
130조
제3자뇌물제공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31조1항
수뢰후부정처사
징역1년↑
7년
131조2항
부정처사후수뢰
징역1년↑
7년
131조3항
퇴직후수뢰
징역5년↓, 자격정지10년↓
5년
132조
알선수뢰
징역3년↓, 자격정지7년↓
3년
133조1항
증뢰
징역5년↓, 벌금2천만원↓
5년
133조2항
증뢰물전달
징역5년↓, 벌금2천만원↓
5년
136조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36조2항
직무사직강요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37조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1조1항
공용서류등무효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141조2항
공용물파괴
징역1년↑10년↓
7년
142조
공무상보관물무효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145조1항
도주
징역1년↓
3년
145조2항
집합명령위반
징역1년↓
3년
146조
특수도주
징역7년↓
5년
147조
도주원조
징역10년↓
7년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징역1년↑10년↓
7년
152조1항
위증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152조2항
모해위증
징역10년↓
7년
156조
무고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159조
사체등오욕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164조
현주건조물방화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65조
공용건조물방화
무기징역, 징역3년↑
10년
166조1항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
7년
166조2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167조1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징역1년↑10년↓
7년
167조2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169조
진화방해
징역10년↓
7년
170조1항
실화
벌금1천500만원↓
3년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금고3년↓, 벌금2천만원↓
3년
17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
징역1년↑
7년
172조의21항
가스·전기등 방류
징역1년↑10년↓
7년
173조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징역1년↑10년↓
7년
207조1항
내국통용내국통화 위조·변조
무기징역, 징역2년↑
10년
208조
위조통화취득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210조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11조
통화유사물제조·판매등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214조1항
유가증권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유가증권작성
징역10년↓
7년
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기재
징역7년↓, 벌금3천만원↓
5년
217조
위조유가증권등행사
징역10년↓
7년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19조
위조인지·우표등 취득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25조
공문서등위조·변조
징역10년↓
7년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공문서등작성
징역10년↓
7년
227조
허위 공문서등작성
징역7년↓, 벌금2천만원↓
5년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징역10년↓
7년
228조1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28조2항
면허증등부실기재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231조
사문서위조·변조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2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
징역·금고3년↓, 자격정지7년↓, 벌금3천만원↓
3년
236조
사문서부정행사
징역·금고1년↓, 벌금300만원↓
3년
238조1항
공인등위조·부정행사
징역5년↓ **자격정지7년↓병과
5년
238조2항
위조·부정사용公印등 행사
징역5년↓ **자격정지7년↓병과
5년
239조1항
私印등위조·부정사용
징역3년↓
3년
239조2항
위조·부정사용私印등 행사
징역3년↓
3년
241조
간통
징역2년↓
3년
242조
음행매개
징역3년↓
3년
243조
음화반포등
징역1년↓, 벌금500만원↓
3년
244조
음화제조등
징역1년↓, 벌금500만원↓
3년
245조
공연음란
징역1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46조1항
도박
벌금500만원↓, 과료
3년
246조2항
상습도박
징역3년↓, 벌금2천만원↓
3년
247조
도박개장
징역3년↓, 벌금2천만원↓
3년
250조1항
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5년↑
15년
250조2항
존속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7년↑
15년
251조
영아살해
징역10년↓
7년
252조1항
촉탁·승낙에의한살인
징역1년↑10년↓
7년
252조2항
자살교사·방조
징역1년↑10년↓
7년
253조
위계등에의한촉탁승낙살인
사형, 무기징역, 징역5년↑(또는 징역7년↑)
15년
257조1항
상해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벌금1천만원↓
>5년
257조2항
존속상해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258조1항
중상해
징역1년↑10년↓
7년
258조3항
존속중상해
징역2년↑
7년
259조1항
상해치사
징역3년↑
7년
259조2항
존속상해치사
징역10년↓, 벌금1천500만원↓
7년
260조1항
폭행
징역5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5년
260조2항
존속폭행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61조
특수폭행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266조
과실치상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67조
과실치사
금고2년↓, 벌금700만원↓
3년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금고5년↓, 벌금2천만원↓
5년
269조1항
낙태
징역1년↓, 벌금200만원↓
3년
269조2항
동의낙태
징역1년↓, 벌금200만원↓
3년
270조1항
업무상낙태
징역2년↓
3년
270조2항
부동의낙태
징역3년↓
3년
271조1항
유기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271조2항
존속유기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271조3항
중유기
징역7년↓
5년
271조4항
존속중유기
징역2년↑
7년
272조
영아유기
징역2년↓, 벌금300만원↓
3년
273조1항
학대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273조2항
존속학대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74조
아동혹사
징역5년↓
5년
276조1항
체포·감금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76조2힝
존속체포·감금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277조1항
중체포·감금
징역7년↓
5년
277조2항
존속중체포·감금
징역2년↑
7년
283조1항
협박
징역3년↓, 벌금500만원↓, 구류, 과료
3년
283조2항
존속협박
징역5년↓, 벌금700만원↓
5년
284조
특수협박
징역7년↓, 벌금1천만원↓
5년
287조
약취·유인
징역10년↓
7년
288조1항
영리목적약취·유인
징역1년↑
7년
288조2항
부녀매매
징역1년↑
7년
289조1항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매매
징역3년↑
7년
291조
결혼목적약취·유인
징역5년↓
5년
297조
강간
징역3년↑
7년
298조
강제추행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7년
302조
미성년자간음
징역5년↓
5년
303조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04조
혼인빙자간음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307조
명예훼손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308조
사자명예훼손
징역·금고2년↓, 벌금500만원↓
3년
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징역·금고3년↓, 벌금700만원↓
3년
311조
모욕
징역·금고1년↓
3년
313조
신용훼손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14조
업무방해
징역5년↓, 벌금1500만원↓
5년
315조
경매·입찰방해
징역2년↓, 벌금700만원↓
3년
316조
비밀침해
징역·금고3년↓, 벌금500만원↓
3년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징역·금고3년↓, 자격정지10년↓, 벌금700만원↓
3년
319조1항
주거침입
징역3년↓, 벌금500만원↓
5년
319조2항
퇴거불응
징역3년↓, 벌금500만원↓
5년
320조
특수주거침입
징역5년↓
3년
321조
주거·신체수색
징역3년↓
3년
323조
권리행사방해
징역5년↓, 벌금700만원↓
3년
324조
강요
징역5년↓
3년
324조의2
인질강요
징역3년↑
7년
325조1항
점유강취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3년
325조2항
준점유강취
징역7년↓, 자격정지10년↓
3년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징역10년↓
7년
327조
강제집행면탈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329조
절도
징역6년↓, 벌금1천만원↓
5년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10년↓
7년
331조
특수절도
징역1년↑10년↓
7년
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333조
강도
징역3년↑
7년
334조
특수강도
무기징역, 징역5년↑
10년
336조
인질강도
징역3년↑
7년
337조
강도상해치상
무기징역, 징역7년↑
10년
338조전
강도살인
사형, 무기징역
15년
338조후
강도치사
무기징역, 징역10년↑
10년
339조
강도강간
무기징역, 징역20년↑
10년
340조1항
해상강도
무기징역, 징역7년↑
10년
340조2항
해상강도상해·치상
무기징역, 징역10년↑
10년
340조3항
해상강도강간·치사·살인
사형, 무기징역
15년
347조
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8조
준사기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349조
부당이득
징역3년↓, 벌금1천만원↓
3년
350조
공갈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55조1항
횡령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55조2항
배임
징역5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56조
업무상횡령·배임
징역10년↓, 벌금3천만원↓
7년
357조1항
배임수재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357조2항
배임증뢰
징역2년↓, 벌금500만원↓
3년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징역1년↓, 벌금300만원↓
3년
362조1항
장물취득등
징역7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62조2항
장물알선
징역7년↓, 벌금1천500만원↓
5년
364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
금고1년↓, 벌금500만원↓
3년
366조
재물손괴
징역3년↓, 벌금700만원↓
3년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징역10년↓, 벌금2천만원↓
7년
368조1항
중손괴
징역1년↑10년↓
7년
368조2항전
손괴치상
징역1년↑
7년
368조2항후
손괴치사
징역3년↑
7년
369조1항
특수손괴
징역5년↓, 벌금1천만원↓
5년
370조
환경침범
징역3년↓, 벌금500만원↓
3년
=====================================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