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매진]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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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_(모두발언)3차리스크점검반회의Fn.hwp

200512_(보도자료)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Fn.hwp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정부는 그간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과감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경영 안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은 지금부터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표된 대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5월 18일에는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대책들의 사전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1 금융시장 동향]

코로나 19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결되는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은
CP매입(산·기은), P-CBO 발행추진 등 정책대응의 결과로
시장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량 회사채(AA이상) 발행은

3월에 비해 4월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스프레드 증가폭은 감소**되었습니다.

*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량: 3월 1.8조원 → 4월 4.8조원

** CP(A1기준) (‘19.12.31) 35.5bp → (3.9) 50.7bp → (3.25) 92.9bp → (4.8) 143.5bp → (4.29) 126.9bp

다만, 아직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해외 감염병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유가, 실물경제 충격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의 경우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 (A등급 회사채 순 발행액) 3월말 2,948억원 → 4월말 △7,640억원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SPV)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중에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2-2.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초저금리(1.5%)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 6주만에 약 3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5월 18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운영하여

“자금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0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함께 하는

위탁보증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간 전산시스템 연결과

보증심사항목 간소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5% 보증을 제공하는 등

은행의 대출부담이 완화되므로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추었다면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께서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現 6개 시중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준비]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첫날인 만큼 많은 수요가 몰렸지만

카드사, 여신협회 등에서 만전을 기해주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준비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 등

全 단계와 함께, 지원금 신청자의 선택에 따른

기부금 처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8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권 오프라인 신청과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신청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창구에서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바이러스 확산 없이 치루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K-방역의 성공사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 기간산업안정기금 준비]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 후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은 세계경제를 국제적 협력의 시대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 시대로 변모시켰습니다.

수출위주의 개방경제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어렵게 일구어낸 기간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

우리나라를 안전한 생산기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켜 나가는데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말씀]

전심치지(專心致志)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써서

뜻한 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참석자 여러분들도

정부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