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조직이 받쳐준다. 월급 외에 복리후생이 상당히 있다. 부장 이상 승진하면 저 상태의 변호사보다는 돈 더 번다(이상 장점) 승진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직이 아니다. 짤리면 갈 데가 마땅치 않다(이상 단점)
소형 로펌 또는 새.끼변호사-그래도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남들이 인정해준다. 계속 이 정도 수입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이상 장점) 복리후생이나 퇴직금 없다. 조직이 받쳐주는 뒷심이나 자부심 이런 거 없다. 누적해서 번 돈이 대기업 과장보다 더 적고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 더 많다(이상 단점)
누가 앞으로 더 나을지는 모르게 됩니다. 순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향후 임원 승진만 한다면 대기업 과장의 완승이 되는 거구요. 부장까지 갔다가 작은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크게 밑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법조계가 어렵다는 걸 말해주는 지표는 많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평판사들이 판사회의 열면서 강경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 대법관의 행동은 예전 법원장들에 비하면 양반이고 기실 별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판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든 판사들이 법원 안에서 버텨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재판압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법복 벗으면 밖에 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좀 아니꼽게 돌아가면 “씨.발 조같네 나는 나가서 돈이나 벌란다”라면서 술술 사표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간뎅이 부은 짓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남아 있어야 하다 보니 내부 불합리에 목소리가 커진 거죠.
변호사가 싸구려가 되가면서 판검사가 갑으로서 누리는 영예는 상대적으로 다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연수원 수료자를 임용권이냐 아니냐로 보고 결혼시장에서도 값어치가 꽤 달라지죠.
그리고 판검사들이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월급을 꽤 많이 받습니다. 연정공에도 올라왔지만 판검사는 3급 공무원 월급을 받고 시작합니다. 행시 합격한 사무관보다 월급 봉투가 두툼합니다. 검사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목전에 둔 연수원 17기 기준으로 원천소득영수증상의 1년 급여가 1억원 넘습니다. 수당도 있고, 또 카드도 적당히 쓸 수 있게 나옵니다.
판검사가 연봉이 많을까요? 로스쿨교수가 많을까요? 당연 전자입니다. 부장판검사하다 로스쿨 교수로 옮긴 사람들 연봉 다 깍입니다(물론 교수는 다른 외부 활동으로 부수입 얻을 수 있죠).
생각보다 판검사들 따뜻하게 삽니다. 판검사하면 돈은 적어도 명예로 살고 변호사하면 명예는 떨어지고 갑에서 을로 추락하지만 돈은 많이 번다는 공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판사는 즉임이 폐지되었고 검찰은 티오가 로스쿨, 연수원으로 쪼개졌다는 점이죠.
변호사업계가 얼마나 추운지 몇가지 예를 들어보죠. 일단 로스쿨 교수로 가는 거를 보면요. 다들 부장급이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쥘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건 끌어오려고 개고생하고 후배 법관들한테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비굴하게 몇 푼 더 버느니 판검사할 때보다 연봉 적어도 로스쿨 교수가 낫겠다고들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교수를 많이 우대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겠죠.
지금 인하대 로스쿨의 권성 원장의 경우 경기고-서울법대 나와서 법원장과 헌재 재판관 한 사람입니다. 충남대 로스쿨 서영제 원장의 경우 서울지검장-대전고검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형 로펌에 파트너급 할 수도 있지만 연봉 채 2억도 안되는 직업을 갖고 있죠. 이 양반들이 고위직 전관(두 사람은 판검사 중 상위 1% 안에 들만큼 성공한 케이스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해서 쉽게 떼돈 번다면 굳이 지방대 로스쿨을 가지 않겠죠. 이런 초고스펙 전관들이 명문대도 아니고 지방대를 택할 정도라는 건 그만큼 변호사업계가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보다 선배들도 여럿입니다. 천성관이 연수원 12기인데 8기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검사들은 차장검사에서 제때 검사장 승진을 못하면 고검 검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옷을 다 벗었죠. 동기들한테 밀리면 치욕을 못 견디고 돈 벌러 나갑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런 경향이 확 줄었습니다. 고검 검사로 스테이하면 연차가 있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은 지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월급과 수당 그리고 적당히 쓸 수 있는 카드값까지 월 1000만원이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치욕을 자존심 센 검사들이 이겨내고 쪽팔리지만 계속 근무합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c발 승진도 안되고 조같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비굴하게 후배 검사들한테 샤바샤바하고 사건 주우러 다녀도 순수입이 고검 검사하는 것보다 2배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 널널하고 연금까지 생각해보면 쪽팔려도 고검에 남는 게 낫지라는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경우 사시합격자 첫 300명 시대인 연수원 13기 이하부터 고등법원 부장(차관 대우) 승진을 두고 엄청난 암투가 벌어집니다. 예전에 적게 뽑을 때는 대부분 승진했지만 이제는 그게 안됩니다. 우리 사법제도상 마지막 사실심인 2심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법 부장에 올라서느냐 안되느냐는 나중에 변호사해서도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c발 나는 그런 데 목매달지 않는다”면서 박차고 나오기도 했지만 요새는 안 그래요. 고법 부장이 다들 법관들의 순수한 꿈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갔을 때 수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변호사는 을 중의 을입니다. 법조계 사람들 모이면 말석에 앉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벌충해왔는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막변들 취업 안되니까 시민단체 찾아가서 무료변론하겠다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하도 많아서 수용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지금의 현실이구요. 3년이 지나면 지금 변호사 전체 숫자의 3분의1 정도가 매년 새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자기가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첫댓글 전문직으로 먹고살기 힘든 시대가 찾아왔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좆까!!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