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서

청 원 서   오늘 대통령님 기자회견중 소통에 관하여 말씀하신 몇가지 아쉽고 안타까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감히 이 글을 드립니다. 소통이란 어느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정의하기보다는 객관적 또는 합리적인 산술적 결과에 의해서 고루 넓게 경중을 가리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문제는 어느 사안보다도 수백만 국민이 숨죽이며 절실하게 대통령님의 단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언반구 언질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더 할 수 없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사업 구역이 1천 300여 구역이 되어 한 구역당 500여세대만 된다고 해도 그 숫자는 65만 세대가 된다 할것입니다. 아울러 세대당 인구 3명만 잡아도 그 숫자는 무려 200여만명에 가깝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국민이 연관된 전무후무한 대역사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질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로부터 구원의 희소식을 들을수 있겠습니까? 물론 강남 강북간 지역적인 여건이 달라 찬성하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특히 강북지역은 현행 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는 80~90%이상이 사는 곳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감당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온 국민을 가슴에 안고 그들의 안위에 대하여 같이 웃고 울며 보듬어야 할 대통령님께서 한 아버지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도 자상하셨으면서 수백만 국민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그리도 인색하셨는지 삶에 대한 좌절감을 달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을 마치고 감옥에 간 국민도 십 수명이 됩니다. 제 나이 올해로 갓 80이지만 산전수전 아마도 수 세기가 지나도 경험하지 못할 온갖 시련을 다 경험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공출이란 농산물 수탈, 전쟁물자 징발로 놋그릇까지 강탈하는 만행, 동족 상잔의 수백만 목숨을 앗아간 6.25동란, 그로 인한 인민공화국 치하 공포정치,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보리고개의 아사지경.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산화했으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사막의 나라 열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그리운 고향을, 그리운 가족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날의 이 나라 번영의 기틀은 가히 우리 70·80대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내 집이란 신념으로 피와 땀으로 개천가 공지를 다듬고 골짝이 경사지를 정리해 한푼 두푼 땅값을 갚으며 오늘의 타 변두리 도시에 비해 손색없는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 등을 건립 이제야 어느 정도 개선된 주거 환경속에서 사는가 했더니 터무니없는 술수로서 이마저 개발이란 미명아래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대부분 70.80대 이곳에서 낳고 자란 자식들은 외지로 떠나고 적은 지분이나마 이웃간에 합치고 전세금,선불,은행융자 등을 모아 빌라·연립·다세대 등을 건립 미처 차입금을 정리도 못했는데 강남 강북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헐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천 병력도 이에 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의해서 지자체의 감독 하에 피도 눈물도 없는 몇몇 사사로운 이권에 눈이 먼 개발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주민은 그야 말로 알거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나마 우리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입주할 아파트는 현 시세로 그 차액이 적게는 3분의 1에서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의 땅은 50%이상이 기반시설로, 학교 건립부지로, 임대아파트 기부체납으로, 종교부지로, 조경 등으로 떨어져 나가고 얼마간 국·공유지가 편입된다 하지만 이는 우리주민의 부담으로 대금을 청산 한다하니 이야말로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란 놀부 경제 논리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현재 국토 교통위원회의 이노근 국회의원님이 노원구청장으로 재직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뉴타운 홍보물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입구에 40층짜리 렌드마크에 강남 강북간 균형 발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등 도시입니까? 가진 자·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수 십년동안 갈고 닦은 터전을 헌납하라 하십니까? 얼마 전 서울시 실태조사에 의한 결과라고 집집마다 배달된 유인물을 보면 현 거주면적에 가까운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담금이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의 액수가 명시 되었습니다. 삶에 지친 힘없는 영세민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안정된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십시요. 차입금도 해결 못한 우리에게 2억에서 3억이란 천문학적 분담금을 어이 감당하라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녹을 먹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기에 우리의 재산평가 하나도 모르고 이러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한의 씨앗은 오직 당국의 감독 소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가호가 대통령님의 뜻대로 이루어 지시옵길 기원하옵니다   2014. 1. 7. 서울시 노원구 상계3.4동 상계뉴타운 2구역 옥 윤 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