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banews.com%2Fnews%2Fphoto%2F14046-2-12825.jpg)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banews.com%2Fnews%2Fphoto%2F14046-2-12826.jpg)
외국인 고용 회사 부가세 면제
다음달부터 건설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가 면제된다.
이같은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결정은
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발표된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다.
다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됐다.
협회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태국 인력의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국가별로 발표되고 있고
송출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은 올해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도입결정을 서둘러야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2309420741618&type=1
=============================================================================================
개와 고양이 처럼 싸우는 여당과 야당에서 유일하게 협력하는게
외국인 우대 정책 입니다.
현 정치인중 단 한명도,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외국인에 의해서,
자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국민 고용 우선하려는 자국 회사 마져도, 세금 면제 혜택 때문에
자국민인 한국인을 해고하고, 외국인 우선 고용해야 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도 꾸준히, 외국인 고용하지 않고, 자국민인 한국인 우선 고용한 회사들은
심각한 손해와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자국민인 한국인을 고용한 업체들 이제는 전부 백기 들고,
결국, 한국인 해고하고, 외국인 고용하는 방법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 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면세 혜택...
세상에 이런 국가가 존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종교 단체,기득권들(여야모두) 전원 정말 한국계 혈통이 맞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시절,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화교들이 중간 착취자,순사등으로 있다가,
해방후 기득권을 형성했고, 그들이 한국-중국 수교후 중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중국 식민지로 넘기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언론을 통해서 꾸준하게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온갖 노골적인 정책으로 중국인의 한국 점령을 돕고 있다는 생각 입니다.)
-> 대부분의 식민지 경영에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착취되는 토종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트러블을 막고, 증오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외국인을 끌어 들여서, 중간 착취자로 고용하는 정책이 일반적 였습니다.
-> 아프리카에서 중간 착취자는 인도인 였고,
인도에서 중간 착취자는 이란인 였으며 (아리안계 중동계 백인들. 이 여파로 인도 독립후 방글라,파키로 분열합니다.)
아시아에서 중간 착취자로 고용된 것은 중국 화교 였습니다.(말레이지아에서 이 여파로 독립후 싱가폴이 분열합니다.)
동남 아시아 곳곳에서 중국 화교들이 아직도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것은 그당시 중간 착취자로 있으면서,
각종 기득권(언론,군사,경제,사법,정치)을 형성했기 때문 입니다.
서양 식민지 정책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복사했던,
일본인들도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중국인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중간층에 넣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결과 만보산 사건 같은 것이 발생했지요.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기득권이 된 귀화 화교들 전부 추적해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일성 가문 자체가 중국인 출신 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식민지 당한 국가는 회복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 온갖 적이 남아서, 숨어 있기 때문 입니다.
다문화 정책 대부분 최대 수혜자가 한국 진입한 중국인 불제자임을 부정할수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동남아만 가지고 기사를 쓰더군요..
(동남아 불체자들 봐줘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보도 형태가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 입니다.)
극히 노골적으로 중국과 수교후 다문화 정책이라는 괴상한 정책이 등장했고,
다짜고짜 한국 국민을 쓰레기에 몹쓸사람 취급하고, 모욕하면서,
말도 안되는 역차별을 단 한번의 이해과정 없이 태연하게 강압적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과 결혼하면,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온갖 지원과 혜택
외국인 고용하면, 세금 면제
온갖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서 전용합니다.
그 혜택받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통계가 보여주듯 대다수가 "중국인" 입니다.
한데, 언론에서 얼마나 왜곡시켜서 보도 했던지, 다문화 하면, 그저 동남아 문제로 보더군요..
(모든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노동자를 합쳐도, 중국인의 1/3 이하 입니다.)
동남아는 한국 진출 중국인을 보호하고,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 입니다.
일제 시절, 식민지 시대보다, 더 악랄한 시대가 현재 한국인에게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의 인물은 과거 중국 조선족 불체자들 불법 데모에 참가해서, 서울을 그들에게 바치겠다고 외쳤던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 박영선 의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