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대리운전 싱싱뉴스 137호: 한가한 공정거래위, 애타는 대리기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논평] 한가한 공정거래위원회, 애타는 대리기사

2. [언론보도] 동아일보: 공정위, '갑질' 대리운전 배차업체 과징금 4억 부과

3. [언론보도] 조선일보: 대리운전 달려갔더니 연락두절...그들엑 노쇼는 '생존 위협'

4.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법인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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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평]

한가한 공정거래위, 애타는 대리기사

                                            -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 외면하지 말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며칠전, 바나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바나플은 대리운전오더 중개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사의 별칭으로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인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을 함께 쓰는 대리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대리운전업계의 갑인 로지소프트사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들의 안하무인격인 횡포를 공론화하였다는 의미가 있기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거래위의 이런 조치는 참으로 엄중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가한 조치에 지나지 않음을 절감한다.

2012년 6월, 로지소프트사 등 대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과 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리기사협회. 하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껏, 공정위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벌써 몇년동안, 로지소프트사등 대리업체들의 각종 수탈과 횡포에 맞서 현장 대리기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정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퍼센트가 넘는 수수료를 떼가면서도 배차취소를 핑계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업자들의 영업비인 업소비까지 떠넘기는 업자들의 횡포, 멀쩡한 오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3개로 쪼개팔아먹고 프로그램비를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는 횡포에 대해 전국대리기사협회를 비롯, 많은 대리기사들이 시정과 처벌을 촉구하는 신고를 계속해온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컨데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2012년과 2013년, 3천명에 이르는 현장 기사들의 서명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대리기사들이 하루하루 겪고 있는 이런 피해를 방기한 채, 몇년전 잠시 등장하다 사라진 업자간 경쟁행위에 대해 뒤늦은 처벌이나 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공정위의 업무 방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현장 대리기사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여 한다.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와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그 부당성에 주목, 시정조치와 충분한 과징금 부과,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억울한 눈물을 외면한 채, 한가한 조치로 생색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거듭,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6.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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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 동아일보

 공정위, ‘갑질’ 대리운전 배차업체 과징금 4억 부과

                                                    박민우기자            입력 2016-01-12 03:00:00 수정 2016-01-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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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차 서비스 제공업체의 ‘갑질’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업체에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개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씩 받아 바나플에 대납해오던 배차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다.

바나플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불이익을 줬다.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자동배차를 하지 않고 동시에 다수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일반배차만 허용한 것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111/7584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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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조선일보

대리운전 달려갔더니 연락두절 … 그들에게 노쇼는 '생존 위협'

• 이민석 기자     김경필 기자                                                                            입력 : 2016.01.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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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how 사라진 양심 '예약 부도'] [2부-8] 대리기사 울리는 노쇼

- 하루 6명 콜받아 1명은 노쇼
손님있는 곳까지 가는 교통비에 다른 손님 못받은 피해 그대로

- 중복예약에 "그냥 가라"도 다반사
손님과 싸우면 '불친절 페널티'… "대책 마련 좀" 하소연 줄이어

지난달 22일 새벽 2시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영하의 날씨 속에서 대리운전기사 김모(42)씨는 대리운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진 스마트폰 2개를 번갈아 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5분 뒤 스마트폰 하나에서 '띵똥' 소리와 함께 서초구에서 강서구로 가는 2만5000원짜리 대리요청(콜)이 뜨자 김씨는 재빠르게 '확정' 버튼을 눌렀다. '빨리 와달라'는 손님의 성화에 김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택시요금으로 7000원을 내고 10분 만에 도착해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를 건 끝에 간신히 연락이 닿은 손님은 술에 잔뜩 취해 "친구랑 한잔 더 하기로 했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라는 김씨의 말에 손님은 "당신이 택시 탄 걸 왜 손님에게 따지느냐"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월수입 150만원에 '노쇼'는 악몽

본지는 서울 지역의 대리운전기사 15명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기사 1명당 하루에 평균 6명의 손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데 1명(17%) 정도의 노쇼 고객과 맞닥뜨린다고 응답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기모(58)씨가

대리운전 전용 앱을 보면서 손님의 콜을 기다리고 있다. /장련성 객원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는 8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하루 평균 8시간, 한 달에 192시간(24일)을 일하고 월 200만원 정도를 번다. 하지만 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3만~7만원의 대리운전 전용 앱 사용료, 10만~1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제하면 손에 쥐는 건 150만원이라는 게 대리기사들의 이야기다.

이런 대리기사들에게 '노쇼' 손님은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나 다름없다. 대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쓴 교통비도 날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쇼 손님 때문에 시간을 허송하면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손해까지 더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송년회나 신년회가 몰리는 연말연시에는 수도권 지역 전체 대리운전 콜이 시간당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요금이 비싼 장거리 콜도 급증해 대리기사들에겐 대목이다. 하지만 노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대리기사들의 이야기다. 한 대리기사는 "노쇼가 2건 이상 나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며 "노쇼 손님을 피하기 위해 매일 도박을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불러놓고 잠적하고, 중복 예약해놓고 나 몰라라

3년 차 대리기사 정모(49)씨는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대리요청 콜을 잡았다. 정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20분 만에 도착했다. 하지만 목적지인 논현동 골목의 한 술집 앞에는 대리기사 2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정씨 말고도 다른 대리운전 업체 두 곳에 중복으로 예약한 것이다. 30대 후반의 남성 손님은 "(대리기사가) 평소에 제시간에 온 적이 없어서 여러 명 불렀다"면서, 대리기사들에게 "운전할 사람 한 명을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 결국 정씨는 허탕을 치고 다른 대리 콜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리기사들이 말하는 '노쇼' 유형은 다양하다. 콜을 요청해 놓고는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잠적형', 여러 대리기사를 동시에 부르고는 한 명을 고르는 '중복형', 기사가 도착한 뒤 서비스를 취소하는 '현장 취소형' 등이다.

이 중 대리기사들이 가장 꺼리는 유형은 '잠적형'이다.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 기다리다 지쳐 자리를 떴다가는 나중에 "손님을 내팽개쳤다"는 막무가내식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약금 제도가 없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손님은 '노쇼'를 해도 별 피해를 보지 않는다. 대리기사들은 웬만해서는 손님과 싸울 수 없다. 다음 손님을 받기에 바쁠뿐더러 "기사가 불친절하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콜을 받지 못하는 벌칙을 받기 때문이다.

대리기사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도 '노쇼 경험담'이 적잖게 올라온다. 대리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손님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가 "대리기사 주제에 왜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하냐" "억울하면 경찰서에 고소하라"는 등의 핀잔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노쇼를 일삼는 고객들에게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리운전 업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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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1/2016011100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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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기사협회]

좋은 지적이십니다. 천상, 법과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