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월별 주택관리사 주요 이슈-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 제도

2018년 월별 주택관리사 주요 이슈-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 제도  1월 1일 ㅇ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ㅇ조세특례제한법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ㅇ조세특례제한법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ㅇ조세특례제한법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ㅇ<span style="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span style="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2018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가격 동결<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전기식 16만6,000원(휴일·야간 18만8,100원)<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유압식 17만4,000원(휴일·야간 19만8,100원)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align: left;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img width="669" class="txc-image" id="tx_entry_77605_"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A65455A3814D419"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69" exif="{}" data-filename="2018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jpg" id="A_99EA65455A3814D419E2E3"/> ㅇ근로기준법출퇴근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적둉 배제.예외사항 : 정기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 등에 등·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ㅇ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시장·군수·구청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가 ㅇ고용보험법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20년까지 연장, 지원금액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 1월 2일 ㅇ최저임금법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신청·접수2월 1일부터 지급.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1인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만~12만원지급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사업주 등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지원 요건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인위적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최초분 지급은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 2회분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 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 1월 18일 ㅇ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시행령 개졍 예고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ㅇ공동주택관리법하자분쟁조정위 운영경비 보조 국토교통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 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명.시설물의 종류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2월 9일 ㅇ주택법주택조합업무의 대행 규정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대행 2월 10일 ㅇ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시험위원회 하는 일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ㅇ공동주택관리법층간소음에 벽간소음 포함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해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 ㅇ공동공동주택관리법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 ㅇ공동주택관리법전자투표 법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 3월 20일 ㅇ최저임금법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 ㅇ최저임금법사문화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 삭제 3월 22일 ㅇ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의무 배치.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수교육.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504A5A529AA11C" class="txc-image" width="55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59" exif="{}" data-filename="기계식 주차장.jpg" id="A_99CD504A5A529AA11C827E"/> 3월 27일 ㅇ임대주택법임대주택 정보체계 구축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차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 4월 19일 ㅇ건축법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융자 및 보조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월 25일 ㅇ건축법건축물대장 지속적 정비 의무화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 정비. ㅇ<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0.64px;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3.2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시행.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 5월 29일 ㅇ근로기준법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변경 5월 29일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ㅇ근로기준법용어순화  : 임검(臨檢)->현장조사벌금액 : 징역 1년당 1000만원 6월 27일 ㅇ건축법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대상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ㅇ건축법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 ㅇ<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0pt;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대상시설물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소방특별조사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사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는 행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등  ㅇ<span style="text-align: justify;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0.64px; 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word-spacing: 3.2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소방기본법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 제한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소방기본법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가 금지·제한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 10월 25일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지정권자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11월 1일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개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개선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 표준 감사시간 도입,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