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도토리]

수안보에서 얼마 안 떨어진 문경으로 몇사람들이 모여 나들이를 갔다. 목적지는 삭탄박물관.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들어가던 중 인증사진 한 방.

시골영감들할멈들의 석탄박물관 나드리.

석탄에너지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은 1950년 5월 석공법(石公法) 제정으로 가시화돼 7월 초에는 실현될 예정으로 추진됐으나 6월 25일 북한에 의한 무력 남침으로 예상치 못한 한국전쟁이 발발, 지연돼 오다 서울을 수복한 이후인 1950년 11월 1일 창립됐다. 창립 초기 전쟁피해액(780억圓)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본금(100억圓),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저탄가정책과 수요처의 재정수난에 의한 미수탄대, 막대한 해상 수송비와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온통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험한 산맥을 뚫어야했으나 시멘트, 다이너마이트, 철재 등 국내 생산품이 부족했음은 물론 중량품의 기자재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도로마저 없어 원시림과 계곡에 방대한 물자를 운반할 가도로와 가교를 가설했으며, 전력을 수십㎞ 밖에서 끌어와야 했다” 고 철도청이 발간한 ‘한국철도사’는 기록하고 있다. 교량 55개, 해발 450m 높이에 위치한 길이 971m의 임기 제1터널 등 총 33개에 터널 길이만도 무려 8312m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대 최대의 난공사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시 한국재건을 위한 지원에 나선 UNKRA는 우선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시설복구사업에 개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어 민영탄광에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1953∼1955년까지 3년간 석탄공사에 639만8000달러, 민영탄광(강원탄광 등 7개 탄광)에 155만8000달러를 투입했다. 이처럼 석탄산업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송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자 민영탄광의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이른바 석탄시대가 도래하는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56년을 기점으로한 ‘석탄개발 5개년계획 및 연료종합 5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석탄증산 청사진은 1년 뒤인 1957년 ‘탄전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57∼1966년)’으로 변경되고, 또 다시 ‘석탄증산 8개년 계획(1959∼1966년)’으로 수정된 뒤 1960년 이른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승계되면서 한국 석탄산업의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탄광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탄광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석탄 생산량은 고속성장을 거듭해 1956년 182만 톤에 불과했던 무연탄 생산량이 1966년 1161만 톤으로 10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하는 주고 있다”고 했다.  
< 자료제공=대한석탄공사> 

석탄과 사람을 실어나르려고 북적했던 과거는 어디가고 

                              

문경은 탄광이 만들어낸 도시였다. 
대한민국 석탄 생산의 기지이기도 한 문경은 1926년 문경광업소가 채굴을 시작하면서 탄광시대를 연다. 
문경광업소는 뒤에 대성광업소로 바뀌어 문경 제일의 광업소가 된다.
이어 1938년 은성광업소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기세를 올린다.
일제가 물러가면서 은성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가 인수해 문경이 석탄광산 전성기를 맞는다.

지금 4천여명에 불과한 가은읍 인구가 당시 2만5천명이었다니 문경 탄광의 위력이 문경뿐 아니라 대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낸 에너지의 생산기지였고 그 역군들과 후손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직 광부가 3천여명이나 살고 있으며 진폐증으로 입원해 있는 광부만도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탄광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곳이 문경이다. 터널안에 오미자상품을 진열하여 놓았다

가은역의 역사

일제시대 김천에서 영주(처음엔 안동)까지 연결된 경북선의 점촌역에서 석탄을 실어내기 위한 철길들이 잇따라 가설됐다. 
가은읍 왕릉리 현재 석탄박물관 건너편에 위치한 가은역은 1955년 일제로부터 은성광업소를 인수한 대한석탄공사가 석탄을 실어나르기 위해 개통한 역으로 당초 이름은 은성역이었다. 그러나 1959년 점촌~문경간 철도가 개통되고 문경역이 들어서면서 이름을 가은역으로 바꾸고 선로도 문경선을 빼앗기고 가은선이 된다. 

가은역은 은성광업소가 생산하는 연간 40만t 석탄들을 모두 실어냈다.
은성광업소는 1955년 가은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솔린자동차로 석탄을 실어냈다.

지금은 초라한 시골 동네가 됐지만 가은역 앞은 80년대만도 술집이 200여곳이 되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가은역 옆 지금 철도 자전거역 부근은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에게 뭉칫돈은 고생을 일순간 향락으로 바꾸는 미약이기도 했다. 월급날이면 가은역 앞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광부들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당시 광부들은 증언한다. 

 다음은 전성기의 가은역을 노래한 시이다.

안동 가서 양반자랑 하지 말고

남도 가서 주먹자랑 하지 말고

문경 와서 돈 자랑 하지 말라던 곳 

삐루 소비가 대도시를 능가하던

뒷골목에 강아지가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여기

몸은 검게 타들어가도

먹고 살기는 걱정 없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폐광의 물살에 쫓겨

하나 둘 시든 몸 이끌고 떠난 역에는

                                                               마지막 기적소리, 여운만 길게 남아있다…

 되돌아보는 광부들의 삶 

탄을 캐고 있는 장면

꽁보리밥이다 무김치 간장  우리들은 점심을 부페로 했는데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좀 적게 먹었다

방한칸에 식구들이 다 모여 살았던 때. 그래도 아들과 딱지치기 하는 걸 보니 참 좋은 아버지다.

동네 목욕탕이다. 경안에서 그 당시 목욕탕가려면 한군데 있었던 것 같다. 우체국뒤쪽으로 한참 걸어가다 보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야~~~ 이 당시 삼겹살이라니. 석탄가루 씻어내는 데는 삼겹살이 최고지요. 나도 백묵가루 종일 마시니 가는 곳이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삼겹살 먹은 것이 군대가기 전에 아버님이 청계천시장에서 사주신 것입니다. 군대 잘 갔다오라고. 1973년도.

탄광촌이 그래도 많은 돈을 만져서인지 운동시설이나 복지시설 또는 학교시설도 좋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 광산촌아이들이라니 이 아이들이 지금쯤 60대 중반쯤 되었겠습니다

                                     주고받는 대화에서 광산촌사람들의 인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광부들은 위험하기도 했지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 직업이었다. 특히 국영인 은성광업소는 민영 광업소보다도 40% 이상 더 받았고 공무원보다도 월급이 많았으며 그만큼 인기도 좋았다고 했다. 그래서 가게나 술집에서도 광업소 직원들에게 외상을 잘 줬다. 월급은 한달 묵히고 다음 달 말일 지급했다. 5월 임금을 6월말 지급하는 것이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금도 그 관행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광부가 죽어도 외상값은 받아 낸다는 말이 생겨났다. 그러나 당시 광부들도 지금의 정규직과 임시직처럼 정식부와 하청 임시직이 있어 하청노동자는 사업주가 부도나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외상값을 떼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월급은 이름과 사진이 박힌 인감증에 광업소장 직인을 찍어 봉인한 뒤 도장과 함께 제시해야 받을 수 있으며 더러는 부인의 얼굴 사진을 같이 붙여놓기도 했다. 사진의 얼굴이 아니면 월급을 주지 않았다. 매월 말일 월급날이면 광업소 앞에 100m도 넘는 줄을 늘어 서 장관을 이루었다. 외상값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이때 찾아왔던 것이다. 지역 학교 운동회가 열릴 때면 교장이 “운동회 전 날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해 오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당시 은성광업소 노동조합장이었던 김호건 은성장학회 이사장은 말한다. 김 이사장은 “탄광과 광부들이 지금의 문경을 이루었다”며 문경이 광부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석탄공사 설립 초기 탄광촌은 장성·도계·함백·화순·은성·나전·영월·성주·화성 등 9곳이었다. 하지만 1990년 영월·나전·성주광업소가 묻을 닫았다. 이어 92년 화성, 93년 함백, 94년 은성탄광이 차례로 문을 닫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화순(2017), 장성(2019), 도계(2022)탄광 등이 문을 닫으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부흥에 크게 기여했던 석탄공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재 가은선과 문경선 일대에 총 4곳의 레일바이크가 운영 중인데요~ 문경은 그야말로 레일바이크 천국!!  

원자력에너지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비상에 걸렸다. 당장 이번주부터 대규모정전(블랙아웃) 등 전력난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냉방기 사용 금지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위기극복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기사참조

2017년 자료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탈원전·탈석탄이라는, 파급력이 역대급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강수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공급 위주 정책을 효율과 수요 관리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원전과 석탄화력을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공언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탈원전 요구는 있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래 지향적 구상이었으나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로 된 국내 여건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컸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모험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부터 시작한 탈원전·탈석탄 계획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러 에너지 정책에 반영됐다. 폐지 계획이 잡힌 10개의 석탄화력 가운데 8기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가동을 중지했다. 내년부터 수급 여유기인 봄과 가을에는 정기 가동 중지에 들어간다.

국가 에너지 계획의 근간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2030년 기준 장기 수요 전망을 종전보다 11.3기가와트(GW) 낮췄다. 적정 예비율도 약 2%포인트(P) 줄어들 것이란 가정 아래 수립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탈원전 정책은 지금 당장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전기요금 인상 같은 부작용도 없다고 얘기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원전은 안전하고 값싸다”라고 말하던 정부가 돌연 “원전과 석탄화력은 비싸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계와 정부 부처의 미래 에너지 시장 전망에 괴리가 생겼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매우 공세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명분도 단언적인 수준이라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상적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라는 게 에너지업계 중론이다. 연료비가 없는 신재생 전기가 국가 전력을 책임지고, 원전과 석탄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목표 지향점일 순 있지만 이를 실현할 기술과 여건을 갖춘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싶지만 여건에 따라 차로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최고의 대안을 말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원자력에너지

비(非) 화석 연료 비중 최소 20%까지 하겠다 천명
아시아에 세워지는 원전 2곳 중 1곳은 중국에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이상 가동 목표...원전 최다국인 미국 앞지를 전망

 

중국이 그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온 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화력발전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당 전기소비는 2012년 3510kWh를 기록했다. 이 수치를 2030년까지는 연간 5500kWh로 만들고 2050년에는 8500kWh로 만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다. (그래도 한국의 현재 인구당 전기소비는 못 따라 온다. 한국은 1980년대만 해도 860kWh에 머물렀으나 2013년 기준으로는 9700kWh으로 껑충 뛰었다)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의 악명높은 스모그가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수도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치는 최대 800㎍/㎥에 달한 적도 있다. 평소에도 난방을 많이 이용하는 겨울철이면 300㎍/㎥을 훌쩍 넘긴다. 세계 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5㎍/㎥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셈이다.  공기질은 개선하고 전력 수요는 만족시켜줘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국이 택한 것이 바로 원전이다. 석탄화력발전은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전 비중 1위 프랑스 "독일식 탈원전 따르지 않겠다"

"탄소 감축·석탄발전소 폐쇄 집중"
현재 71% 수준인 원전발전 비중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계획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獨, 탈원전 후 신재생 늘렸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문제 우려해 석탄발전 비중 줄이지 못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그해 원자로 17기 중 노후 원자로 8기를 즉각 폐기했고, 남은 9기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 중단으로 발생한 전기 부족분은 풍력·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2016년까지 독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17.6%에서 2016년 13.1%로 크게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20.1%에서 29.5%로 늘어났다.

문제는 석탄 발전 의존도였다. 2011년 독일 전력 생산 중 42.9%를 차지했던 석탄 비중은 2013년 45.2%까지 늘었다가 2016년 40.1%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량은 2011년 약 230TWh(테라와트시)에서 2016년 234TWh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11년 8억 1300만t에서 2015년 7억9100만t으로 줄었지만, 2016년 8억200만t으로 다시 반등했다. 로이터는 "독일은 전 세계에서 석탄 생산 규모 7위를 차지하는 나라"라며 "정치권이 관련 업계의 고용 문제와 노조의 반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우려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탄광·에너지 노조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현행 에너지 산업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탈석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2017121900293.html

원전으로 유턴하는 나라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원전 재가동으로 유턴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 원전 3호기는 지난달 완공돼 원자력안전기구의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마네 3호기는 98% 공정률로 상업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공사가 전격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6일엔 또 다른 원전인 사가현 겐카이원전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시마네 3호기까지 재가동되면 일본은 원전 10기를 운영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전체 전력 공급의 2% 정도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기로 했다"며 "가동 원전 수를 30기 정도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간사이전력은 오이 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따른 발전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4.03%, 산업용은 5.94% 인하하기로 했다. '탈(脫)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도 여름철 전력 부족을 우려해 정비 중이던 원전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도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 민간 자본으로만 충당했던 원전 건설에 앞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 중인 15기의 원전이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의 20%인 19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원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중동 사막에도 원전이 속속 들어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20년간 원자력 용량을 17GW 증설할 계획이며, 최초 원자로 2기에 대한 입찰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

외국과 한국의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성장은 지구촌 에너지 시스템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퇴출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발전의 치명적인 방사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붐이 일고 있다. 2017년은 태양광발전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이 핵발전 시설용량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의 태양열 이용사진

▲ 미국 캘리포니아에 들어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소인 ‘토파즈 솔라 팜’의 모습(사진 위). 축구장 4600개 크기의 이 태양광 발전소는 900만장의 태양광 패널로 연간 미국의 16만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연 발전량은 1266GWh.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발전량(3980GWh) 3분의 1에 달한다

아래 사진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들어선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영월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야산 3개를 깎아 만든 경사지를 따라 300W짜리 태양광 패널 13만 장이 깔려 있다. 부지 규모는 101만㎡. 토파즈 솔라 팜의 25분의 1 크기다, 연간 전기 생산량도 미국의 4.5%에 불과하다. /유튜브·박상훈 기자

토파즈 솔라 팜 인근은 반경 10㎞ 내 주택 하나 없는 척박한 벌판인 반면, 영월발전소 주변에는 민가가 곳곳에 자리 잡아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풀어야 했다. 주민 김모(66)씨는 "발전소를 짓는다고 돌산을 발파(發破)할 때 집으로 돌이 자꾸 떨어져 항의하니 철제 담벼락을 설치해줬다"고 전했다.

토파즈 솔라 팜이 들어선 미국 캘리포니아는 인근 애리조나 일대와 함께 미국에서 일사(日射)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 중부는 1㎡당 일사량이 연평균 220kWh가 넘는다.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도 드물다. 덕분에 하루 발전 가능 시간이 평균 6시간 이상. 국내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영월태양광발전소(4.2시간)보다 40% 높다.  한·미는 태양광 질(質)도 차이가 난다. 한 시간 동안 1㎡ 땅에 내리쬐는 일사량이 한국은 985㎾h이지만 미국은 1400kWh. 연 일조(日照) 시간은 우리는 2312시간, 미국은 3055시간으로 훨씬 못 미친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건 나쁘지 않지만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풍력을 원전과 화력발전 대체재로 삼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량의 20%를 채운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이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에너지업계와 학계에선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엔 국토 면적이나 일사(日射)량, 발전단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순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10%가 최대치"라면서 "그 이상 끌어올리려 하면 자연 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비 이용률 낮아 발전효율 저하

일사량이 부족하니 태양광발전소 이용률도 낮다. 평균 설비 이용률(24시간 가동했을 때 최대 설계 전력량 대비 실제 전력량)은 15% 미국(21%)과 중국(17%)에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2008년에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1년엔 15%를 웃도는 등 들쭉날쭉이라 안심할 수도 없다. 영월발전소는 그나마 태양 위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는 최신 '추적식' 시스템을 적용, 효율이 국내 최고지만 17%를 넘지 못한다. 영월발전소 관계자는 "보통 7월은 하루 평균 4.6시간 발전하는데, 올해는 장마 등 영향으로 3.2시간밖에 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 특훈교수는 "일사량을 바꿀 수 없으니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시설 明과 暗    충북 태양광발전 문제점

복사열 ·전자파 ·빛반사 등 피해 심각

지역주민 농작물 피해 등 호소 

임야에 조성땐 침수 피해 우려 

 전문가 “주택가엔 설치말아야”

道 “연구결과 피해 크지 않아”

국내 태양광산업이 소규모사업자들을 위한 적정가중치 부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없으면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RPS제도가 국내 태양광업체의 가격경쟁력과 수익확보에 사실상 실패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요란하게 내세워놓곤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로만 내세운 정책으로 산업을 흔들어놓고 있으며 아에 손을 떼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며 “정권과 정치를 초월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사실상 RPS제도는 태양광사업자들이 시장초기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여주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국내 RPS는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조차 불확실한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REC통합시장 등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초기시장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최소가격 보장제와 적정가중치 부여, REC 판매물량의 대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RPS제도는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만 보더라도 태양광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태양광산업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제도”라며 “여건상 초기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태양광은 시장원리를 내세워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측면에서의 지원이 중요한데도 정부는 가격하락은 당연한 논리라며 오히려 태양광사업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승국 이사는 또한 “100kW 소규모 사업자만이라도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물량 100% 구매 등의 정책적인 육성이 없으면 태양광산업은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그늘
2030년까지 발전 비중 7→20% 장밋빛 전망 홍보하는 文정부

정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100조원을 들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이른바 '3020'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계획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재원 부담은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가 많은 자본·기술·부지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28.8GW 가운데 17%(5GW)만 1단계에 추진하고, 나머지 23.8GW(83%)는 2단계에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92조원으로 예상한 재원도 임기 이후에 더 많은 부분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전체 재원의 3분의 1가량인 23조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68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3분의 2에 달하는 재원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희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설비 용량 중 실제로 발전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한국의 경우 태양광은 15%, 풍력은 23%가 채 되지 않는다"며 "또 재생에너지는 신규 설비 설치비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라 가변적인 발전량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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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권이 들어서면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가 생산되고 바닷가산위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청정에너지가 얼마든지 공급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 폐지에 쉽게 동의하였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에너지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RPS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탄을 캐느라 고생하며 사신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51]

학꾜다닐때ㅡ난로위에 도시락들 아련하네요
석탄 조개탄 연탄 친숙한 연료들 ~~

[도토리]

겨울철 등교 때 교실에서 조개탄 때느라 노오란 연기가 자욱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