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족쇄' 채울까

[안택수]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족쇄' 채울까

신다은 입력 2022. 07. 23. 14:05 수정 2022. 07. 23. 14:40 댓글 35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대우조선 하청노사 '파업손해 면책' 합의 못해
법무·행안·노동장관 "법과 원칙따라 대응"
독일 등은 민사책임 면책 범위 폭넓게 인정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내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농성을 하고 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 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51일, 옥포조선소 제 1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거 투쟁 31일이 22일 하청업체 대표들과의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 하청노사가 파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이 협상 타결 후 일제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쟁의행위를 이유로 파업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과 비극을 낳은 바 있다. 특히 독일 등 국가는 민사책임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선하청지회를 압박했던 정부는 협상 타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도 “당사는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부터 지회가 시작한 거제 옥포조선소 제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 점거로 선박 진수(공정이 끝난 배를 도크에서 안벽으로 옮기는 작업)가 늦어져 7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와의 교섭에서 △하청업체가 별도 손배소를 제기하지 말 것 △하청업체가 파업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 및 징계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원청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범위를 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으로 좁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하청지회쪽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겨놨다”며 “앞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사쪽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쟁의행위를 벌이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쪽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은 이미 한국 사회에 여러 차례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노조를 옥죄기 위해 남발된 손배소로 인해 여러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등떠밀렸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노조 간부 배달호씨는 조합비와 임금, 살던 집까지 가압류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도 정리해고 투쟁을 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15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씨는 이를 문제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으로 항변하는 최씨의 호소에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버스’에 올라타 부산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같은 해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90억원 손배소를 내 승소했다. 그 뒤로도 씨제이(CJ)대한통운, 아사히글라스 등 사쪽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관행이 끊이지 않은 탓에, 지난 2014년엔 관련 피해자들이 ‘손잡고’라는 시민단체를 만들 정도였다.

회사 쪽의 손해배상소송은 파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에 더 가깝다. 2012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를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나온다. 2011년 유성기업이 만든 ‘유성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에도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당사자와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사책임이 면책되는`합법파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독일 등과 달리 한국은 면책 조항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좁게 해석하는 탓이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좁게 해석한 한국 법원의 영향이 크다. 기존 판례들은 손해배상소송 면책이 가능한 ‘합법파업’의 조건을 좁게 규정하고 그 외의 쟁의행위는 모두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노동조합법에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법원이 정하는 세세한 파업 절차와 내용을 모두 지킨 ‘합법 파업’에만 해당한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장 점거와 같이 현행법 틀 안에서 합법으로 판단 받기 어려운 쟁의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댓글 35MY

• mwrain42분전

  법과원칙! 웃기네! 굥가야 니장모 니마누라 먼저 법대로 해라!

• 문영훈36분전

  약자들에게만 법과원칙을 외치는 굥정부, 쥴리와 그애미 한테는 법과원칙을 적용안하는 미친정부

• thamffl41분전

  법과 원칙?ㅋㅋㅋ ⟨굥⟩ 대장동 주범'남욱'(전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회사의 1000억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봐주기 -⟩대장동 민간비리 밑천 만들게해줘 삼부토건 비리 봐주기..1000억대 이익 올리게 해줘 영수증없는 특활비147억(법원의 공개판결 거부! 부하떡검들 룸빵접대 봐주고 요직기용 서울중앙지검장때(서울중앙지검 피고발인)조선 방상훈과 비밀회동 '부동시와 정상시력 필요에따라 왔다갔다'병역비리의혹 ⟨쥴⟩ 주가조작(검찰소환거부)+허위이력+논문표절 ⟨장모⟩ 잔고위조100억 징역1년 전국에 부동산19만평,상당수 차명투기의혹

• 오로라38분전

  법과 원칙 따지시는 분이 사적찬용하고 범죄자 이명박을 사면 해주겠다고 하나요 이명박 쳐넣은거 윤썩열 너잖아요 서민한테만 법과 원칙 들이밀지 말고 윤썩열 너나 잘하세요

• minmin43분전

  법과 원칙 좋아하시네 본인들부터 지키셔야지

• 신박한39분전

  장모 마누라한테도 법대로 좀해라

• 청산39분전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 소리 하지 마라...듣기 싫다. 주가조작범부터 법과 원칙 지켜라...

• 미래소년코난37분전

  법과 원칙?.거니는 언제 구속 수사하는 거니?

• 백조41분전

  법과 원칙이 윤석열하고 어울리는 단어냐? ㅎㅎ 불공정, 비리. 내로남불, 사이비, 무능, 비열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린다는거 매일 보고있지않수?

• 풍경소리38분전

  법과 원칙, 지긋지긋하다. 아주 약자만 잡아넣기 딱 좋은 수단이네.

• suaca41분전

  법과원칙적으로 탄핵해야 않을까

• 동방신기40분전

  법과 원칙은 주가조작 수사하면 그게 법과 원칙이다

• 펭수39분전

  정부차원 공권력 협박에 물러서려 했는데 사측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들 끝까지 완전 다 죽인다는 것 이런 수작의 교본이 바로 노조 죽이기 최고의 재벌 무노조경영이 철학이라는 세계적 희대의 쓰레기 마인드로 국민 호구 만들기 1등기업 삼성의 노조말살 전담 부서 창조컨설팅의 수법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노조 죽이기 삼성과 양대 산맥 현대의 하청 유성기업 노조 죽일때 방식과 동일한 현재 대우조선의 만행 이런 팩트 삼성장충기레기들이 아주 잘 알지? 북한살인마 인권은 챙겨도 민생은 개무시 이게 나라냐?

• 김형준38분전

  사기꾼장모.쥬리는 조사않하나?이것부터 처리되야 국민이 믿지..어린애도아니고 법과원칙만강조하나?

• 고스트라이더41분전

  근데 말은 바로해서 법과 원칙이 아니잖아...80년대 수업싱 봤던 노동탄압 민주주의 근로탄압의 전형이지..그걸 악법이나 또는 권력의 유권적해석으로 법을 몽둥이화해서 탄압하는거는 무슨 법과 원칙? 그런 의미면 석열이부터 대통령직 박탈을 당해야 옮지 않을까?

• Yongu41분전

  그 법과 원칙을 굥과 굿짐, 너네들은 지켰냐?

• 지나가는링11분전

  대통령이란 자가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데 자신의 처 장모 사건엔 나 몰라라? 술 쳐마실 시간에 짬내서 "노 사 정"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봐라. Ps : 당 정 청도 모르는건 아니겠지?

• yh2분전

  장모랑 부인에게만 적용안되는 법과 원칙

• 바야바3분전

  윤가놈의 법과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아래는 예외로 한다 거니 장모 친구 친구아들 검사 부자 재벌 기업 등 우리편이나 윤가놈이 좋아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 맛남3분전

  사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자신과 가족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지 우리 빼고 남들에게만 추상같이 적용할려드니 반발이 생기지 힘없는 하청노조가 파업을 할 정도로 원인 제공한 회사의 잘못도 세심히 따져 봐야지 밥은 주지도 않고 우는놈만 두들겨 팰려하면 되겠냐

• tllvntgrnd4분전

  선택적 약자 능력없는 지들 능력은 생각안하고 무적권 떼쓰면 다 들어줄꺼라고 생각하는 좌측 빨간애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수법이 변한게 하나도 없음 다 필요없고 손해배상금 7천억 꼭 니들이 갚아야하니까 준비해두라구 빠져나가려고 개수작부리지말고

• 반짝반짝작은별4분전

  굥때문에 법과 원칙소리 들음 구역질날 지경이다 썩을놈의 법과 원칙 느그 식구들부터 지키라해라

• Love of my 라이프4분전

  법과 원칙 ㅋㅋㅋㅋ. 웃기고 있네 . 이명박은 사면해주고 ??? 에라이 퉤

• piaa064분전

  애들도 아니고 못 받았던 것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봉 올려달라는 것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 절대 선인 나를 응원하지 않으면 다 나쁜 놈,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손해 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그 동안 폐를 끼쳤던 분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을 능력 없지만 폐 끼쳐 놓고 나를 잡아 가두면 노동 탄압이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동 안 하고 혼자 합니까? 노조에서 파견 나왔다고 1인 시위하고 현수막 달면서 실제 현실 더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하던데요.

• 하이롱5분전

  서민 때려잡기 시작 무전유죄 유전무죄

• 차도남5분전

  법과 원칙이란 단어만 알지ㅋㅋ 이해를 전혀 못해

• 에따르시오6분전

  넌. 거기서 나오지말고. 민노총 없애고 선진국으로 가자.

• marin6분전

  내가 지지하지 않았고 표도 안준 대통령이지만 진심 잘하길 바랬는데 엉망진창에 오만함 진짜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ㅜ

• 구름 나그네7분전

  다음은 좌파 조선족 중공 우마우당 대글부대 소굴인거 같다 여론조작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한다

• 진실한세상16분전

  법과 원칙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본부장부터

• 베리스윗17분전

  힘없는 국민의 부르짖음에 '법과 원칙'으로 화답하지 말고, 그런 부르짖음이 불필요하도록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꿀 연구나 하라. 힘없는 국민 무릎꿇게 만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가소롭다.

• 날아라뻐꾸기18분전

  아니 마누라 수사도 못한 놈이 법과 원칙을 시부리노

• 순수오피스23분전

  노동자와 서민에겐 법과 원칙이 철저하네 장모,마누라,한동훈,권성동은 한없이 너그러운 버라이어티한 대한민국이네

• 싸리골23분전

  반듯이 족새를 채워야지.... 민주노총 넘들 배상해야 정신 차리지...?

• solvi23분전

  손배소 청구해야지 민노총 인간들 거덜날 정도로...

• 육봉달24분전

  불법에 타협하라고 정부가 있는게 아니다 떼써서 되는거면 여지껏 떼쓰지않고 법을 지켰던 사람들에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며 역차별이다

• 내가 늘 바라보는 곳25분전

  검수완박 으로 부족하다 박홍근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진짜 확실한 수사완박

• 연못26분전

  법과 원칙은 권력과 돈있는 자들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사럼들에게는 관용의 미덕 이것이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