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만든 검수완박법 위헌 심판하라

[언남]

◆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만든 검수완박법 위헌 심판하라

검수완박법은
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만들어진 법이니
속히
헌법재판관들은 위헌판결을 내려라!


검수완박은 꼼수법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민형배가
검수완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더불한당을 탈당한 되
최근 복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
탈당 당시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란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꼼수탈당을 시인했다.


정철래도 
​당을 위해 본인이 살신성인한 것 아닙니까?
그던데 아직 ​
복당 안되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가 이제 와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꼴이 되었으니 
검수완박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민형배의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은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민형배를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해 
8분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런 꼼수를 동원해서 
검수완박법은 
국회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으니 ​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민형배는 ​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어떻게,
뭘 위장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다가 
​
​이후 민주당에 
​복당이 미뤄지자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부적 판단이라며
위장탈당을 인정했다.

민형배가 스스로 
​위장탈당을 인정하고 있으니
검수완박 법은 
​완전 꼼수로 통과된 법이니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위험심판을 속히 내리기 바란다.  


by/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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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두고 볼 일입니다 꼼수는 정수를 못 이기는 법인데 글쌔올씨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