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p775에 있는 판례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손실보상청구의 소송이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이 있던데요..
판례가 복잡해서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ㅠ 개정전 하천법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하고.. 개정후 하천법에 따르면 항고소송에 의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왜 소송의 종류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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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질문드립니다..
R&B화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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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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