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기본인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로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3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ㅡ
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