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했더니…양육비 1억 단박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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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했더니…양육비 1억 단박에 내

여가부, 미지급자 명단 공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100여 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제재 조치를 받게 되자 채무금액 1억25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 대상자는 총 97명이다. 지난해 12월 대상자 119명이 발생한 데 이어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많다. 항목별로는 명단공개가 9명, 출국금지 요청이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50명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명단공개가 이뤄진 대상자는 총 28명이다. 이 중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로, 1억4580만원의 채무액을 9년8개월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채무금액 1억2560만원 전부를 일시에 완납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박제완 기자]

[휴진스]

저런새끼는 패죽여야하긔 스발

[거기청약당첨, 주식수익전환]

222222운전면허 금지도 같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돈 내긔. 당장 불편해지는 것들요

[펑티허]

진작할수있는거 앞으로 확대하자긔

[카카오프랜즈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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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

[Brown City]

555 이렇게라도 해야죠

[환절기감기조심]

6

[2023좋은일만]

이자까지 받았으면 한 20프로받아야되긔 ㅡㅡ

[노겁노겁]

무조건 공개하고 다 금지시키면 바로 낼꺼 같긔,더 많이 이랬음 좋겠긔

[주4일제주4일제]

벌금 세게 때리라긔

[Farrier]

9년8개월…거의 10년을 돈 한푼 안 준거잖아요..

[지산이네]

지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긔 나쁜시키들

[안젤리나졸리짱놔]

있는 사람들은 저리 일시금 줄수있는지경인데 안주고있었던도 짜증나는데 ,없는것들 배째라 하는거 더 뒷못잡긔 ... 여권정지 면허정지는 넘 좋네여

[그냥보통의삶]

ㄱㅅㄲ들 줄수있으면서 안주고 버텼냐긔 아오 ㅆㅂ

[오와우]

와..싸질러놓고.. 돈도 있으면서..진짜 머리털 뽑히기를!!

[스톰본]

아니 남의새끼도 아니고 지새끼인데

[존예여신님]

ㅅㅂ… 일부러 안 준거잖아….

[Heaven’s child]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안했는데 인간처럼 살 생각은 했냐구요. 출국정지 면허정지도 부족해요.

[수플레]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 뭐병

[솔의눈]

어휴 찌질한인간들

[꼬말사랑]

월급에서 떼서 주는 법안 언제 올라가냐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