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의 대학등록금 정책 제안

[도로리]

반값 등록금 자유선진당 정책제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이라며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장학금 확충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합리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싸고 서로 ‘네탓’이라며 상대방에게 삿대질 하거나

금도를 벗어나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다.

한나라당이 이제 꼬리를 내리며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반값’ 등록금이라며 연일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가감세를 철회한 3조 7천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떻게

3조 7천억 원이 생기나? 참으로 이상한 셈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또 재원 마련은 둘째 치고라도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전혀 ‘반값’등록금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두 당은 요지부동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기저귀만 갈아주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한나라당은 중․고등학교 지원비를 줄여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큰형 도와주겠다고 어린 동생들 먹을거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무책임하고도 부도덕한 처사이다.

현행법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그걸 빼다가 대학에 주겠다니,

어떻게 이같은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포퓰리즘적 용어이자 속빈 강정인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 대신 합리적으로 등록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래밭에 물

붓기 식,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다.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의 혈세를 부실, 무능, 부패, 비리

대학의 연명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둘째, 대학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난 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무려 77개에 달한다.

저출산시대에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국민과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통폐합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통폐합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텐시브를 제공해서라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대학이 학문의 전당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라!

넷째,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라!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국공립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화해야 한다.

사립대학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국공립대학에는

보다 많은 국고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교육세폐지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액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모집을 인정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실요소를 제거하라!

일곱째,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이자율을 대학재학기간 중에는 동결하라!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에 38배 늘어 현재 2만5천명 수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제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학자금 제도의 이자율이

2010년도에 5.7%, 올해는 4.9%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학재학 중과

군 입대 중에는 이자가 면제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주장한다.

우리 당은 추경예산으로 이자면제분에 대한 717억원을 책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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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문제의 초점은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한 20% 정도로만 줄여도

개인적, 사회적으로 낭비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요...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에는 국공립대 한 2개, 사립대 한 5개 정도,

각 광역자치 단위별로 국립대 하나씩과 사립대 한 2개씩만 놔두고

다른 대학들을 모두 없애도 대학진학률이 꽤 되더라구요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도 70년대 처럼 개편하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절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도 부실대학에 세금지원하는 ㅄ짓 보다는

우선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학안가면 사람대우 안해주는 사회 분위기부터 개혁해야된다고 하는데

우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대학부터 싹 정리하면

그런 분위기는 절로 없어지겠죠

어차피 위에서부터의 퍼센티지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자선당이랑 진보신당이 한날당과 민주당의 자리를 꿰차는 것을 바랍니다만

자선당도 진보신당도 마이너 정당에서 벗어나기란 요원해 보이고

진보신당은 민노당이랑 다시 합친다니.... 흠좀무네요

[아르 아라크드]

222222222

[자유기사]

마자요.. 고졸이하 학력... 어디 사람취급이나 해주는 세상입니까? 보면 학교 어디다니냐, 어디 나왔냐? 뭐전공햇냐

[VOCARLOID 時代]

고졸은 뭐 학력취급 안하는 건 둘찌치고ㅡㅡ;, 대학을 나와도 취업률은.......

[도로리]

근데 그 사회풍토라는 것 자체가 대학 진학률 80%에서 나오는거죠
대학을 10%정도만 가게 되면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명예의 장군]

대학 진학율이 낮았던 초기에도 대학을 꼭 보내고 싶어했던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아는건가요 ? 이미 예전에도 대학 나오면 엘리트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대학 진학율 낮춘다고 해결하기는 어려울듯 하네요.

[드미트리대공]

도로리님 인과관계가 엉망이에요, 먼저 사회적 대우 때문에 이렇게 된거랍니다. 선진국에서 대학 안나와도 무시안받는 이유가 대학을 얼마 안가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그야말로 학자들의 전당 또는 배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bookmark]

대학을 줄이면 고등학생은 몇배로 죽어나가겠죠. 대학이 반쯤 의무교육화된 시대, 대졸자라는게 기본으로 따라붙어야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도로리]

드미트리대공// 흠...그런가요?? 전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대학에 나오지 못하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는 인식은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요즘의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80%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중학교에서 외고나 과학고를 가는 애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냥 공부를 잘한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외고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차별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고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중학생 중에서 50%가 외고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로리]

그렇게 되면 비외고생에 대한 차별은 시작되는겁니다. 외고나 과학고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중학생 2명 중에 1명이 가는게 된다면, 더 나아가 80%가 외고에 가는 세상이 온다면 비외고생에 대한 차별은 그 전과 비교해서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대학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그 증가가 억제되었다면, 나아가서 10%대로 줄어들었다면 고졸자에 대한 차별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계열이나 예술계열에 있어서의 전문학교의 정예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이 실기중심이라고 서울대 미대의 어느 누구도 한예종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도로리]

어떤 타이틀만 달아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어떤 사회 내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서 그들의 품에 안겨주는 것이 그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막대한 손해를,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드미트리대공]

진부하게 사농공상----이런거 설명 안하겠습니다......아주 뿌리깊은 인식이에요....인과관계가 또 잘못 되었습니다. 외고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좋은대학에 진학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때문이죠. 우리나라 초중고 모두 애초에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위의 예는 적절하지 않네요. 그리고 도로님처럼 교육을 효율과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풍토가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리]

음...그런데 교육을 효율에 연결시킨다는게 비판의 대상이면 비효율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저 공부할 놈은 공부를 하고 공부안해도 먹고 사는 놈은 공부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그게 잘못된 것 인가요?? 몇몇 대학들에서는 공학수학이라고 이름붙여놓고 행렬의 곱셈을 배우고 있는데 그걸 또 대학공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차피 똑같은거 배우는데 타이틀만 달리 달아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외고도 대학을 위한 수단이죠. 하지만 그 대학도 취직과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죠.

[도로리]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대우나 뭐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돈과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냐 그겁니다.행렬의 곱셈 공학수학 배우면 사농공상에서 '사' 로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냐 그겁니다. 그냥 그 '사' 라는 타이틀은 자기 혼자만 인정하는 자위용도 밖에 안되는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학문숭상 분위기가 역사적으로 깊다고 해도, 대한제국 시절이나 일제시대에 대학을 못들어가면 사람 취급을 못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 엘리트 취급을 받았고,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높은 학벌이었습니다.

[도로리]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같게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학 이상의 고등지식을 요하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배운거, 전공에서 배운거 실제에서 별로 안쓰인다는 말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교양을 쌓는 용도로 대학을 간다? 그건 너무 큰 낭비죠. 지금의 대학 제도는 그저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앞의 외고 비유는 외고가 뭘 위한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미지로든 연줄이든 그 학생을 잘 살게 해준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볼때

[도로리]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외고와,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는 대학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미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대원외고는 대학과 별개로 좋은 학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어느 대기업은 어느 대학이 잡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미 대원외고 또한 그들만의 연줄시스템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거지만, 우리의 사농공상 이런 인식과 대학문제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에서 상위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을 더 대우해주는 것에서 차이날뿐, 대학이라는 타이틀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에요. 83% 끄트무리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83%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도로리]

않는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갈수록 실업계 학생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대학생이 늘어나서 그런겁니다

[드미트리대공]

효율적이란 용어는 "최소한의 투입=최대한의 결과"를 말합니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것은 교육에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인재를 양성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오직 인재양성에만 있는것이 아니죠. 그리고 옛날 이야기 하시는데.....지금 대학교의 위치에 그때당시의 중고등학교가 있었을뿐 , 상대적으로 교육못받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싶으신건가요? 그때당시 교육을 못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잘먹고 잘살지 못했습니다......자꾸 이상한 예시를 드시네요, 그리고 현실에서 대안을 찾으셔야지 ~에 이랬다면,이란 태도는 역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드미트리대공]

태도입니다. 대학을 모두 가려고 하고 등록금은 비싼게 현실이란걸 인식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먼저 찾는게 순서일것 같습니다. 도로리님은 인과관계의 오류가 계속됩니다. 소학교학생이 늘어나고 중학교학생이늘어나고 고등학교학생이 늘어나고 마침내 대학교학생이 늘어난 역사적 연속성을 전혀 무시하시고,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라는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고계십니다. 님이 말한 그것은 단지 사회에서 무시안받고 살아갈수 있는 학벌이 어느정도이냐의 변천사죠, 님의 논리대로 지금은 대학안나오면 그때 소학교 안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니 모두 가려하는거지, 자기 자위용으로 대학을 가려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

[드미트리대공]

로 모든 대학생들을 판단하면 안되겠습니다. PS. 83프로는 성적인가요? 벌써 본인부터 성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분류하는데 구구절절 쓰신말씀인 대체 무엇인가요....

[도로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대학에 가고싶어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그들의 그들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들의 인생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인재 양성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 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학문연구와 고급인재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은 대학말고 딴데서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겠죠.

[도로리]

그리고 차별 받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 물론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그 차별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무슨 무슨 '잡대'니 뭐니 하는 말이 유행하는걸로 봐서 그때와 비교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차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철폐하는데 님이 말씀하신 사농공상 차별 철폐가 필요한거지, 대학교 타이틀과 관련해서 사농공상 차별철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숭상분위기를 없애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공정한 '차별' 과 연관되는거지 '대학진학률' 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리]

그리고 소학교 학생이 늘어나고 중학교 학생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학생이 늘어나고 대학교 학생이 늘어났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사적인 연속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타이틀은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일반 대중 전반이 가져야 하는 지식수준이 증가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아직까지 직업들의 83%가 대학교육이 필요한 직업이라는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행렬의 곱셈을 배워서 공학수학을 한다?? 웃기는 소리죠. 어차피 고등학교 지식을 습득하는데 거기에 대학타이틀이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리]

드미트리 대공님께서는 '무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학벌' 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과연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무시 받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모든 노동자들이 돈을 지게차에 실어 날랐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83%는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저는 성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분류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부에 있어서 83%일 뿐인거지 다른 모든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리]

100m 달리기 기록이 20초라는게 그 사람의 가치와 무슨 상관입니까?? . 전 단지 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대안' 에 가깝게 말을 할려고 한 것이죠. 제 글을 보시면 '대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사회의 어떤 개인에 대한 대접이지 저의 주관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드미트리 대공님의 주장은,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내서 안겨주는 것을, '국민적인 열망' 을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계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리]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학 타이틀과 마구 찍어낸 돈은 둘 다 인플레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명예의 장군]

10%대로 줄어들었다면 고졸자에 대한 차별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대로 그 10%와 나머지 90%에 대한 격차가 훨씬 커질수도 있죠. 지금은 지잡대니 뭐니 나누기도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입사에는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입사한 경우에는 학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되지 않던가요 ? 하지만, 10%만 학사가 될수 있다면, 아예 학사만 높은직위로 몇을 뽑고, 그에 맞는 연봉을 주고, 나머지는 지금의 고졸급 월급만 줄수도 있겠죠. 왜 사람들이 학벌에 목메이는지를 보면 연차가 갈수록 연봉 차이가 나죠.

[명예의 장군]

이미 50대에 접어드는 분들이 대학 갈 당시에는 지금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았지만, 그분들 보면 결국 지금 연봉등을 비교해봐도 꽤나 차이가 나지 않나요 ?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말씀하시는데, 배우는 내용들이 꼭 직업적인것이 아니더라도 배우면, 여러가지 생각이 늘어나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것은 졸업장이 필요해서 가는것이지만. 도로리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려면 대학을 줄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할듯 싶네요.

[제르미날]

현재 대학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진학하는 건 비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학을 가도 안가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할순없죠. 이를 장하준은 마치 영화극장에서 앞사람이 일어난 것으로 비유를 들며 비판했습니다. 앞에 잘 안보여서 일어나서 보면 잘 보이겠죠. 하지만 곧 모든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보이는 건 일어나나 앉으나 똑같은데 모두 서서 영화를 보는 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앉는다면? 병신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도는 대학을 안가면 병신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대학 자체는 실제로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느정도 인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르미날]

신호의 척도입니다. 마치 상품에도 등급을 매기는거처럼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이 취업시장에서 좋은 상품이다라는 등급을 받기 위해 대학을 가는거죠. 등급은 현실상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매기기 위해 굳이 4년이나 대학에 있어야할까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죠. 대학을 가고 안가고에 따른 것은 사람들의 인식 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을 대우하는 취업시장의 대우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회사사장이면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고졸을 뽑겠습니까? 대졸을 뽑겠습니까?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거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 사회적 대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이게원인이죠

[제르미날]

이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학으로 몰리고 몰리고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졸자가 더 소수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고졸자가 소수여서 더욱더 차별이 심해지고 고졸을 회피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진학률이 80% 이상이라서 고졸을 더욱 기피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진학률이 80%나 되었을까요? 대졸자에 대한 임금대우, 사회적 대우가 좋고 고졸자는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년동안의 등록금 및 그동안 취직을 통해 벌 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메리트의 차이가 크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르미날]

대학수를 줄이면 고졸자 사람대우 안해주는 분위기가 해소된다고 하셨죠? 물론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소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별 문제는 고졸자가 적기 때문에만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80년대에 대학진학률이 20~30% 밖에 안했을 때에 차별 문제가 없었어야 했겠죠. 하지만 차별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지금 80~90%까지 대학진학률이 늘어난거죠. 지금 학벌차별도 문제가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대학생자체가 적어서 비교적 적었겠지만 그 때도 학벌차별 문제는 있었습니다. 대학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리]

제르미날님, 장하준씨가 말씀하신 예는 정부의 제제로 없애면 되는겁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했던 것이, 사람들이 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는겁니다. 앞사람에 가려서 안보이는 문제는 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극복해야되는거지 다 같이 일어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하위 학생들은 학위를 따서 일종의 그 '기득권' 에 편입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갈 때 아예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위가 임금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직업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예전에는 고졸임금이라도 받게 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그들의 편익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리]

이게 바로 우리나라 취업문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대학 진학 유무를 취직 시 따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삼성은 취업시 학벌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ssat 등 자체의 평가기준을 두고 있고, 그 시험에는 학사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대학을 확 줄인다면, 그 '대학 졸업' 이라는 조건은 필수조건이 아닌, 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르미날 님께서는 차별과 대학 진학률을 같은 문제로 보시고 계신데, 그 둘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의 정도는 '진짜' 전문학교를 육성하든지 해서 없애나가는 것이고, 대학 진학률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로리]

차별이 있어서 대학 진학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마구 찍어내서 그들의 품에 안겨줄 수 밖에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평등한 분배를 원한다면 복지정책을 써서 명목상의 돈이 아닌 실제 가치를 분배하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태는, 1000배 인플레가 일어난 상태에서 예전의 잣대로 난 10억 있으니까 부자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돈의 유무로 인한 차별은 학벌의 차이보다 심하지만, 누구도 돈을 찍어내서 전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드미트리대공]

이분 생각의 알고리즘이 대체 어디로가시는건지....돈의 차별이 심하다고 돈을 찍어내요? 그게 지금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OCARLOID 時代]

근데 자유선진당이 이를 확실히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드네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당일텐데...(뭐 된다면야 지지도가
팍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Roiche]

언플일뿐.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꼭 재단을 끼고 있는 이사장이 있습니다. 지가 지를 감사하자는 건데 불가능하죠.

[havoc(夏服ㅋ)]

그냥 대학 안다니면 됨. 한국은 극자본주의적사회라서, 지식에도 가격이 붙어있고, 그러므로 대학에도 가격이 붙어있는것은 당연한 현상. 경제의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수요에 의존함. 즉, 대학의 가격, 즉 등록금도 마찬가지. 대학수도 문제지만, 그게 주요 문제가 아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것이 문제임. 그렇기에 등록금이 오르는것일듯. 즉, 수요를 줄여야함.

[도로리]

한국에서 대학은 그냥 공급수요가 통하는 시장 논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가 등록금을 1학기에 2000만원을 때리면, 아마 집을 팔아서라도 갈겁니다

[havoc(夏服ㅋ)]

그니깐,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거졈. 그니깐,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의지력 상실을 시켜야.........읭?

[명예의 장군]

대학을 안가도 될정도의 사회인식이 되면 괜찮겠지만, 과거부터 쭈욱 보면 사농공상 정말 뿌리 깊죠. 사실 요즘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도, 공장 다니는 것보다 넥타이 매고 다니기를 바라는데.

[드미트리대공]

덕국의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무용지물.....대학 문턱에도 못가본 어르신들부터 젊은 대졸자들에 이르기까기 대학안나오면 사회적 루저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점에서 그건 그저 허망한 외침일뿐

[havoc(夏服ㅋ)]

ㅇㅇㅇ. 공감한다능. 그래서 우리나란 남꺼 따라할 여유가 없음. 우리만의것을 창조해내야 함.

[오로쿠트]

맨날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라고 해봐야 바뀌지도 않고 다람쥐 쳇바퀴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죠. 은행에서 순번 시스템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 인식이 혁명적으로 바뀐 결과일까요? 아니죠.

시스템부터 당장 손대기 시작하면 인식 개혁은 따라옵니다. 막말로 '인식 개혁하자' 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 하나도 없죠.

[도로리]

전적을 동의합니다

[명예의 장군]

시스템을 손댄다는것이 대학의 매우 많은 퇴출을 통한 대졸자의 감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대졸자가 줄었을때 회사들이 "이제 대졸자가 얼마 없으니, 고졸을 차별대우하면 안되겠군"이라고 할지...대졸자와 고졸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지 의문이네요. 은행 순번은 그 자체가 처우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게 아니니 좀 다른 부분으로 보이네요.

[드미트리대공]

반대로 인식의 전환 없이 시스템만 변한다고 변하는건 아니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자유선거요 직접 선출이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한숨만 나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사회 시스템이 바뀐건 인식의 변화 맞습니다. 19세기 급변하는 유럽의 사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길.....그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사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겠죠, 프랑스 대혁명의 경우도 인식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지 시스템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는게 '사람' 이라는 사실을 배제시키고 말들 하시면 곤란합니다....사회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제발들 인식하시길

[제르미날]

부실대학 정리, 정원 축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부실대학 정리라고 해봤자 수백게 대학 중에서 많아봤자 수십개 정리하는게 다일 겁니다. 애초 부실한 대학이라 자연히 시장에 놔둬서 퇴출되는 그런 대학들 말입니다. 대학공급을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강력히 나서서 수백개 대학 중 수십개를 줄이는게 아니라 수백개 대학중 백개 이상을 없앨 각오로 해야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그래봤자 입시과열 등 파생되는 문제 등 100% 해결되진 않겠죠) 이정도면 사립대학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들을겁니다. 대학 정리나 정원축소나 모두요. 이 정도 변화는 현재 시장주의 국가모델, 현재 대학을 다니는

[제르미날]

대학생들 자체의 이해구조까지 다 맞물려서 이를 관철시키려면 대한민국에 일대 혁명적 수준의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학법 법안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던게 현실이었는데 무수한 대학을 통폐합, 정원축소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고요? 아마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인 논란으로 시행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부실대학 몇개 정리하는건 전혀 효과 없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미봉책일지라도 그런 점에서 현실성이 좀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