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동 대주중공업 부지 도로 개설 논란
이한구 시의원, 특혜의혹 제기
인천시 동구 송림동 옛 대주준공업 공장 터 진입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동구는 대주중공업이 공장부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기부채납한 부지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송림동 11-106 일원 인천 아시안 게임 송림 배구경기장 진입도로 483m를 폭 20~25m로 개설이 시급하다며 시에 에산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하지만 이곳은 대주중공업이 공장 터(25만3천여㎡)가 2025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주택용지로 반영되자 수십개 필지로 쪼개 매매하면서 도로개설부지를 기부채납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지역이다.
당시 풍림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대주중공업 부지 분할 매각시 체계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분할 매각 반대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한구 의원은 21일 제2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대주중공업 부지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은 특혜"라며 도로개설의 문제점을 낱낱히 밝히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동구는 대주중공업 토지분할 매각에 따른 사도적 성격이 강한 부지를 인천시에 토지보상을 포함한 25m 도로개설 요청해 특혜시비로 여의치 않자 구청 관리도로인 20m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후 아시아경기대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중공업 부지는 지난 2010년 8월 송림동 11-100 등 10필지였으나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75필지로 분할됐다.
대주중공업 분활 매각 당시 동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이나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과 체육·문화 시설 등 공공용지로 잡혀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장 건축허가와 도로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는 지상 7층 백병원을 비롯해 모두 37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건 준공이 완료된 상태다.
게다가 도로개설 예상부지 옆은 공장부지에 들어 설 수 없는 쇼핑물 아울렛건물이 편법으로 지분을 나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너편에는 아시안게임 송림 배구경기장이 80%의 공정으로 오는 7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현재 도로폭을 20m에서 25m 확대하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안과 시 소유 토지 보상비 및 시설비의 50%인 33억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 소요되나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17억원에 달해 추가로 16억5천만원만 시에서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동구의 도로개설 요청에 대해 "시가 지난 2월25일 공문 등 아시안게임 지원사업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고 세차례에 걸쳐 밝혔는데도 동구의 요청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며 시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대주중공업과 송림경기장 일대 부지는 지난 2007년 송림지역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총 25만㎡ 규모에 주택용지 12만4천732㎡(49.7%), 체육 공공 시설 5만1천644㎡(20.6%), 공원 및 도로 7만4천388㎡(29.7%)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주중공업 부지는 19차례에 걸쳐 75필지로 분할 매각돼 철저하게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활용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주중공업은 편법 지분 분할과 편법 건축을 통한 막대한 시세차익 특혜논란 등으로 인해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전후해 현재까지 특혜시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로개설에 따른 특정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대주중공업) 분할 매각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구 소관이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동구에서 도로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현재 도로개설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