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9월 11일에 ‘박근혜 공약 VS 문재인 공약 비교’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2개월 전에 작성한 것으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문내용이 맞지 않아 새롭게 작성을 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강력하게 이슈를 만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후보직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변했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 지금까지는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를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다듬어서 올려놓고자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선기간까지 21일이 남았다는 것을 가만하면 정책비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쩌면 정치인들은 일부러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획기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최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자신들이 미래를 열수 있는 후보라고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공약을 보면 될 것이다. 즉 과거정책을 재활용하고 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면서 분석을 할 경우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작성한 내용과 좀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복사공약’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2007년에 사용하였던 공약이었다. 이명박 당시 후보는 20개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정책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해외 취업 5만명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처음부터 목표치를 1만5000명으로 크게 줄여 잡았다. 그 결과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업상태가 단기간 유지되는 등 해외취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안으로 발표한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도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법안 추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공약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정치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에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하겠다는 공약과 같다. 아니 오히려 더 축소되어 발표하였다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구분
박근혜 공약 내용
문재인 공약 내용
국정운영
기조
▷국가에서 국민으로 변화
◇공평과 정의 구현
국가
비전
▷국민 대통합
▷국민행복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따뜻한 복지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국가
◇사람중심의 국가건설
◇경제민주화 시대
◇누구나 일자리를 갖는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정부
조직
▷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
◇정통부ㆍ과기부ㆍ 해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부 시설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및 직장 협의회 구성과 적정 수당 지급
검찰
및
사법
개혁
▷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
▷특별 감찰관제 도입(권력 친인척 감찰)
▷대검중수부 폐지 (경찰청 특별 수사부서로 대처)
▷검찰 시민위원회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등 직접 수사 원칙적으로 배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 이용 및 영향력 행사 배제
▷검찰 고위직 차관급으로 축소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부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 청와대 파견금지
◇시민단체ㆍ외부인사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의 법무부 순환복지 금지 및 행정부처 파견제 재검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 부여 견제 필요.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 임명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 등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정치
개혁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경제
정책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공정경제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가가 역동적으로 선순환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포용적 성장’추구
◇인적자본 투자 강화하여 사람중심 경제성장 실현 ‘창조적 성장‘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생태적 성장’을 추진
◇소통을 통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력적 성장’ 추진
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제고, 납품단가 협상력강화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법집행 공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집행유예 불능 및 형량강화
-회계부정 처벌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사외이사 경영감시기능 강화(독립적 사외이사선임 구축)
-독립성 강화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사금고화 방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3년 내에 해소)
◇10대 대기업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 제한제 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금산분리 강화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실시
◇프랜차이즈 가망 사업자의 권익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 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시행(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 행위 전체 3배 배상제 도입
◇집당 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 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금산분리 원칙 강화 위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상공부 설치
금융
&
가계
부채
정책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획복 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안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공기업
민영화
▷조건부 찬성(국민 합의 및 동의 필요)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충격 최소화 방식 선택 추진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민간영리기업의 단수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장기적 투자 감소
◇고용감축 및 국부 유출 문제
세제
▷부자증세에 부정적
◇부자증세(소득세 최소세율 신설 등)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부동산
및
주택
정책
▷하우스 푸어ㆍ렌트 푸어 적극대처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철도용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한시적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폐지 반대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마련 DTI 완화 반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자금 확대 및 취득세 면제(6억원 미만)
◇공공임대 주택 10%로 확대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 건립
◇장기계약 임대주택 도입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권 부여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 보증금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자가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도시재생기본법 제정(무분별한 재개발 억제 대안)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의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DTI 폐지 반대
통상
▷한미 FTA 보완 및 폐기 반대
▷한·중·일 FTA 찬성
◇한미 FTA 독소조황 폐기를 위한 재협상
노동
및
고용
▷60세 정년 법제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률」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공공부문 상시·지속적인 업무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처우개선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사업 실시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 인상 기준 마련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보완책 마련
▷택시의 대중교통화 및 연료 다변화 해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법정 정년 60세 도입
◇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최소 근로조건 확보보장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지급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지급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연간 평균노동시간 2,000시간 이하로 축소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지원금 지급
◇창업실패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장시간노동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일자리 차별철폐와 격차해소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복지
정책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통합치료센터 설립’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노인(65+) 임플란트 지원(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장기요양등급 3~4등급 새롭게 신설하여 혜택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어르신과 중층 장애인 월 20만원 지급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
◇노인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전체 10%까지 확대
◇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방안 강구.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추진
◇병명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용 100만원으로 한정
◇뇌수막염, 폐렴구균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13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무상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확대로 방과 후 아동청소년 활동보장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급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지급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 검사와 치료 건강보험 전면적용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공공병원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 지정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여성
정책
▷집에서 키우는 0~5세 아이 양육수당 지원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1개월) 실시(법제화) 통상임금 100% 지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공공부문부터)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맞벌이 가구 우선권)
▷국공립 어린이집 1년에 50개씩 확충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저소득층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에서 10%로 확대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
◇성평등 고용촉지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축소
◇0세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40%에서 70%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 인상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출산비용절감
◇성푹력 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출산시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1인 1연금제도 개선
교육
및
보육
정책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교육 실현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지원 강화
▷대학특성화 지원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참가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아동 인권법 추진하여 선행학습 규제(아동교육복지기본법 추진)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입시전형 단순화(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0~5세 아동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학전 유치원 1년 과정 의무교육 편입 검토
◇초등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특별활동비 정부지원 보육비 포함시켜 공공보육 실현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방과후 아이 돌봄체계 강화(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등록금
▷차등감면
◇반값 인하 (국공립대 집권 1년차, 사립대 집권2차에 전면화)
일자리
정책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5년간 일자리 150만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청년 해외취업 적극 지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2020년까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임기 5년 간 일자리 125~150만개 목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정규직 고용의무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육,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대북
통일
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국민적 공감으로 남북한 신뢰
▷국제협력으로 안정적 남북관계 모색(6자회담 재가동)
▷통합 외교ㆍ안보ㆍ통일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 구축
▷남북 정상회담 및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 코리아’ 추진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경제협력’ 계획
▷탈북자 대책 및 지원강화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보장 이후 추진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들과도 호혜협력 관계 강화
◇북한의 핵무장 반대 (6자회담 재개로 설득과 협상 정책)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하여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추진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 구축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비무장지대의 생태형화벨트화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평창 연결하는 관광단지 추진
◇동해선-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재개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국방
정책
▷휴전선 경계근무 원점에서 재검토
▷사병 월급 2배 인상
▷전역자 ‘희망준비금 제도’ 실시
▷군 복지기간 경력평가에 반영 및 정년 연장에 반영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 축소 (병역기피 차단정책)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
◇군복무 기간 단축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사병 월급 2배 인상
◇부산관 비율 12%에서 20%까지 확대
◇예비군 훈련제도 및 기간 단축 검토
◇군인 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 확충
◇40세 이후 전역자 취업지원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및 고엽제 피해자 처우개선
◇군 의료시설 및 의료체계 정비
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
▷공연·영상분야 스탭 처우 개선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보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인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체육인복지 강화 및 취업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필요
◇문화예산 2%로 증액
◇문화기본법ㆍ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 최소기준 설정
◇생애맞춤형 문화교육 강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엔젤펀드 활성화
◇세종학당ㆍ해외문화원 확대
◇여가서비스산업육성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
농업
정책
▷고정 쌀직불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유통센터’건립
▷사료 구매 시스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250개에서 400개 이상 확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단계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 경쟁력 향상
◇직불제를 강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쌀 직불금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 농업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독도
정책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
◇'대일본 5대 현안’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요구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입찰 제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약탈 문화재 환수
제주해군
기지
▷찬성(주민의견 경청)
◇반대 (장소이전 검토)
동남권
신공항
▷찬성(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사형제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
◇사형제 반대 (형법에서의 삭제는 시간이 더 필요)
대선구호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캠프이름
▷국민행복 캠프
◇담쟁이 캠프
* 12월 12일까지 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각 후보의
공약집에서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에 경우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을 재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는 대한노인회 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당시는 노인단체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주장하자 모든 대선 후보가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던 때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자연증가 분만 반영해 8만4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인상됐을 뿐 사실상 한품도 인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원의 한계성이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가 국가비전으로 공약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핵심으로 추진하던 정책으로 이를 다시 추진하고자 발표하였다. 그리고 농업 직불금 확대에 경우 처음 발표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농림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35%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직불금 비중은 농가소득의 5%, 농식품부 예산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약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로 높인다'는 공약 역시 문재인 후보가 세 번째로 활용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두 대통령도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2011년 10년 동안 줄곧 49~50.3% 사이를 맴돌고 있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경우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였던 햇볕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역시 재활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북정책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에 강경정책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여 발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지난번에 작성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문재인 후보도 역시 지난 정권시절부터 작성되어지고 있는 공약들을 재탕, 삼탕을 하면서 ‘복사공약’, ‘먹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 정책을 그대로 발표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미래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이 바로 인구고령화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내수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실업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정책이라고는 원론적 수준에 내용만 발표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선출마자들에게 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장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더불어 필자가 연구ㆍ추진하고 있는 은퇴자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아시안게임 프로젝트’도 이번 대선에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5년 동안 중지할 예정이다. 무척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드리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