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9급 초임 공무원은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을까[팩트체크]

[춤꾼 채리나]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9급 초임 공무원 월 보수액 최저임금(201만원)보다 많아
명절휴가비 등 고정 수당 합치니…월 236만원으로
9급 공무원 10년 근무하니 월 406만원까지 ‘쑥’
“하위직 수령 높은 가족수당도 늘어…민간 대비 87.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9급 초임 공무원들의 월급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정말 9급 초임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까?

9급 초임 공무원 월 보수액 최저임금보다 많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급 9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도 올해 최저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인 5%만큼 인상됐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다. 공통 보수인상분 1.7%에다 3.3% 상당이 추가로 인상 반영된 것이다. 이에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인상된 177만800원이다. 봉급액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10만530원),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만110원)를 공제한 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공통으로 받는 보수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는 봉급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정액급식비는 전 계급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식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 상당을 공제 후 산입하게 돼 있어 11만9890원이 반영된다. 직급보조비로는 월 17만500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월 206만56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다.

명절휴가비 등 고정 수당 합치니…9급 초임 월 236만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월 봉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 상당)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연 2회 월봉급액의 60%로 지급되는데, 9급 1호봉 봉급액 기준으로 106만2480원씩 2회로 총 212만4960원 수준이다. 월 평균으로 나누면 17만7080원이다. 또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9620원으로, 10시간 상당이 기본 정액분(9만 6200원)으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총보수액은 235만9080원까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하위직 추가 처우개선으로 9급 초임 기준으로 월 8만1160원, 연 단위로는 97만3920원 상당의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위직 처우 개선의 이익은 9급 초임 공무원만 받은 게 아니다. 7급 공무원도 추가 보수 인상 효과를 얻었다. 7급에 합격한 초임 공무원의 봉급액은 196만23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을 합치면 월평균 총보수액은 259만1720원으로 올라간다.

9급 공무원 10년 근무하니 월 406만원으로 ‘쑥’

9급 초임 공무원들은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여전히 봉급 수준이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과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봉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 구조의 이익도 살펴봐야 한다. 9급 초임 공무원이 10년간 근무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24963?sid=101 

9급 초임 공무원은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을까[팩트체크]

입력2023.02.15. 오전 5:31

[pulcher]

왜 공무원만 가지고 지랄이긔? 이돈받고 일해보라긔

[멍멍멍]

ㅆㅂ 저거 주고 퇴직금은 왜 얘기안하긔? 퇴직금 없는데요

[붕어빵의계절]

초과근무수당 매일 1시간제하는거랑 4시간이상 안되는거 정상화하세요 ㅋㅋㅋㅋㅋ

[누르지마복숭아]

10년해서 400이면 희망이라도 있겠죠.... 물가대비 임금 상승 말이되냐긔 사실상 마이너스

[ⓧ 김연우]

제가 9년차인데요..? 10년차 누가 400받냐긔.. 월급명세서 까라하시긔ㅜㅜㅜ 기자 어이없네요

[봄날의핫살]

15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200넘었긔;;; 기자형 장난하냐긔 명절휴가비는 왜 합치고 초과근무수당은 왜또 들어가냐긔 장난하나진짜

[파김치라면]

아니 취잴 왜 저따구로하긔

[퇴근]

장난하낰ㅋㅋㅋㅋㅋㅋ

[2023년 로또 1등 내꺼]

뭐 사기업도 연봉 다양하듯 공무원도 다양하니까요

[Sunnyside]

기여금이 퇴직연금 같은거 아니에요? 공제회에서 떼가는 돈.. 암튼 적긴 하긔

[회원등급및가입일]

아니 9급은 수당 다 합쳐도 200이 안된다고요 ㅋㅋㅋㅋㅋㅋ190도 안되긔 ㅋㅋㅋㅋㅋ

[날씬팔뚝]

3-4년차에 그래도 실수령액 수당 다합쳐서 이백은 야악간 넘게 받는줄알았거든요
근데 수당받은걸로 팀에 밥값 과에 과비(생수통값 등등) 내고나니 문득 이거 제하면 이백 안넘을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긔:)
게다가 일은 어찌나 많은지.. 악질민원에도 항상 을이고 밤낮 휴가휴일 가리지않고 연락이오긔(비상근무,자료제출,윗선통해오는민원처리,당직실에서업무문의 등등)
공무원 할짓이 못되고 정말 그노력해서 들어갈만한 자리가 아니긔 너무 열악하긔
양심있음 그돈주면서 그렇게 부려먹음 안되는거긔

[세마치장단]

성과상여가 월 30만원 1년치면 360인데 360받는 쌔럼 몇이나 있긔?? 글구 저런 병신같은 계산법이면 대기업 대리급도 월급 거의 월천이겠긔~~

[이번주로또1등당첨자!]

공무원 초반 급여적은것도 알고 9급들이 일많은것도 아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에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는 포함이긔 그니까 식대 합친게 잘못된거 아니고 명절떡값 안나오는 회사 많고 대기업은 그걸 연봉에서 1/14 이런식으로 나눠서 주니까 평균 급여산정시에 포함해서하는것도 맞긔 그리고 기여금도 9프로떼는데 국가에서 추가로 9프로 내주는거이기때문에 기여금 많이 뗀다 이얘기도 좀 그렇긴하긔 여튼 9급들한테 일미루고 팽팽노는 6급이상들이 싫긔ㅋ

[2023년 로또 1등 당첨자]

월급은 행정사무보조 공무직보다 적고... 책임과 의무는 쌓여가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과근무해도 150퍼 못 받고 1년차는 연차가 11개넴... 퇴직금 없고 그나마 메리트였던 연금은 손질당하고요? 이러니까 2030중 똑똑한 친구들은 의원면직하는 비율이 높죠 ㅜㅠ 점점 공공분야 서비스 질 낮아질 거긔...

[닉네임인디]

아 네네.. 최.저.연봉보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C주스스]

최저임금 201만원. 9급 20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