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일 오전 건교부에서 발표한 국제항공노선 배분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을 대외에 밝힌 자료입니다.
○ 고수익 황금노선인 "인천/동경" 노선에 추가되는 주 21회를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편파적으로 몰아 준 금번 국제항공 노선권 배분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고 명백한
아시아나 편중정책이다.
○ 아시아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일본노선권 배분이 대한항공에 47회, 아시아나에
96회로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고수익 황금노선인
"인천/동경" 주 21회 모두를 아시아나에 편파적으로 몰아 주었다.
○ 이는 국적항공사의 건전한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의 공정한 행정으로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아시아나 배분으로 사전에 확정한 후 "짜 맞추기 식"으로 비수익
노선들을 대한항공에 배분하였다.
○ 항공기 부족 및 지원능력 부족으로 배분받은 노선을 45회나 유휴화시키고 있는
아시아나에 또 다시 "몰아주기 식" 항공정책은 노선권 미사용으로 인한 국익의 손실
은 물론, 아시아나의 국내선 감편을 통한 국제선 증편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 건교부의 후발항공사에 대한 항공노선 배분정책은 시종 불균형으로 일관함으로써
30년 이상 시장 개발을 통한 노선개설을 추진하여 온 대한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
하며, 국경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는 인천공항을 허브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대한항공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으로서 제 1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교부의 "국제항공 정책방향
(99년7월 제정)"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 대한항공은 금번 노선배분 결과를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노선배분 결과를 공식적
으로 접수한 후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제목 : 올 신규 항공노선 배분놓고, 대한-아시아나 대립(매일경제)
올해 신규배분 국제항공 노선중 최대 황금노선으로 주목받았던 인천-도
쿄 노선권이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감으로써 이번 도쿄대첩의 승자는
아시아나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다 아시아나항공도 '사고항공사에 대한 노선 배분은 원천 무효'라고 맞
불작전을 펴는 등 양 항공사간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양 항공사의 비행기 보유대수나 운항여력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치적 평등에만 치중해 노선을 배분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경쟁
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못참아=대한항공
대한항공측은 "항공기 및 지원능력 부족으로 이미 배분받은 노선권 중 5
1회(18%), 인천-도쿄 노선 주7회 중 2회를 유휴화시키고 있는 아시아나
에 또 다시 주 21회 노선권을 몰아준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편중된 정책
"이라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교부가 인천-니카타.오카야마, 인천-심양.청도.천진, 부산-상해
등 대한항공 단독취항노선(1노선1사 원칙이 적용돼 대한항공 외에는 취
항할 수 없는 노선)까지 노선권 배분숫자에 포함시켜 마치 대한항공에
신규노선을 훨씬 많이 준 것처럼 '위장'한 데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16개 노선 중에 인천-도쿄가 물량도 주21회로
가장 많고 수익성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라며
"최소한 주 5~7회 정도는 나눠줄 줄 알았는데 건교부가 해도 너무한다"
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양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대한항공 111대,아시
아나항공 58대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가 99년
1월 대한항공에서 회수해 아시아나에 배분한 주 2회(B747-400 기준, 약
800석 규모)의 인천-도쿄 노선도 여객기 부족을 이유로 운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쪽 항공사는 비행기가 남아 돌아도 노선권이 없어 운항하지 못하고 다
른 항공사는 노선권을 받아도 비행기가 없어 운항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건교부가 이같은 여건을 모두 무시하고 아시아나 편중정책을 고수함으로
써 국익손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항공기 보유규모로 볼때 주21회의 인천-도쿄 노
선을 신규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선 감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
선권 미사용으로 인한 국익 손실은 물론 국내선 감편으로 인한 국민 불
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부족해=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노선 배분으로 그 동안 국적항공사 노선 중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지속됐던 인천-도쿄 노선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
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인천-도쿄 노선 독식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아시아
나가 인천-도쿄 노선에 투입할 항공기는 250석 규모의 중형기인 B767(도
쿄 제 2활주로 사용)만으로 운항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400석 규모의 B74
7를 투입하고 있어 주간 공급석 기준으로 볼때 여전히 아시아나(6860석)
가 대한항공(1만1660석)에 비해 열세"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이번 배분 대상 16개 노선중 87.5%인 14개 노선을
대한항공에 몰아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지방-도쿄 노선을 모두
대한항공에 줌으로써 아시아나는 지방공항에서 도쿄로 단 한편도 운항하
지 못하는 불평등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또 "99년 4월 상해 화물기 추락사고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
인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항공에 신규노선을 배분
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연이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세계 항공업계가 우리나라의 항
공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항공사를 노
선 배분에 참여케한 것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의지의 퇴색이 아니냐는
게 아시아나의 주장이다.
■엉성한 건교부 항공행정
국제항공 노선권 배분은 전 세계에서 공히 항공당국의 고유권한으로 인
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선권 배분 때마다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건교부의 항공노선 배분 정책이 투명성.공정성.국익우선
등 모든 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그 동안 건교부가 해온 항공노선 배분정책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난다.
건교부는 99년 1월 대한항공의 중국 7개 지방도시 노선 운항권을 일방적
으로 취소했다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98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의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99년 1월부터 서울-도쿄간 주 800석의 노선권을 영구
박탈하고 아시아나에 줬으나 아시아나는 나리타 공항의 슬롯(일정시간
활주로 사용권한)을 추가로 얻지 못하고 기종 크기가 작아 좌석수를 늘
리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노선권을 놀리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서울-도쿄간 좌석난이 한층 심화됐을 뿐더러 외국 항공사들이
틈새시장을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익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98년 1월 획득한 주4회의 서울-베이징간 화물기 운
항 노선권도 이 노선에 띄울 대형 화물기가 없는 아시아나에 배정해 무
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쯤 되고 보니 '도대체 어느나라 항공사를 위한 항공정책이냐'는 비판
이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출범이후 13년간 지속돼온 후발항공사 중점 육성정책
이 항공사의 운항여력,비행기 보유대수,경영능력 등을 도외시한 채 이뤄
지고 있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