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직후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향후 도심 재건축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12일 시청에서 ‘도시정비사업과 서울주택정책’ 설명회를 열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29가구로 일본 도쿄 503명, 영국 런던 411명, 프랑스 파리 636명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면 주요 도심 주택 공급 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 올해 관리처분인가 된 ‘가재울3구역’, ‘가재울4구역’, ‘답십리 16구역’, 금호17·19구역‘ 등에선 모두 기존 주민등록 세대수에 비해 건립 주택수가 부족하다. 가령 ‘가재울3구역’의 경우 등록된 세대수는 4323가구지만 건립되는 주택은 3304가구에 불과하며, 답십리16구역도 세대수는 3732가구인데 건립 주택수는 2421가구에 머문다. 이 국장은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주택규모 등 종합 주택공급효과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직주근접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 방안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반시설·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대방안도 강구하겠지만 사업성을 보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8.21부동산 대책 가운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안전진단 간소화’ 등은 모두 서울시가 제안한 정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8.21대책 가운데 3가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 제안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현재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은 지난 8월28일에 이어 이달 23일, 10월30일까지 총 3차례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11월중 종합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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