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여야"꼼수 위성" "2중대 군소 난립"재현되고 있다.

[문학소년]

     여야가 21대 총선 전과 동일하게 위성정당 수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키로 의원총회(2월6일)에서 뚯을 모으자,국민의힘도'비자발적 플랜B'를 거론하며 위성정당 꾸리기에 나서면서 4년 전 총선 풍경이 재현되는 분위기다.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위성정당으로 통칭'통합형 비례정당'(가칭민주개혁진보 선거엽합)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이미 야권 참여 세력 간 의석 지분 경쟁도 치열하게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는 등 맛불을 놓고 있다.이로써 양당의 위성정당 순번 쟁탈을 '현역의원 꿔주기'눈치 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실무회의에서 박홍근 의원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했다.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즉각 위성정당을 꾸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친 데 이어 창당을 앞두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기본적으로'플랜B'로(위성정당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위성 정당 출현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며 민주당의 현행 선거제 유지 결정을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이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현재 민주당이 추진중인 통합형 비례정당의 경우 벌써부터"의석 지분"을 놓고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는'새진보연합'의 동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녹색정의당과 진보당도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진보당 관계자는 "21대 총선 전 '더불어시민당'사례와 같이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내부 시각도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녹색정당 역시 진보당과 유사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민주 위성정당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야권 군소정당 중 가장 많은 현역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이 지분 요구에 나설 경우 타 연대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사법리스크에 놓인 조국 전 법무장관,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이 야권 공동노선으로

합류할 경우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비례정당 취지는 총선에 의석을 배분하고 원내에 진출할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겠나,그러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 비례정당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 역시 조국.송영길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원내 현역 의원을 얼마나 차출하느냐가 관건이다.총선 정당 기호가 현역 의원 수로 결정되는 만큼,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으려면  5명의 현역을  내려보내야 한다.통상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낙천한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차출하는 게 정치권의 관례다.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기호 2번이라도 현역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부담이어서 딜레마가 적잖은 상황이다.

     결국 거대 여야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통한 몸집 불리기 전략을 택한 만큼"꼼수 위성정당"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군소정당들 역시 하향식 지분 내려받기를 통한 국회 입성을 시도할 경우 "여야 2중대"를 자처하며 다당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입법인 국회가 자기들 멋대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식의 한국정치는 4류 정치일뿐이다.제발 품격을 갖추는 국회가 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