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경기 이천·양주시·여주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최대 15만1000평까지 택지개발이 허용된다. 대신 2만평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이 허용돼 뉴타운 사업지역에 시내 소재 대학의 유치가 가능해 진다.
<P>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오는 9월 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P>
<P>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이천·남양주·광주·안성·용인시, 가평·양평·여주 등에 둘러쳐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에서 3만㎡(907평)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현행 규정이 6만㎡ 이상 택지조성이 금지되고 3만∼6만㎡ 미만은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3만㎡ 미만은 심의가 면제돼 일단의 토지를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발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P>
<P>개정안은 그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해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P>
<P>특히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내 택지 개발면적을 50만㎡로 올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인 것으로 알려졌다.</P>
<P>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서울시내 소재 대학이 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 전농동의 서울시립대가 시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정훈식기자 (2005.7.14)<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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