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있을법한 일인가 ... 임금 가로채기
인터넷서점관리사이트에서 돈빼기가 있을법한 일인가
임금 가로채기나 판매금 가로채기나...
문재인정부부터 ~ 윤석열정부까지
정부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적발: 세 가지 주요 수법
1. 허위 근로자 동원:
원청-하도급 건설업체 공모: 하도급 근로자를 원청 소속으로 위장하여 허위 진정
246명, 12억 2백만 원 부정수급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 해결 목적
2.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인력업체-거래업체 공모: 허위 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32명, 1억 8,600만 원 부정수급
편취 목적
3. 체불임금 부풀리기:
폐업 위기 사업주: 생산반장 진정인 대표로 위장, 체불임금/퇴직금 부풀려 진술
50명, 1억 5,600만 원 과다 지급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아 4대 보험료 등에 사용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액: 기획조사 시행 전 대비 4.2배 증가
적발 인원: 기획조사 시행 전 대비 3.7배 증가
고용노동부 대응: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 구속·기소
참고:
기획조사 기간: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적발 사업장: 17개
적발 인원: 461명
총 부정수급액: 22억 2,100만 원
인터넷 서점은 조사도 안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