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 해외 노동자 송환 실시한 듯
소식통 "北, 노동자 일시 귀국 시켰다가 다시 내보낼 전망"
北인권단체 NKDB "北 노동자 송환 실태 철저히 감시"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 오던 일부 북한 무역 주재원과 식당 종업원, 노동자들이 지난 주말 급히 귀국하면서 소동을 빚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보도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급하게 귀국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른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결의안 2397호는 8항에서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북조선 무역대표가 본국의 지시로 급하게 귀국을 했다. 가족을 데리고 국제열차편으로 평양으로 떠났다"면서 "지난 주말 이처럼 급히 귀국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역주재원들뿐 아니라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일부 북조선 식당 종업원들과 외화벌이 노동자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들이 황급하게 귀국 보따리를 싸게 된 것은 북조선 영사관(부)에서 급히 귀국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외 주재원들에게 하루 이틀 만에 가족까지 데리고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나라가 북조선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무역 주재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함께 살던 가족까지 동반해서 귀국을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주말 귀국한 장기 체류자들(무역주재원, 식당 종업원, 노동자)은 이번 연말에 일단 귀국했다가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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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또 "주재원이나 노동자들이나 귀국하는 사람들의 보따리가 너무 간단한데다 중국에서 살고 있던 집의 가재도구도 그대로 놓아둔 채 몸만 북조선으로 돌아갔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들은 완전히 귀국한 것이 아니고 잠깐 다니러 갔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부터 귀국 지시가 갑작스럽게 내려졌고 지난 주말이 유엔이 정한 북조선 노동자 귀국 마감일이었던 탓에 북조선측이 국제사회에 안보리 제재 내용을 지킨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귀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미처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계속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선양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번에 귀국한 식당 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장기체류비자나 도강증을 소지하고 있어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은 이번에 귀국한 다음 다른 노동자들처럼 공무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공무여권으로 중국에 들어오면 30일에 한번씩 귀국했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실습생(식당 복무원) 또는 산업연수생(노동자)자격으로 중국에서 일을 하면 안보리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외화벌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 귀국한) 북조선 노동자들은 철수 시한에 맞춰 일단 귀국했다가 비자를 다시 발급받던지 북조선 노동자 문제가 잠잠해지면 다시 (중국에)나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이번에 귀국했다가 다시 제재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해외 노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실태를 조사해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100여 곳 이상의 업체 이름과 위치, 북한 노동자의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피하고자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중국과의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 논의 등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의 노동자 파견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