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부영(회장 이중근)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이어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만 18세까지 1억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못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떄문이다.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기 떄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없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정부가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에산을 쏟아부어도 개선될 조짐조차 없다.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해주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일에 정부가 세금을 물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022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09억원이다.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꼴찌' 0~4세 인구 비율은 최하위권"이고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난해 24만9000명이 태어난 것이다.세계 최저 출산율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이 14억3천93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13억 8천만명) 미국(3억3천100만명),우리나라는 5천130만명으로 세계 28위다.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둔 것은 러시아의 69명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1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