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대학의 대학교 명칭사용 관련 2011.2.16.)

[이상길]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6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의 완화와 대학자율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서열화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고등교육기관 상호간 형평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전문대학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대학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

    1) 전문대학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 전화 : 02-2100-6403 (FAX : 02-2100-64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 FAX(모사전송),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전문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을 “기술대학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학교의 명칭) ① (생  략)	제8조(학교의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 방송통신대학ㆍ전문대학--------------------------------------- 기술대학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전문대학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