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고·공고라는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된 지 10년이다. 구시대적인 어감을 걷어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전체의 4분의 1로 600여개나 된다. 전국에 3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졸업 후 직장생활은 인권침해와 차별만이 존재한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장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37%나 되었다. 또한 “경력조차
없는 특성화고 졸업생” “너희 특성화고 애들 뽑기 싫다” 같은 발언에서는 차별의 심각성(23%)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평등권의 침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공간이나 졸업생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교육청 교육부는 노동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지자체는 학교 내 교육
문제에는 권한이 없다. 노동부는 청소년 문제는 학교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노동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노동 인권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인권보호와 취업지원 그리고 보호대책이다. 반가운 것은 이 협약에 ‘노동의 가치 인식과 노동인권 존중 사회’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의무화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첫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