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국가론'의 한계로서의 '지역 분권론'은 무제한 검증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국가론'의 한계로서의 '지역 분권론'은 무제한 검증되어야 한다 1. '에큐메니칼'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민족정신(民族精神)'의 차이 학생운동권들에 의한 집단 문화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은, 신기하게도 학생운동권들이 안 좋아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자주 쓰여 왔다. 강력한 민간 우파 단체의 부재에서 빚어지는 '촌극(寸劇)'의 반복은 끝나야 한다. 최근의 사학(史學)계는 '다(多)문화주의'와 '국사(國史)해체론', 철학계는 '보편주의'철학을 억 압이라고 공격하는 소수(小數)자 철학론(지식 부랑자가 주체인데, 학계의 권력을 소유한 사 람들이 시도하면 말이 될까?), 정치 철학에서는 '국가의식'의 붕괴를 미화하는 이론 등이 유 행되고 있다. 그리고, 좌파 언론인을 통해서 '다문화주의 시대'의 용어인 '똘레랑스'등이 홍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학생운동권들의 집단 문화에 억압을 느꼈던 사람들의 호응을 한때 끌 어내기에 족했지만, '어라~! 술수(術數)아냐?'하는 생각이 지금쯤은 들어야 정상일 것이다. 결국,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모든 이론들은 학생운동권들의 집단 문화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박수를 이용한, 그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내(忍耐)력만을 무제한 요구하는 식(다문화주의 시 대의 '똘레랑스'의미를 좌파 언론인이 아닌 쪽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정확하게 이것 밖에 안 나온다.)이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학계'의 지식 컨텐츠들에 숨겨있는, 논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대중심리조작의 의도는, 이 글에서 밝혀 보려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기독교(基督敎)'와 '유교(儒敎)'의 시대였고, 내면에서는 '불교(佛敎)'가 유행한 시대였다. 피히테가 기독교만을 바탕으로 했던 '국민교육(國民敎育)'이론을,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정신'확립을 통한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 교육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불교 신자였다고 들었다.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라는 노래 가사 구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신라의 호국불교(護國佛敎) 정신을 소중하 게 생각하셨던 입장으로 여겨진다. '독일(獨逸)'에서는 기독교만 가지고도 '국민이론'을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마땅히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정신 문화연구원'과 '민족문화추진위'를 국민교육과 국가관정립으로 발전시킨 밑그림은, 독일 관념 론 철학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대중 전(前) 대통령도 여러 종교에 해박하신 입장으로 들었다. 김동길 교수님의 '목요강좌'에 참석해서 들은 바로는, 가족 분 모두가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 다. 지금에 있어서, 학계에 유행되는 논리는 가족 분들이 모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김 대중 전(前)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불교 신자이면서도 유교적인 가치관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그러한 바탕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셨던(이우영, [박정희 통치 이념의 지식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89-107쪽. 박 정희 대통령의 '반공의식'은 기독교 가치관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부 족함은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것과, 현재의 다(多) 문화적 종교 나열관은 어떻게 다른 것인 가? 최근에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선입관을 국민 에게 심어준 도올 김용옥 씨(氏)의 강한 '에큐메니칼'의식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에큐메니 칼'의식의 바탕 밑그림도 결국은, 독일 관념론 철학자인 '칸트'이다. 첫 번째 차이는 '지향점'이 명백하게 다르다. '에큐메니칼'의식은 결국 좌경 세력을 사회는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정신' 교육의 목적은 북 한 공산 집단과 맞서서 '힘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하여, 자유통일을 이루어 내는 기초로 하려 함이다. 두 번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민족정신'은 보편(普遍)주의와 진리의식을 사랑한다. '에큐메니칼'의식은 보편주의와 진리의식을 죽어라고 싫어한다. 개별적이고 별나고 튀고 특 출나고 허위의 존재가능성 같은 것을 승인하라고 강요한다. 세 번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민족정신'은 종교 사이에서의 보편적인 수준의 포개 짐을 '역사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연구에서 나타난다. 중앙집권적 정치력을 통한 국민 단합 의식이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이다.(진덕규,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원], 지식산업사, 2002. 은 한국 역사상에서 나타난 모든 종교 논의를, 어떠한 권력기제로 전부 통합한다. 박정희 대 통령의 '민족정신' 의식은 이러한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의식은 이러한 것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멈추는 세상을 원한다. 즉, 대중적 차원의 '국가 (國家)의식'과 '국민(國民)의식'의 붕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차원일 것이다. 물론, 박정희 대 통령 시대의 민족 교육과 국민 교육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는, 요즘에 대한민국에 서 벌어지는 '에큐메니칼'의식은 과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기대 치는 대중들의 기대치일 뿐이다. '에큐메니칼'의식은 무책임정치의 책임을 종교(宗敎)에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 무엇 을 포용할 수 있는 근사한 사람"이란 식의 소영웅주의에 물든 대중심리를 이용하여 나타나 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소영웅주의'에 빠지게 하고서, '소영웅주의'에 빠지게 된 가치관의 종교성에 책임을 돌리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이라크'타령 하 는 길거리 잡담을 줏어 들으면서, 무속신앙적인 진보관과 이성적인 검증을 누구는 해주겠지 하면서 비(非)이성적인 행동에 빠지는 통일광신론의 '청소년버전'을 느끼게 되었다. 청소년은 늘 어른세계를 빨리 모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국민교육(國民敎育)' 시대에는 이것은 엄중하게 교육될 대상일 것이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은 평생의 삶에 기초가 될 '자아의식'을 가꾸는 훈련이 될 뿐이며, 자아의식 확립 이전에 외적인 호기심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다. 우리 국어(國語)를 잘 배운 사람들이 외국어(外國 語)를 잘하고,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큰 성과를 못 거두는 것과 같다. 국민(國民)교육과 국가(國家)교육의 끝장의 이론적 바탕이 잘못된 것은, 이 시대 일반인들의 중대한 착각이 근본을 이룬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인들의 영웅을 마음에 품으면서(장 본인들은 절대로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에겐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한 식의 사회개조를 옹호하는 무의식의 변이형으로서의 잘못 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를 이상화하는 것을 넘어서 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을 잊어버리고 한국이 서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 듯 여겨진다. 한국 지식층에서 '네덜란드형' '독일형' 기타 등등의 표현이 유행 하고, 외국 경영 전문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역사 사회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측면은, 오늘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우리 '국민(國民)'의 정신은 '폐허(廢墟)'상태이다. 다만, 월드컵 4강 스타일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무속 신앙 스타일의 진보의식과, 마징가 제트 과학관 과,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는 식의 '의(義)'에 입각된 판단이, 그것을 감출 뿐이다. 대학서열 의식을 이용한 좌파 사상을 꿰뚫지 못하고, 대학서열이 높은 대학교는 무조건 신뢰할만한 지식을 생산하리라는 기대로, 그것을 감출 뿐이다. 국민 정신의 폐허 상황을 말장난과 철학번역어의 기교적인 쓰임으로 덮어버리는 상황은, 국 민 교육과 국가교육에 길들어진 기성세대에, '에큐메니칼'의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의 전 통도 가지는 척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대중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심리적 기둥을 천천히 붕괴시키는(전혀 아니라는 변명이 사이에 여러 번 개입될) 것이란 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행정 수도 이전론'으로 상징되는 지역 분권화 전략은, 박정희 대통령 식의 중앙집권화 전략 의 궁극적 한계 때문에 선택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에큐메니칼'의 식이 역사적 대세이며, '민족정신' 교육은 한물 갔다는 식의 이야기의 사회적 기반일 수 있 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부활을 위해서, 국가 교육과 국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바탕으로, '에큐메니칼'의식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를 비판해 보기로 하자. 2. 대한민국의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깊은 공부 없는 개혁 논의는, 살아 숨쉬는 일제 잔재.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의 한 축을 존재했던 공산주의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에는 책임감이 있 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무책임의식의 극치라고 주장했었다. 궁극적으로는 '매국노(賣國奴)'정 신의 현실화나 '국가(國家)반역'정신의 현실화를 꿈꾸면서, 속으로는 일제 잔재의 대중 문화 버전이라고 주장했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日本)'이 근대화(近代化)에 가장 앞질러 갔다. 나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는 그 일본에서 배워온 근대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좌파들의 한국 현대사 분석을 통해서, 일본에서 배워온 근대 문화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 나는 좌파들이 한국 현 대사 분석을 통해서, 일본에서 배워온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식으로, 좌파들의 문명도 비판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 쓰여지기 위해서, 권력에 붙어서 면서, 한편으로는 '양반의식'에 빠져 있다는 식의, 좌파들의 우파적인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문 화비판은, 그 논리 그대로가 좌파들을 위해서도 쓰여져야만 마땅하다. 오히려, 왜색혼에 가 까워 지기로는 좌파들의 강도가 우파들의 그것에 비해서, 최소한 3배 이상이 아닐까 여겨진 다. 다만, 좌파들이 우파 문화에 속한 일본적 기원인 부분을 약점 잡기식으로 크게 키워서, 좌파 문화 속에 베인 최소한 3배 이상으로 강렬한 일제 잔재 부분이 숨겨져 왔을 뿐이다. 조선(朝鮮)조는 근대화가 늦어서 일본에 식민지가 되었다. 중국도 일본에 거의 마찬가지 신 세였다. 동아시아의 독립운동을 하려는 지식인들은 일본(日本)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렌즈를 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의 '독립 운동'에는 '사대주의'적인 면모가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배워온 근대 문명을 '주자학(朱子學)' 숭상의 세계관에서 이해하는 상황에 종종 접하게 되었 다.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체감하면서 책으로 배우는 앎을 현실에서 검증해나가는 과정 없 이, 일본에서 배운 지식으로 식민지 시대의 민족의 삶을 바꾸어서 일본에 대항한다는 꿈은 이해는 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오다 노부나가'식 영혼이 엿보이는 '혁명관'을 내세우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는, 일제시대의 우리 민족이 갖는 근대 문명의 평균적인 비극(悲劇)성을 보인다.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우리 동포의 능력을 폄하(貶下)하고, 자기가 일본에서 배운 지식을 과장하고, 그러한 과정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독립운동'일지언정 거시적 차원에서는 '일제'의 민족 분열 책략에 원격 자동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심리 구조의 원형적인 측면은, 대 학서열제를 악용하여 좌익 지식을 학원가에 장악하려는 기술에서 반복된다. 결국, 상위권 대 학에서 전문성을 익혔으니 그럴 듯 하겠거니 하는 사회적 시선과, 그러한 속에서의 자부심 을 통한 대다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마음 깊은 폄하,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통해야만 변 화가 이루어진다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 결국, 거시적으로 본다면 일국 사회주의 국가가 주 변국가의 분열책략을 노리는 식에 동원되는 원격 자동 로봇이 아니란 말일까? '국민교육헌장'은 하나의 우주(宇宙)이다. 국민교육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불 어넣어주는 어구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다. 그 조국의 정신적이면서 축적적인 문화적 실체를 '민족'이라고 규정된 것이다. '노 벨상'에 대하여 '괄목'하게 하도록 바라보는 기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이 '정신'적인 면 에서 과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어구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안과 밖의 조화적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 교육에서 자라난 인간들이 한반도 내에서 오랫동안 평화지향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것은 서구의 역사관인 '신(神)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 가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마음 깊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유교적 가치관의 인정이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의 역사는 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길을 깨닫게 하는 면을 보인다.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이 교육칙어의 모방이라고, '친일'이라고 딱지 붙 여서 공산당식 용어 사용법으로 우파들을 공격하길 즐겨하는 사람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교육헌장'이 의도하는 바는 식민지 시대의 근대 문명이 가져다준 정신적 폐허를 극복하 려는 '민족 주체성'이 분명하다. 일본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깨려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 체의 정신적 역량과 세계 속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조화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발전해야 한 다는 '주체성' 철학이 분명한 것이다. 좌파들의 권력 확장을 위해서, 좌파들을 일방적으로 띄우기 위한 역사관 속에서, 방해가 되 는 우파 세력에 공격하는 어법으로서의 '친일'이 있다면, 사대주의(事大主義)로 인한 정신적 폐허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민족)주체성'을 방해하는 측면에서의 '일제 잔재'판단이 있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일반공민족주의'는 결코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 었다. 민족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사대주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반일(反日)'이었다. 근대 국민 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국민의식'교육이 적절하게 강화될 수 있다면, 식민지 국가였음 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국민국가의식의 강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자연스럽게 된다면, '반 일(反日)'의식의 일반적인 폐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대주의(事大主 義)'요소도 강화되었고, '국민교육'은 소외되고 '국가교육'을 안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인 양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문화에 푹~~~~! 쩔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문화 개방은 되는 데, 한편에서 '친일'이란 용어를 공산당 식 어법으로 여전히 쓰고 생각을 멈춰버린 대중들이 무 차별적으로 복제한다는 지적은 사치스럽다. '국민학교'란 이름의 복명(復名)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라고 과거의 '국민학교'를 설 명하지 말고, 오늘의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라고 부르며 대안교과서로 '국민학교'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럴 때, 어린 세대들이 일본 문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완수될 것이다. 3. 정치(政治)란 별 것이 아니다. 국민 국가 "대한민국"을 부흥(復興)시켜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인용문 시작- 왕신민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씹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거늘, 호강후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고 칭찬했다. (이기석 역해, [소학], 홍신문화사, 1999. 441-442쪽.) -인용문 끝- -인용문 시작- 정치란, 별 것이 아니다. 떠들고, 싸우고, 영좌에 앉아 족보에 벼슬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 니고, 봉사하는 기간 중에 땀 흘리고,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많이 벌어 들이고, 잘 입히고 잘 먹게 하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지구촌, 1997.) -인용문 끝- 나는 20세 미만에 [삼국지]를 권하는 황석영 [삼국지] 광고에 경악을 했다. 어릴 때에 '도덕 훈련'을 겪지 않고 [삼국지]를 먼저 읽는다면, [삼국지]적인 권력 투쟁을 합리화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가의식이 '경상도'의식과 '전라도'의식과 '충청도'의식으로 분열되면서 붕괴과정에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읽게 만드는 기성세대들의 심리적 기제에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역사관은 '경서'에 대한 훈련을 겪지 말고는 '역사'를 논하지 말게 했다. 또, [삼국지]는 정사(正史)와 혼동할 사람에겐 '독서금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책이다. 이것 은 작가 황석영의 [삼국지]의 상업적 전략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이문열 [삼국지] 유행 시 대에 [삼국지]를 먼저 읽었다면, 나는 이문열 선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비판(批判)을 했 을 것이다. [삼국지]는 난세(亂世)에 치세(治世)를 갈구하는 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사이사이 에 구체적으로 그려진 책이다. 그 텍스트 사이를 읽지 못하고, '오다 노부나가'를 그리워하는 무의식에서 읽혀질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한 식으로 팔리는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일본의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를 그리워하는 좌파 이론이, 일상인의 인권(人權)에는 끔찍하 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그러한 무관심은 '과학'이란 이름을 통한 갖가지 전근대 의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판단 스타일의 내부는, 유교 가치관의 속물적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게 속물적 형태가 되는 것의 심리적 기원은, 이렇게 해석된다. 첫 번째, 한반도 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향할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유지하 면서 가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가 충분히 보상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에, 코민테른에 지원금을 받은 세력이 있더라도, 독립운동의 한 축을 유지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인정은 너무 억압적이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것이 다.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결코 얻어들일 수 없는 보상을 기대하는 무의식은, 국민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과열을 만드는 바탕이다.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의 한 국정치]에 그려진 만큼, 정치권력 상층부의 부패의 드러남은 연일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상 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도덕성(?)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빠르게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짧은 복무 기간에 넉넉하게 밑천 건지는 1950년대 정치인들을 그레고리 핸더슨은 인상깊게 비판했다.) 정치를 요란법석한 철학적 관념어구로 치장하지만, 간단한 것임을 잊어먹고 개인 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바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두 번째, '한탕주의'를 기대하는 극도의 자기 절제 욕구는 정치를 신비(神秘)화하게 만든다. 근대 국민 국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의식은 '한탕주의'를 거부하고, 정 치논리를 평범하게 바라보게 된다. '로또'의 마취력의 힘을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건전 한 사람들은 '로또'의 마취력을 믿지 않고, 국민국가의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건실함을 믿게 된다. 정치(政治)는 국민국가(國民國家)에 사는 국민(國民)들이 보편적 수준에서 더 잘 살 수 있도 록 하는 방향성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4. '발전 국가'가 아니라, '퍼주기 국가'? -인용문 시작- 한국은 30여 년 동안 이른바 발전국가 모델, 또는 박정희 모델을 가지고 고속 성장을 달성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국가의 대내적 자율성이나 국가-재벌 간 발전 국가 연합의 효율성에 관한 근본 가정이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너져 내렸다. IMF 사태는 이처럼 한 세대 동안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발전국가 모델과 그것을 뒷받침해주었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동할 것이니 개혁 하라는 외부적인 충격이다. 이러한 충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개혁에 성공하면 한 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쇠락의 길로 진입할 것이다. (윤영관, [21세기 정치 경제 모델], 신호서적, 1997. 39-40쪽.) -인용문 끝- '발전국가론'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었다. 국민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국가적 발전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발전국가론을 버려야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의 실체적 면모는 '대북 송금 사건'의 현대 기업을 통해서 어지간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국가가 재벌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로 맺어진 고용효과 때문이다. 재벌이 기업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은, 그 뒤로 이어진 무수한 중소기업들의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재벌이 이러한 연관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민 국가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공공적 사명 을 잊어버리는 무차별적인 '대북 퍼주기'가, 국민경제에 가한 충격은 다수가 느끼고 있다. 이 것은 친북주의자들의 '그날'에 도달될 '가상의 당근' 때문에 참아줄 일도 아니고 참아서도 안 될 문제다. 그것은 대한민국주의자들과 친북주의와 무관한 이들에게는 해당이 없기 때문이 다. -인용문 시작- 첫째로 한국의 국가 자율성이 최근에 와서, 특히 내용적인 민주화는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거제도상의 변화만 이루어진 1987년의 민주화 시기를 전후하여 심각하 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국가와 사회집단들간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자율성 약화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였다 는 점이다. 특히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국가가 재벌 그룹들에 의해 포획되 어 버렸다는 점, 즉 문제의 구조적이 차원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도 덕적 해이를 통한 국가의 포획은 1970년대 국가의 시장개입의 역설적인 결과였다. 또한 재 벌 그룹의 규모가 급속 성장하면서 이들의 성장을 후원해왔던 정치적 권력이 오히려 경제적 권력에게 상대적 우위를 내어주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전개되어온 결과이기도 했다. 셋째로 국가 자율성의 약화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나 인기 영합주의적 상황으로 나타 났고, 결국 국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국가의 자율성 상실과 그로 인 한 구조조정의 불능, 개혁 불능의 상황이 10여 년간 지속되었다가 결국 1997년 말 IMF위기 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즉 IMF 사태는 본질적으로 국가 자율성의 위기에서 초래된 것이 었다고 볼 수 있다.(앞의 책, 55-56쪽.) -인용문 끝- 이 글에서 나타난 '국가자율성'의 약화는,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문명이 사라지고 공산 주의 시대가 도래하듯이 설명해서는 안된다. 근대 국민 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국가의 발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점진적인 개인의 삶의 상승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의 고통의 강화이 면서, 한탕주의적인 정치 광신도들의 권력의 강화의 과정이다. 물론, 윤영관의 책에 실린, 각 대통령 시대의 부정적인 면의 열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각각의 시대를 약점잡기 하는 맥락을 넘어서서, 근대 국민 국가의 발전을 바라보 는 사람의 눈으로의 의미를 해명하기는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국가가 재벌에 포획 되어 도덕적 해이가 구조화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도 힘들어지고 이것이 급기야는 IMF 사태를 낳았다는 점"(앞의 책, 123쪽)의 진단에도 나타나는 바처럼, 국민 국가의 경제 에 봉사하는 식으로 존재한 '국가'와 '재벌'의 연결에 대한 공격에 그치고, 기업의 국민국가 적 사명에 무관심하면서 외국의 구조조정 사례가 국내에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음만을 주 장한다. -인용문시작- 중산층은 1987년 민주화 운동 때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어 민주화를 성공시킨 세력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앞의 책, 220쪽) -인용문 끝- 바로 그 중산층(40대 50대)이 '퍼주기 정치'에 반대세력의 핵심일 것이다. 블레어에 봉사하고 자 했던 기든스의 [제3의 길]은 블레어 정당의 이름으로, 일정한 공공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철학적 차원의 보편성을 깡그리 지워버리고, 가상 속의 환상의 지지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적 차원의 지지는 '무속신앙' '마징가 제트 과학' '사대주의' '좌 파발 학벌주의'를 이용하는 과학타령에 속아버린 20대와 30대 들일 것이다. 발전국가는 '국가의 영속성'을 기대하지만, 퍼주기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소홀히하고, 경제 구조에 합당하게 정치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붕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5. 이 좁은 국가에, 정치적 차원의 '지역 분권제'? 중국은 일국 사회주의 공산당의 안녕을 위해서, 주변국가의 내란과 분열책략을 유도하는 것 을 버렸다. 그 국가의 국민(國民)들을 잘 살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앙의 정치권력이 신뢰를 얻게 된다. 중국의 발전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전략을, 중국식으로 변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계 급투쟁'과 '혁명투쟁'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바탕에는, '문화혁명'에 대 하여 '후퇴(박정동, [21세기 중국], 한국경제신문사, 1996. 49쪽.)'라는 판단이 먼저 있다. 중국의 발전국가론은 '중앙집중론'과 '분권론'의 조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덩 샤오 핑은 중국의 고대와 중세사의 맥락에서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며, 새겨 들을 부분을 새겨 들 어야 한다. -인용문 시작- 덩 샤오핑이 가장 강하게 언급한 것은 당 중앙의 권위 확립이다. "최근에 나는 당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주 지적해왔다. 천 윈 동지는 여러 방면의 제후가 너무 많아 토의를 해도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해도 실행하 지 않으며 각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판은 정확하다. 중앙이나 국무원이 말하 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어쨌든 어려울 때는 중앙이나 국무원이라는 권위 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권위만 있으면 어려운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집중해야 할 때에는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앞의 책, 67-68쪽.) -인용문 끝- 결국, 중국은 영토가 방대하여 제후에 분권을 하지 않으면, 전체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산당'의식은 완전히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천자(天子)의식'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된다. 중국 고대 의식에서 '천자의식'을 높임으로 '제후'들의 통치력을 높이려는 반복되었던 아이디어를 현대(現代)에 차용한다고 파악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상사회를 향한 발전론을 포기했다고 설명할 수 없다. '대동(大同)사회'의 청사진은 명백하게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인용문 시작-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공의(公義)가 구현된다. 현자를(지도자로) 뽑고 능력이 있 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信義)와 화목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으로 하여금 (편 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은 일할 여건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람이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홀아비를 돌보며 병든 자도 모두 부양 받는다. 남자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사적으 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려는)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亂賊)도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바깥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고 한다. 지금 대도(大道)가 숨고 천하는 (개인의) 가(家)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노동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대인(大人)이 그 지위를 세습하는 것을 예(禮)라 하고 성곽과 해자로 요새를 만들고 예의(禮 義)를 기강으로 삼아 군신의 관계를 바로잡는다. 부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형제를 화목시 키며 부부를 화합시키고, 전리(田里)를 세우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자를 현명하다고 하며, 자 기를 위하여 공을 이룬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고 병란이 발생한다.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성왕(成王) 주공(周公)은 이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다. 이 6 군자(君子)들은 모두 성실 하게 예를 따른 사람들이다. 그 의(義)를 밝히고 신(信)을 입증하였으며, 과실도 밝히고 인 (仁)을 본받으며, 사양하는 것을 가르쳐 백성에게 상칙(常則)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자도 제거되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다. 이런 상 태를 소강이라고 한다."(진정염 외,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3.) -인용문 끝- [예기] 예운편에 실린 '대동사회'의 밑그림은 사유제를 '소강상태'로 규정하고 공유제를 '대동 상태'로 규정한다. 아시아 사회에서의 '공동사회'구현은 아시아 전통에서 찾아야지, 서양 고 대에서 엥겔스가 '남자 성기'의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를 찾는 것으로 될 턱이 없다. 아시아 사회의 대동 사회의 첫 번째 원칙은 '천하위공(天下爲公)'이다. 지구화 시대의 '공의 (公義)'란 무엇인가? 국민국가를 사랑하는 선량한 시민들(결코 국가를 견제하는 시민이 아 닌)이 연대하는 글로벌 경제의 인정이다. 외국 자본은 분명히 사유재산원칙에 입각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의(公義)'의 구현이 분명히 맞다. 둘째, 국민 기업의 공공적 사명감의 확립은, 국민 기업의 공공적 소유의 실질적 현실이다. 국민 기업에 경영권을 참여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러한 '뱃사공'참여인사들의 검증되어 야 할 특수한 논리만이 공공성이란 식의 궤변을 만들게 된다. 국민을 더 잘게 하도록 기업 가 정신이, 국가 내에서 발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보편원칙적 측면에서 그렇게 이루 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은 자기 계발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기 계발과 노력이 국가와 민족 의 부흥을 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째, 현명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이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 즉, 텔 레비젼 발을 잘 받는 좋은 이미지에 매몰되어 선택을 하지 말며, 능력있는 자를 대접할 수 있도록 '능력'이 우대되는 제도를 갖추어야 된다. 여섯째, 인간 존중의 의식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국민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덟 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가 안보와 치안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앞의 책, 124-128쪽에 나타난 표현들을 응용하였다.) 결국, 아시아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이상주의 국가론은 유교적 이상사회의 총집결이 구현된 [예기] 예운편의 '대동사회론'을 넘어설 수 없고, 그것의 구체적 실현 상태는 중앙집권적인 자본주의적 발전국가론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한 구현은 쿠데타 선수 레닌의 농민 꼬득 여내기 수법인 '정치 일변도'로 될 수 없다. 그것의 '대한민국'버전은 '마징가제트 과학론' '무 속신앙' '좌파발 학벌론'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면서 그 마르크스주의가 영원히, 사회적 약자의 '깽판의식'을 합리화해줄 것이라고 종교적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해 본 사람들에게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주장을 피해갈 수 없다. 국가 경제 발전을 안 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깽판 의식을 '계급투쟁'이란 이 름으로 유도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後退)일 뿐이며 절대로 발전(發展)이 아니다. 유교적 이 상국가론이 가능한 유일한 지향성이라고 할 때, 유교적 이상국가는 단 한번도 완벽하게 구 현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서구의 '개인주의'논리에 걸맞도록, 우리 전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정조 시대' 모델 밖에 없다. 정치적 중앙집권과 문화적 분권 뿐이다. 그런데, 대학원 중심 대학론을 바탕으로 대학가에 좌익 코드로 통일시키려는 전략은, 정치적 분권과 문화적 중앙집권 전략을 취하게 된다. '정조시대'에 지방의 학자들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성과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정 조시대'에 자본주의 문명과 만나게 되었다면, 건전한 자본주의 문명을 이끌 수 있는 '시민층' 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중앙집권적 정치로 발전해가는 경제를 바탕으로, 문화적 분권제를 통한 자유주의적인 시민층의 배양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한 이상향일 것이다. 6. 다시 생각해볼 '행정 수도' 이전론 지난 대선에서 '충청도' 주민들의 이기심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전통주의와 현대성의 창 조적 조합을 포기하는 선택은, 무책임함과 같다. 서구의 근대성은 서구의 중세의식의 다양한 방식의 조합을 포함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한 정책인 미국의 시스템을 염두에 둔 '행정수도론'은, 결국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박대통령의 속내에 가까 이 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수도 서울이 과밀 발전되었고, 지방이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 수도 이전론은 '한반도 내'의 대표적 상징성으로서의 '수도 서울'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의 의미일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없다면, 충청도 의식이 말이 되는 것일까? (나는 청계천 복원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상징성을 지워버리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물론, 영원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을 기억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측면에서, 그 집행을 탓하고자 함이 아 니다. ) '수평적 타령'으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 수평적 타령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다면, 대학가 를 좌파 코드로 통일하려는 이론 생산집단부터가 '무제한적'이며 '영구적'인 검증을, 가장 소 박하게 낮은 입장에 와서 받아야 마땅하다. 수평적이란 말을 흘렸던 사람 중에 한명인 임지 현씨의 책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학생운동권들의 독특한 의식을 표현하는 상징어구 에 가깝고, 일반인들에 다가선다고 하면서 학생운동권들에 영원히 모자라게 느끼게 되는 어 구일 것이다. 유교 논리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학생운동권들도 툭하면 유교적 배경의 어휘를 쓰고, 일반인들도 그러하다. 그러한 공간에서 '수평적'타령은 '제후'의 난립으로 국가가 방향 을 잃어 국민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민주화'로 합리화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행정 수도론의 사회화는 국가발전 의식에 눈감은 '부동산 투기자금'의 무책임성과, 친북좌파 정치의 만남으로 해석되어야 적절하다. 대한민국의 가능한 국가 발전 동력은 정치적인 차원 에서는 중앙집권적이게 되며,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좌파 정치의 검증 회피가 될만큼이 완전 하고 완벽하게 불가능할 정도의 분권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정치의 거시적인 밑그림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잘못된 이념이 정치권력 층 내부에서 무제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정치문화'의 분권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문화'에서는 오류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적 거시적인 밑그림은 검증된 이론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체제(중앙집중적)가 되어야 한다. '오류'는 검증되지 않 고, 비(非)생산적으로 이리 저리 쏠리는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투기 자금' 들은 충청도민의 '애국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필요할 지 모르겠다. (행정수도론의 실질적 주체가 부동산 투기 자금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추정 수준이다.) 친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국가(國家)의식 붕괴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여러 번 주장하면서 충청도민의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 수도를 나눈 미국정치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 지 않았다. 그리고, 분권론 타령에 철학적 기반이 된 프랑스 정치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전통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옳 지 않을까? 그 전통을 면밀히 연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세계적 공의(公義)와 조화 시켜 나가 는 일을 이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진보(進步)적 우파 세력의 사명일 것이다. '태풍 매미' 때에 노대통령의 오페라 관람에 대하여, 지도자의 도덕을 탓하는 여론이 많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의식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삼국지]에 서 초반부에 악당으로 나온 '황건적'이 국가와 국민의 관심없는 이기적 분권론자이다. 나는 그때의 여론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태풍 때 오페라 관람을 질책할만한 도덕성을 갖춘 국민 의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0세 미만'이 읽으면 난세에 '황건적' 같은 사람들이 왜 일어나며, 왜 '황건적(黃巾賊)'에 대해서 유비와 관우 장비가 응징하려 했 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삼국지]를 권하게 되는 아시아 문화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면, 중앙집권적 정치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인(仁)과 의(義)를 동의하는 셈이다. 아직도 [삼국 지]를 권할 수 있다면, 아시아 문화와 서구 자본주의의 조화를 주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삼 국지]식의 권력투쟁을 합리화하는 식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의식이 사라지고 '3 지역 의 식'만 남는 것이 즐거운 사람에게만 예외적이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서 더불어 생각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충청도 민 여러분들의 성찰적 사고를 감히 요청하 고 싶다. 중앙집중적 국가론이 한계를 맞이했다고 볼 수 없다. 중앙집권적 국가론에서 드러날 국가와 국민의식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 검증 회피는 대중들의 이기주의로 덮어진 것이다. 일본을 거쳐서 온 근대 문명이 익숙했던 사대주의적 모방의식에 가까우면서도(좌파들의 일부는 우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분을 하지 않고 쓴다는 것을 약점 잡아서, 게시판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런데, 우파의 일반 시각은 요새 유행하 는 철학적 관념어구로 설명하면 베버주의적 사회관의 그림 속에서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현 상학적 분석이 핵심이다. 즉, 좌익이론 수입상은 거기서 거기로 보여질 뿐이며 가치중립적 세계관 속에서 사소한 차이는 묻혀지게 된다.), 그러한 검증에 대해서는 '수구적' '마녀사냥' '색깔론' '매카시즘' 등등으로 기술적으로 회피해온 것이다. 국가발전을 유도할 민족적 주체 성 의식은, 선진국이면 도가(道家)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명제아래 조각나는 의 식을 합리화하고, 에큐메니칼 의식을 구체화시켜서 사회적 응집력을 분해해버린 것이다. '과 학적' '진보적'이란 이름의 신비화를 통해서, '애국심(愛國心)'이 사회 전반부에서 무너져 내 리도록 유도하고 싶은 것일 뿐이겠다. 중앙집권적 국가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지역 분권론을 뒷받침하는, 검증을 기술적으로 회피 하는 이상한 의식이 무제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분권은 이행되어야 하지만, 국가 적 국민적 정체성을 지역적으로 쪼개버리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도 연합체식은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