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2일자
1. '선거법 무혐의' 광주 서구청-선관위 술자리 논란
광주시 서구 임우진 구청장과 간부들이 구청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임우진 구청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등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2월4일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임 구청장과 서구선관위 사무국장까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이 돌았고 술자리는 2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선관위는 지난 1월 한 언론사가 주관한 임우진 구청장의 토크콘서트에 직원과 주민 3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바 있는데요, 서구선관위는 조사 결과 '대가로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건 종결 이후 선거법 위반 조사 대상자였던 서구청의 수장과 당시 토크콘서트를 담당했던 부서장 등이, 사실상 자신들을 조사한 선관위 직원들을 초대해 식사와 술을 대접한 셈이 됐습니다.
2. "하자 없다" 광주복지재단 대표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가 22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장현(59)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임택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인사청문위원들은 평가 결과, 원만한 성품에다 사회복지 전문가이면서 광주 복지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민선6기 정무특보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시와의 협력적 상호소통으로 복지재단을 이끄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단, 잦은 선거 출마에 따른 정치적 성향과 독자성·주도성에 대한 우려, 조직운영 미경험으로 인한 조직 장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광주복지재단은 두 번의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못해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는데요, 첫 공모에서 내정됐던 군산대 엄기욱 교수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했고, 두번째 공모 역시 적임자 논란으로 무산됐었습니다.
3. "적자에 반토막 가동률" 광주 수완에너지 경영난
상무소각장과 더불어 광주의 대표적 집단에너지사업인 수완에너지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자에 반토막 가동률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수완에너지는 지난해말 현재 자산 1952억원에 부채가 2480억원으로 마이너스(-) 528억원의 자본금을 기록했습니다. 설립 이후 누적 적자액은 823억1600만원에 이르는데요, 2010년 이후 가동률도 73.1%를 기록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밑돕니다. 유정심 시의원은 "이미 출자비용의 270%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 U대회 선수촌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
광주 최대 규모 재건축아파트인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7일로 입주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준공검사, 조합원 총회(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 넘어야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의 주축인 조합의 신·구 집행부와 시공사 등 3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조합원 2755세대를 비롯해 총 3726세대가 제 때 이동하지 못하게 돼 2차·3차 이사 대란 등 연쇄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인데요, 총회는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364억원 추가되자 이를 조합원 세대별로 800만∼1500만원을 분담할 것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신임 집행부는 추가사업비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구 집행부 측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26일 총회를 통한 추가분담분 확정 없이는 준공검사는 물론 입주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5. ‘휴직 투쟁’ 광주 전교조 지부장 ‘직권면직’ 되나
광주시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휴직투쟁’ 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여부를 논의키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노조 전임자 신분으로 가능한 ‘휴직’을 신청함에 따라 ‘전임자 휴직 투쟁’에 들어갔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교조 전임자 중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전임자들의 전임기간이 지난달 28일로 만료돼 더 이상 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 지부장이 징계위 소집 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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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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