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선정기준액,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재선정기준

[청솔]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선정기준액, 소득,재산) 변경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재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생활에조금이나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과 소득의 변경에 따라서도 매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의 기준, 전년도 탈락노인 재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에 대한 주요질문사항(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산재수급, 공무원연금수급과 기초노령연금수급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 변경 

◆ 기초노령연금수급 선정기준액 변경( 단독 및 부부가구에 따라 다름) 

 * 연도별 선정기준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상승하며 /14년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임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매년 전년도 탈락노인 재신청 안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위의 표와 같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즉, 일정부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이 된다는의미는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4월 경에 전년도 탈락되신 분들에게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재신청안내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선정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재신청대상자는 9,000여명이지만 1/3 정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 50%가 재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9,000명 다 신청하셨다면 4,500명은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탈락하여 재신청통지를 받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세기준(2014년도 7월 1일 시행)

* 근로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이 상승을 합니다. 하단과 같이 재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비해서 약 85만원(172.2만원 - 87만원)상승합니다.

 - 소득공제: 근로소득 48만원('13년도 : 45만원)

 - 재산공제

   [일반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노인단독의 경우 재산없고 근로소득이 172.3만원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이유(계산방법)

▶계산 근거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87만원 + ㅇ원

- 월소득평가액 = 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30%)

 = 1,723,000원(소득) - 480,000원(기본공제) - [1,723,000원 - 480,000원(기본공제) ]×0.3(30%)(추가공제) = 87만원

■ 한눈에 보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구분	내          용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수급대상	- 65세 이상이 되는 분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및 재산기준	- 독거노인 : 87 만원이하('14년도) - 부부노인 : 139.2만원('14년도)
소득과 재산항목은?	-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14년도 1월 1일 변경내용(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또는 3000CC이상 보유시 소득환산율100%적용>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기본재산 - 기본재산공제) × 0.05(5%)] * 재산공재의 기준 :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기본 공제 예) 소득인정액으로 재산만 있는 경우와 재산 + 콘도가 있는 경우의 비교   - 콘도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 또는 고급차량을 보유한 고재력가 등을 기초연급수급대상에서 제외함
수급금액은?	- 독거노인 : 20,000~99,900원/매월  - 부부가구 : 40,000~159,900원/매월   * 향후 2014년 7월 1일 부터는 매월 20만원씩 지급이 됨
신청서류	-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세,월세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급일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지급(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동일)

■ 기초노령연금관련 주요 질의사항

질문 1]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65세가 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에 포함이 되어 월 소득평가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액이 많게 되면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소득과 재산의 경우 자녀들의 소득, 재산,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는? 

-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나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만큼 재산가액이 포함이 됩니다. 즉, 재산항목에 지분만큼 포함이 됩니다. 

질문 3]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할 경우와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 수급이 가능한데 다만 월 소득평가액에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가 포함이 됩니다.

질문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 가능은?

-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 5]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재산의 포함여부는?

- 배우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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