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 강국 된다... 2027년 2000억 달러·세계 10위 목표 기재부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서 발표 “관련

[힘힘]

서비스 수출 강국 된다... 2027년 2000억 달러·세계 10위 목표

기재부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서 발표

“관련 수출 지원 50% 이상 확대… 64조 원 공급”

정부가 2027년까지 서비스산업 연간 수출을 2000억 달러로 늘려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산업 규모를 10위권까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정보기술 등 수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비스 수출 기업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또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정책 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 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K-컬쳐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외환거래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4억 달러를 기록한 콘텐츠 수출이 연평균 12.3% 성장률을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 5월 18~19일 양일간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2023 K-Story&Comics in JAPAN’ 행사에서 참관객들이 한국 콘텐츠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KOCCA 제공】

●콘텐츠 수출, 연간 250억 달러로 = 우선 문체부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4억 달러를 기록한 콘텐츠 수출이 연평균 12.3% 성장률을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1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2024년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IP펀드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특화 펀드 등 투자 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사후 면세점 이용 혜택 및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LED월 등 첨단기술을 PP·중소제작사도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추가 수입원 발굴 등 영화발전기금 확충방안도 마련한다.

수출 주력 산업인 게임 콘텐츠(2021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 차지)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더하기(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올해 37개사에서 내년 5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동 게임쇼의 한국공동관 운영 등 신규 시장의 사업자 연계(비즈 매칭)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K-팝 연예기획사 등이 중동 등 신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해외비즈니스센터(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지원하며, 웹툰·웹소설의 해외 진출을 위해 2차 사업화(영화·방송 등) 가능성이 큰 IP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B2B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K-콘텐츠 엑스포를 연 4회로 늘리고, 현지 소비자 대상 콘텐츠 전시·체험 행사 등 B2C 해외 마케팅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합동 현지 한류 종합박람회인 K-박람회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민간투자위축에 대응해 K-콘텐츠펀드, 이자 지원 등 1조 원의 정책금융도 제공한다. 7년 기준으로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투트랙 기술개발(R&D)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콘텐츠 해외 거점도 올해 15곳에서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충한다.

쇼핑 등 외국인들의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외국인 숙박고객의 면세품 주문에 대한 호텔 대행을 허용하고,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도 상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전면 허용한다. 외국인의 국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예약·결제 시스템도 개선한다.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은 1회 최소 거래액을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즉시 환급 가능한 사후면세점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00곳을 확대한다.

●디지털·IT 서비스 주요품목 특화 지원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요 소프트웨어(SW)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서비스 품목과 디지털 전환 등 유망 품목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R&D,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개발사업화(컨설팅·마케팅)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등재를 지원한다. 

국내 AI, OTT, 메타버스, XR 등 산업의 해외진출도 뒷받침하기 위해 현지 실증이나 기술 검증,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글로벌 AI서비스 바우처를 30억 원 규모로 준비 중이며, OTT 특화 국제행사도 10월 예정돼있다.

한편으로는 신흥시장에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현지 인프라에 혁신기업 입주를 지원해 서비스 수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디지털 전환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신시장에 진출을 가속해 미국·중국·베트남에 ICT 수출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스타트업과 딥테크 등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본투글로벌센터를 독립법인화해 해외 파트너와 프로젝트 매칭, 민간 현지거점 확보 등 해외진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K-의료서비스 해외진출도 확대 = 유망산업인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를 내걸고 수출 촉진과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우선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의료관광객을 7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및 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K-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전략을 펼친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신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신고대상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컨설팅 및 보건의료종사자 파견과 의료시스템 진출 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브랜드화하고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진출을 위한 제도 관련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국제입찰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테면 국내 의료정보서비스기업 S사는 고대의료원과 함께 캄보디아에 진출해 국립 모자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시범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협력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 ODA 사업을 통한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을 발굴해나가는 전략도 추진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