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로, 법적 의료인이라고 한다
간호사(看護師, 선생)는 1987년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변경돼 현재도 쓰는 호칭인데 1903년은 간호원(員,
담당), 1914년은 간호부(婦, 여성)나 간호사(士, 남성), 1951년은 간호원(員, 담당)이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간호기록지 작성, 간호행정처리, 간호진단, 간호술기(주사 행위처럼 의사 처방
하에 실시하는 것이 대다수고, 활력징후 측정은 일반인도 가능하다), 진료보조 등이 있다.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행위를 지시 및 감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두루뭉술하게 오더를 내리고 서로 유사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 간호사만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선 SR(격리 감금), RT(사지 결박) 행위는 간호사도 시행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공무원 간호사는 의사 없이도 경미한 진료 및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 병상 이하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게 돼 있어 의사가 3명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으로 나누며 조산사의 면허는 별도다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나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간호사나 외국 조산사만이 딸 수 있다.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는 의사,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간무사'라는 약칭으로 부르지만, 대중적으로는 '간조사' 혹은 '간조', '조무사'로 쓴다.
1967년부터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배출되어 왔고, 이 시기엔 중졸 이상이면 가능했으나 1985년에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상향됬고 1988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10년대부터 고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또는 특성화 고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이 주워진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어제부터 부분
파업을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가 주목된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더불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직역(職域) 간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와 관련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며 정부 여당은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와 추가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환자를 돌보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입장이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이 어제와 11일 연가투쟁을 하고, 17일 연대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고학력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을 막는 차별적 법안”이란 입장인데 이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걸 막는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 해도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어제 간협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https://youtu.be/D17tzmrRWIg♧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달 5~17일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위험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18.4%)’였다.
이어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 .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이었다
중요도와 무관하게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위험요인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8.9%)’
였다. 가계부채 위험 요인이 향후 1~3년내 현실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원희룡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
완화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미반환을 구제해라 또는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줘라 이런 것은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범정부적인 확고한 합의"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올 10월 만료되는 장비 반입 기간을 최소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시안에서 낸드플래시공장을,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패키지)공장을 운영 중이다. SK는 우시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롄에 있는 인텔의 낸드 공장을 인수하였다.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1% 급감했고 4월 대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5% 감소했다. 중국 반도체 비중은 올해 1분기 27.1%로 떨어졌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냉방가전 및 빙과류 제품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에어컨 매출액은 직전 2주(4월4일∼17일) 대비 약 20% 증가했다.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동형 에어컨 매출은 150%, 창문형 에어컨은 30% 늘었다. 에어컨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매출 역시 각각 80%, 170% 급증했다.
유통업체들은 마케팅 시기를 앞당기며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또한 에어컨 가동 시점이 당겨지면서
냉방가전 내부의 곰팡이,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서비스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30% 증가했다.
어제는 14년 전, 퇴사한 회사의 오너가 91세로 타계하여 13시 우리집에서 같이 근무했던 1년 고교 후배의
차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17시 망포역에서 고향 1년 후배 2명과 만난다.
오늘 밤 전국에 비가 오겠고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비는 모레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예상되며 보람찬 목요일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