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2년 8월 22일)
“남의 바둑이 잘 보이는 것은 바둑에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나가 없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 정치/외교
1. 지난 5월18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이 실탄 6발을 분실했지만 여전히 실탄의 행방이 오리무중으로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함
. 경기분당경찰서가 6·1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의 건물 가액 등을 과소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중 소환 조사한다고함
3.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함
4.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하지만 법안은 한 두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처리하며, 대중교통비 환급과 화물 안전운임제는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해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룬다고함
5.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새 지도부를 뽑는다고함
6.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됐지만 집회·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계속할 수 있다고함
7.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첫 각료급 대면회의가 다음달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며 이 회의에는 미국·일본·한국·호주·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14개국이 참석한다고함
8.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해정부가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세수 추계를 연이어 실패해 질타를 받은 기재부가 내년 본예산 발표 때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 뿐만 아니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다시 추계해 발표한다고함
3.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보다 강하게 촉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배점을 두배로 대폭 높힌다고함
4.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기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조항에 규정된 수사개시 검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수사팀의 다른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등의 예규를 이달말 제정한다고함
5. 정부의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 2차부터 소득기준이 바뀌었음에도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수혜자에게 지원금을 지속 제공해 혈세 수천억원이 날아가고 있느 등 관리부실이 심각하다고함
6. LH가 사업성·수요부족이나 상위 계획 변경 등 사업설계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최근 5년간 승인한 공공임대주택의 약 28%가 착공에 나서지 못했으며 이중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미착공으로 3년 이상 방치된 물량은 2만6066가구에 이른다함
7.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기획재정부의 징계 규정 변경 지시에도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정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함
□ 경기종합
1.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84로 업종별로는 자동차(130), 철강(108), 바이오·헬스(105)가 100을 웃돈 반면 반도체(35), 가전(56), 조선(85)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함
2.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 상장사 10곳 중 7곳의 평균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고함
3. 한국은 중국·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카타르와 오만 지역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도입량의 35%가 차질이 빚어진다고함
4. 세계 곳곳에서 폭우, 폭염 등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날씨가 목화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예년보다 생산량이 30% 줄어 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함
5. 레미콘 업계가 다음달 공급가격 인상을 통보한 시멘트 업체가 단가 인상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영업중단과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전국 건설현장이 멈출 수 있다고함
6. 대만 TSMC가 애플을 3나노 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다음 달 3나노 칩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삼성과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 경쟁이 본격화됐다고함
- 3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공정은 소비 전력은 절감하면서 성능은 높이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차세대 반도체에 필수임
7.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수입자동차는 공급 부족에 따른 출고 지연 등의 이유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지만 중국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세계 2위 전기차 기업 비야디의 내년 승용차 시장 진출로 향후 중국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된다함
8.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등 수입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미국 GM이 한국 공장에 전기차 생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9. 마세라티가 내년 상반기 내놓는 전기차 그레칼레에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하며, 마세라티는 미국 자동차 빅3로 꼽히는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로 삼성SDI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공급으로, 향후 스텔란티스 산하 14개 브랜드까지 공급망을 넓힌다고함
10. 저비용항공(LCC)주는 예상보다 더딘 수요 회복으로 인해 하락하는 모양새로 LCC 주가의 관건인 일본 운항의 본격적인 재개가 빨라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 전망이 어둡다고함
11. 하반기 면세 사업자 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면세 사업자들은 고환율과 임대 수수료 등 부담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공항 면세점 정상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고함
12.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집콕 특수가 끝나고, 자본시장 돈줄도 말라붙으면서 OTT업계가 생존 시험대에 오르면서 최근 디즈니플러스코리아는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일부를 내보내고 이들이 하던 업무를 제3자에 위탁(아웃소싱)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다음 달 15일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만기에 따라 3.8(10년)~4.0%(30년)이라고함
3. 국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진 8조원대의 수상한 외환송금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고함
4. 이번주 국내증시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의원회를 앞두고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5. 증권사들은 이번주 하나금융지주, 크래프톤, 현대건설, LG화학 등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6. 제주도가 다음달 만료 예정이던 도내 렌터카 총량제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2년 더 연장한다고함
7. 8월 넷째주(22~26일) 전국 12곳에서 총 6823가구가 청약 접수를 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046명이라고함
2.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5220개로 내년부터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고함
3. 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왔다함
4.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5.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지만 동물 의료 분쟁과 관련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반려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함
6. 한국 음식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비는 최고 6000원, 수수료는 최고 27%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요기요와 함께 음식 앱 배달 시장의 97%를 차지한 과점 사업자라고함
7. 레고 가격 인상에 이어 또봇 등으로 유명한 초이락과 유아 교구로 잘 알려진 짐보리 등이 올해 최대 20% 가까이 인상을 한다고함
8. 이탈리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가 9월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7%인상한다고함
9. 1조6000억 원대 자산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온라인 대리 도박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김 회장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3년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함
10.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산 가방 안에서 어린이 2명의 오래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함
□ 국제
1. 이번 주(22~26일) 뉴욕증시는 2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의 긴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와이오밍주 피서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심포지엄이라고함
2. 미국 정부가 원유 수요와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고함
3.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9월15∼16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인도, 튀르키예(터키) 등 다른 참가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함
4. 기록적 가뭄을 겪고 있는 중국이 연간 곡물 수확량의 75%에 해당하는 가을 곡물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해 비를 발생시키는 인공구름을 만들어 곡식 수확 위기를 해결한다고함
5.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이어 샤오미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 코로나19 봉쇄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빅테크들이 줄줄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함
6. 연일 폭염으로 인해 가뭄이 지속하자 유럽 강과 저수지 바닥에서 나치 군함, 7000년 전 스페인 유물과 로마 시대 네로황제의 석조다리까지 인류문화 유산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함
7. 올가을 독일의 물가상승률 10%를 전망한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물류 문제가 나타나고 에너지위기가 커져 내년 가을 독일의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함
8. 인도 일부 지역에 노랑미친개미떼가 출몰해 마을 주민과 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노랑미친개미를 세계 최악의 침입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함
9.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쳐 가축 수백만 마리가 죽고 농작물이 파괴되면서 3개국 전역의 2000만명이 굶주림에 직면했으며 특히 소말리아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500만명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했다함
10.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는 출범 첫 화두로 마약 합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절차, 인근 국가 공조 등을 구상 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여름에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에어컨 증발기에 결로 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 순환 모드 사용이 좋으며, 자동차 에어컨 필터 표면에 먼지가 쌓이면 습기가 맺히고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해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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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8월 22일)
《경 제》
☞물가는 뛰는데 쌀값만 뚝, 뚝, 뚝…53개월만에 최저...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며 쌀값이 급락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물건 가격이 오르는 고물가 국면에 유독 쌀값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쌀 재배 농가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韓 정부·기업에 필요한 국제인맥 네트워크 구축할 것"...한미 금융 가교 역할 한인금융인협회 좌담회...월가 한국계 금융인 5000명 주요 금융사에 모두 진출...IMF 위기 극복 도운 주인공들 2010년 한인금융인협회 설립...인맥 중요한 월가서 생존 위해 한국계끼리 힘모아 서로 도울것
☞국민연금 脫석탄 기조에…발전공기업 5곳 '발동동'...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발전공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文정부 '산깎아 만든 태양광' 압박…2년마다 안전점검...산업부 안전관리 특별대책...산지태양광 1만5천곳 대상 조사주기 기존 4년서 단축...검사 거부땐 전력거래 중단 文정부 신재생 과속에 제동
《금 융》
☞푸틴 압박에 强루블화…러시아 ETF 好好...경기침체 전망에 업황우려 불구, 반도체 ETF '쑥'...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 주간 수익률 35.93% 1위..."천연가스 루블화로 내야"…강세에 따른 착시효과[\
☞지정학적 위기가 기회로… 날아오르는 방산株...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방산주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이른바 '가성비'가 높게 점쳐지면서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가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온다.
☞의무보유 확약 걸고 본선 올랐지만… 컬리 상장, 산넘어 산...'기업공개(IPO) 대어' 컬리가 소액주주들도 최대 6개월 동안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을 내걸면서 상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1위 카셰어링 플랫폼업체 쏘카가 흥행에 참패한 만큼 컬리 역시 IPO 앞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블랙핑크 뉴진스 덕에 춤춘 엔터株...SM 주가만 하락, 무슨일이...하이브, 에스엠, JYP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4대 엔터주 주가가 기대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과 더불어 블랙핑크 컴백, 뉴진스 흥행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 업》
☞韓전기차 美보조금 제외…박진, 美장관에 따져...정부, 보조금 문제 거듭 거론 현대차는 항의 못하고 속앓이 아이오닉5·EV6 천만원 올라... 현지생산 확대 등 대안찾아야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 보조금 822억...테슬라와 GM을 비롯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절반에 달하는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에 돌아갔다.
☞롯데케미칼, 한국화학硏과 탄소감축 기술협력...롯데케미칼은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탄소중립, 자원 선순환,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기술이전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연봉킹 배출했다는 기업…임직원은 얼마나 받을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T 업계에서 연봉킹을 배출한 기업은 카카오다. 엄밀히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조수용·여민수 전 공동 대표이사가 왕좌를 차지했다...조 전 대표는 올 상반기 총 361억4700만원(급여 3억8500만원), 여 전 대표는 332억1700만원(급여 2억5600만원)을 받았다.
《부 동 산》
☞"1기 신도시는 이용 당했다"…분당 일산 아파트값 1억 하락...특별법 제정 2년 뒤로 밀리자 재건축 기대 실망매물 쏟아져 평촌·산본·중동도 동반 하락세...대통령실 "빠르게 추진" 해명에도 "2년 뒤 총선만 의식" 비난 봇물
☞안성 986가구·영종 440가구…수도권 분양 눈길...서울의 '분양 가뭄'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분양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 물량이 예정돼 있다.
☞‘8·16 대책’으로 노후 주택가 등 정비사업 선택지 다양해졌다...정부가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민간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확충 방침을 밝혔다. 관심은 주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집중됐지만, 대책을 살펴보면 노후 주택가 등 재개발에 적용되는 변화도 적지 않다.
☞尹 "조기 개통" 지시에도 공사비 안 늘린 국토부… 꼬이는 GTX-A...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노선 조기 개통을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 회 유 통》
☞성금 800억 어디로 갔나…울진 산불 발생 5개월 아직도 컨테이너 생활...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백명의 이재민들이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거액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출 쉬운 방범창·자동잠김 맨홀로 침수사고 막는다...'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맨홀 자동잠금 장치, 반지하에서 쉽게 탈출 가능한 슬라이드형 방범창….'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시에서만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환 고양시장 "일산테크노밸리 곧 착공…의료산단도 조성"...경제자유구역 추진 1호 결재 자족도시로 성장에 꼭 필요 첨단기업 1000곳 유치가 목표 고양판 실리콘밸리 만들 것...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개선
《국 제》
☞러, 유럽行 가스관 또 잠근다…에너지 대란에 전세계 각자도생...일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도 '사할린-2' 프로젝트에 계속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에너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러시아와 가스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일본 전력회사들은 이와 별개로 겨울용 추가 에너지 선적분을 구매하기 위한 협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1만원 후드티를 포대자루에 '구깃구깃'…"이게 혁신, 사과할 생각 없어"...미국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가 미국 SPA 브랜드 갭(GAP)과 콜라보레이션한 의류를 선보인 가운데 판매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칸예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판매에 나섰다. 옷걸이에 옷을 걸지 않고 검은색 포대 포대자루에 새 옷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판매했다.
☞이게 다 러시아 중국 덕분…美 올해 새 일자리 35만개...코로나19·전쟁 등 악재에 기업 미국 복귀 적극 추진...작년에는 26만개 고용 창출 해외투자·M&A는 감소 추세
☞習, 바이든에 "펠로시 대만行 만류해줘" 요구했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만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따라 미국 하원의장은 외국 방문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답하면서 '중국은 도발 행위를 취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