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2023.7.11)
-납세증명서요구(임대인 의무적동의)
-임대인사망시 송달없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빌라왕피해)
-계약갱신거절 하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보
-통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2회연체자제외)
최우선 변제금 증액(2023.2.21)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일때 5500만원이하
광역시및과밀억제권
보증금 1억4천500만원이하일때 4천800만원이하
안산.광주. 파주.이천.평택
보증금8천500만원이하일때 2천800만원이하
그밖에지역
보증금7천500만원이하일때 2천5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