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與, 양육비 지원 '아동 수당' 도입 추진

[유영진/유영진]

한나라당 이 영·유아(6세까지) 1인당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을 만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최근 당 여성국과 저출산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동수당 공약에 대한 적극 검토 지시를 내렸다. 당 여성국과 저출산위원회는 9월부터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입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대표적 친(親)서민정책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당을 대표해 법안을 준비 중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약 44만명인데, 저출산대책예산은 5조8675억원이다. 단순계산을 하면 신생아 한 명당 연간 약 1300만원을 지원한 셈인데, 실제로는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분산돼 국민이 육아지원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정부 예산을 한데 모으고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을 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 중인 것이다. 다만 수당을 얼마로 할지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의견이 다양하고,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할지 등은 미정이다.

한편 전 장관은 최근 총리주재 관련회의에서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해 1인당 50만원까지 주는 ' 프랑스 식 아동수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획재정부 는 예산확보 문제를 들어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는 세금공제 등 우회적인 방법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