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법10회 기출

[아름다운 영혼]

제목: 경비법10회 기출

문제 1.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①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② 백화점 종업원의 경비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가 아니다.③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게 경비업자의 관리업무④ 시설주의 자체경비

문제 2. 사설경비업무를 하던 법인이 호송경비 업무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맞는 것은?
① 정관을 개정하여 신변보호업무 명기 후 허가를 신청
② 등기부 등본을 개정하여 허가신청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개정하여 허가신청
④ 답이 없음

문제 3. ( ) 안에 맞는 것은?

경비업법에서 경비인력, 시설 장비는 허가처리 후 ( ) 이내에 갖추어 보고 받은 ( )에서는 반드시 법령상 기준 실시한다.
① 1개월, 경찰청
② 2개월, 지방경찰청
③ 1개월, 지방경찰청
④ 2개월, 경찰청

문제 4.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기준으로 경비원 지도, 감독, 교육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경비원이 경비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때 행정처분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이다.
② 2차 위반시자격정지 6월이다.
③ 3차 위반시 자격정리 12월이다.
④ 4차 위반시 자격정리 15월이다.

문제 5. 경비지도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맞는 것은?
① 소속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때
② 경비도급계약과 알선에 대한 사항을 게을리 했을 때
③ 경비업무의 연구기록을 유지하지 않을 때
④ 경비진단에 대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은 때

문제 6. 일반경비원의 교육과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맞지않은 것은?
① 월 직무교육의 4시간을 한다.
② 신규경비원은 근무배치후 1월이 경과하지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③ 신임교육은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직무교육은 관할경찰관서에서 담당경찰이 하여야 한다.

문제 7.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가 아닌 것은?
① 59세에 달한 때
② 임용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③ 명령을 위반한 때
④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

문제 8. 용역경비업자의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않은 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④ 용역경비업법, 동법에 의한 법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제 9.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 면적되지 않는다.
② 청원경찰이 임용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는 당연 퇴직한다.
③ 청원경찰이 청원주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배치가 폐지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명령에 위반한 때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해임을 명한다.

문제 10. 청원경찰의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잘못 된 것은?
① 청원경찰의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청원경찰의 교육비, 피복피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청원경찰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사업장 사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 강력 등은 봉급산정시 경력에 신입한다.

문제 11. 보호조치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경찰관서, 병원, 기타 구호기간에 보호한다.
③ 정신착란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조치한다.
④ 임시영치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12. 지역긴급구조본부의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 도긴급구조본부 및 시 군, 구긴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지역긴급구조본부를 대표한다.
③ 차장은 단체장이 되며 차장은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을 맡는다.
④ 차장은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13. 시,도긴급구조본부에 두는 것으로 당해, 시, 도의 소방본부장이 디고 시, 군, 구긴급구조본부에 두는 것은 당해 시, 군,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이 된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① 본부장
② 통제관
③ 차장
④ 운영위원장

문제 14. 중앙긴급구조본부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
② 정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③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긴급구조대책의총괄, 조정
④ 긴급구조체계의 정립 및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문제 15. 재난발생에 대한 보고시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하는 보고는?
① 최초보고
② 중간보고
③ 최종보고
④ 재차보고

문제 16.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확실히 민간경비산업이 육성이 바랍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다음에는 그 저해요소들을 나열한 바, 저해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①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부족
② 학문적, 이론적 연구기반의 취약성
③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문제
④ 일반경비원에 대한 무기소지의 금지

문제 17. 우리날 민간경비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에서 주장하는 국가정책 육성시책을 지적해 봤다, 적절치 않은 것은?
① 경찰체제의 개편으로 사전적, 예방적 업무인 질서행정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조직에 이양한다.
② 청원경찰제와 민간경비제를 통합하여 민간경비체제를 일원화한다.
③ 민간경비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다.
④ 세제상 및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경비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문제 18. 민간경비제도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시책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민간경비업체 스스로의 노력도 요구된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① 우수인력의 확보와 영세업체의 자생력 향상 노력
② 업무분야별 협회의 운영
③ 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
④ 외국 경비회사와의 제휴와 투자 유도

문제 19. 공항, 항공기, 발전소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① 일반경비원
② 특수경비원
③ 경비지도사
④ 기계경비원

문제 20. 경비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③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④ 범인임원의 인사이동이 있은 때

문제 21. 민간경비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② 경호지침
③ 청원경찰법
④ 경비업법

문제 22. 경비원이 배치신고는 통상 배치 후 3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배치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① 특수경비원
②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③ 행사장 등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④ 현금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문제 23. 경비업버상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어떠한 규칙을 준용하는가?
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② 국고금리관리법 시행규칙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④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문제 24. 법인대표자 변경의 경우, 첨부할 서류 중 불필요한 것은?
① 범인등기부 등본
② 법인대표자의 이력서
③ 허가증 원본
④ 허가증사본

문제 25.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직종은?
① 경비장비의 제조업
② 네크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③ 경비원교육법
④ 신용조사사업

문제 26. 경비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즉, 특수경비원이 직무교육의 시간은 얼마인가?
① 4시간
② 6시간
③ 10시간
④ 15시간

문제 27.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 , 휴업 등이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
① 7일 이내
② 10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문제 28. 청원경찰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1970년대 산업화로 경비수요가 늘어나 경찰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② 1950년대 전쟁 중의 필요한 군병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해서
③ 1988년 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④ 1960년대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인원 중 경제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문제 29. 우리나라 청원경찰제도는 그 과도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예산이 소비없이 경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다.
② 청원자의 입장에서는 일정비용으로 경찰관에 준하는 청원경찰로서 효과적 경비를 수행할 수 있었다.
③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진전은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④ 북한이 전쟁위협과 간첩의 파견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사시에는 청원경찰을 전투경찰로 활용할 수 있었다.

문제 30.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없는 곳은?
① 국가기관의 관리하의 중요시설, 사업장
② 선박, 항공기 등이 수송시설
③ 군대의 관리하에 있는 군사시설
④ 국내주재 외국기관

문제 31. 청원경찰에 의하여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하여 틀린 ㄱ서은?
① 주어진 범위 내엣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③ 청원경찰의 직무는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한다.
④ 청원경찰관의 직무수행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적용한다.

문제 32. 청원경찰의 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배치결정을 받은 시설주는 ( )내에 임용승인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용한 때에는 ( )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청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안에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30일, 10일
② 20일, 20일
③ 10일, 30일
④ 20일, 10일

문제 33. 아래 내용은 어느 단체에 대한 내용인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하는 1급 공무원 도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로 구성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② 민방위대책위원회
③ 중앙위원회
④ 중앙행정대책위

문제 34.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① 당해 시, 도의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② 당해 시, 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본부장
③ 당해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④ 당해 시, 도의 교육감

문제 3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합동안전점검을 요청시 명시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합동안전점검이 필요한 사유
② 합동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대상지역
③ 합동안전점검의 기간
④ 연도별 장비 및 관리계획

문제 36. 우리나라 재난과리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 재난지역
② 인위적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
③ 적의 침입에 따른 재난
④ 재난 발생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문제 37. 재난 발생시 긴급 치안상황실이 설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명구조
② 재난 피해 구조
③ 신속한 초동 조치
④ 지취체계 확립

문제 38.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② 국내주재 외국기관은 청원경찰의 배치대사이 아니다.
③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내에서만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④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문제 39. 청원경찰과 일반경비활동의 기본적 공통사항은 무엇인가?
①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활동
② 기본 경찰활동을 위한 형사법의 기초적 집행활동
③ 준공공적 복지활동
④ 방법 및 기초방호 등 시간적 범죄예방활동

문제 40.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청원경찰은 배치구역내의 사고발생시 범인의 체포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③ 청원경찰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에 앞서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업무를 행한다.

문제 1. 정답 : 4

2와 같은 통살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경비업무나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에 속한다.

문제 2. 정답 : 3

설문의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개정하여 호송경비업무를 명기한 후 허가 신청해야 한다.

문제 3. 정답 : 3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2항

문제 4. 정답 : 4

4차 위반시 자격정리 12월이다.

문제 5. 정답 :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자격정리를 받을 수 있다.

문제 6. 정답 : 4

일반경비업자는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문제 7. 정답 : 3

문제 8. 정답 : 3

문제 9. 정답 : 4

문제 10. 정답 : 3

청원경찰법 제6조. 제7조 참고

문제 11. 정답 : 4

문제 12. 정답 : 3

차장은 부단체장이 되며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문제 13. 정답 : 2

문제 14. 정답 : 3

3. 지역긴급구조본부의기능이다.

문제 15. 정답 : 1

재난발생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서면, 모사전송 , 전화 등 바른 방법으로 보고한다.

문제 16. 정답 : 4

경비업자나 일반경비원 스스로가 무기소치는 바라지 않는다.

문제 17. 정답 : 3

민간경비조직은 어디까지나 사전적, 예방적 기능인 질서유지 또는 방범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부여는 육성시책이 될 수 없다.

문제 18. 정답 : 1

최근 경비업계를 보면 경비원수에 비해 회사 수가 크게 늘어가는 경향이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확보와 영세업체의 자생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 19. 정답 : 2

경비업법 제2조의3, 개정 경비업법의 규정상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인 일반경비원과 설문과 같은 국가중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다.

문제 20. 정답 : 4

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신고사항으로 1,2,3외에도 법인의 주사무소나 층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대,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등이 있다.

문제 21. 정답 : 2

민간경비의 법원에는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경비업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문제 22. 정답 : 4

1. 배치전
2.3. 배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제 23. 정답 : 2

종전에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하고 있었는데 개정시행령은 국고금리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했다.

문제 24. 정답 : 4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문제 25. 정답 : 4

1,2,3의 경우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에 예시하고 있는 업종이다,.
4의 경우는 법 제7조의2의 제1항 관련 업종에 없는 직종이다.

문제 26. 정답 : 2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문제 27. 정답 : 1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 1항

문제 28. 정답 : 1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필요성의 인식 및 산업화에 따른 치안수요를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1962년 제안하여 사문화되어 있다시피한 법을 1973년 전면 개정하여 제도화한 법이다.

문제 29. 정답 : 4

우리나라 청원경찰제도의 발전요인은 1,2,3 모두 적절하지만 청원경찰과 전투경찰은 기본임무가 전혀 다르며 유사시 활용도 고려된 바 없다.

문제 30. 정답 : 3

문제 31. 정답 : 4

문제 32. 정답 : 1

문제 33. 정답 : 3

문제 34. 정답 : 1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다.

문제 35. 정답 : 4

1,2,3 외에 합동안전점검에 참가하는 기관의 명칭과 기타 합동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문제 36. 정답 : 3

3. 민법위법에 속한다.

문제 37. 정답 : 2

재난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치안상황실을 설치하는 목적이다.

문제 38. 정답 : 2

문제 39. 정답 : 4

일반경비와 청원경찰업무와의 공통점은 범죄조사 등 사후적 방범활동이 아닌 범죄 발생의 사건 예방적 차원인 방범 등의 활동이다.

문제 40. 정답 : 1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2,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7조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기 [이창우]]

도움이 되는 자료 감사합니다.

[벌떼]

감사합니다 문제풀이에도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