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 및 노인복지를 말하다! (2024년 6월 마령면 소식지 칼럼)

[이문수]

진안군 농촌 및 노인복지를 말하다!

작성자 : 이문수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 대표)

1. 들어가는말

전북 진안군에서 사단법인 농촌복지센터를 25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와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사업이 가족요양과 시설중심에서 재가 돌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은 통합재가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안군과 마령면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진안군 복지인프라가 읍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면단위 지역의 복지 인프라도 확대하여 지역 어르신의 맞춤형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안군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은 진안군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관련 계획수립, 실행, 평가, 관리가 되었을 때 가능하며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진안군과 마령면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현황과 과제

1) 진안군과 마령면 노인인구의 현황과 과제

2024년 5월 진안군청 홈페이지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진안군 전체인구는 24,496명, 마령면은 1,715명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에 진안군 전체 노인인구는 9,416명이고 진안읍 3,045명(32.3%), 부귀면 1,030명(10.9%), 백운면 816명(8.7%), 마령면 783명(8.3%) 비율입니다. 특히 마령면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45.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돌봄 안전망 구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방향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시설보다 재가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갈림길에서 현 정권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12개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재가복지 중심의 면단위 지역 복지 인프라 구축과 통합 지원

본인이 24년 동안 농촌복지와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내며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 좋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재가 및 시설 노인요양서비스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진안군과 마령면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진안군 지역 생활 인프라가 읍에 집중되어 있어 면단위 지역에 적합한 자원 개발과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례로 홍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곡면에 2026년까지 182억으로 “농촌돌봄마을”을 조성하여 사회적농장, 복지시설, 주민교류센터 등 돌봄 시설을 운영 관리합니다. 위 사업은 면 단위 돌봄시설의 구심점 역할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안군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진안군시니어클럽은 안정된 삶이 지속되는 일·소득·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익형사업이 아닌 시장형이나 지역 적합형 모델을 개발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 전문분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사업이 아닌 지역복지시설의 협의 및 지원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의료-돌봄사업이 통합 추진되는 시점에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진안군 지역 실정에 맞게 2개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정책과제

1	안정된 삶이 지속되는 일·소득·생활 기반 구축
1-1	지속적인 일·소득활동 지원의 다양화
1-1-1	진안군 지역특성과 농산물 중심의 노인일자리 기업모델 발굴 육성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축소와 시장형과 지역거점형 사업으로 전환 진안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통합과 시니어클럽 전문성 강화

◆ 여가 문화 복지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2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한 여가·문화·복지 강화
2-1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지원 확산
2-2-1	예비노인세대들의 제2의 생애설계 상담 지원과 귀농 정책지원 면단위 이동복지관과 마을 회관 프로그램 지원 관리 면단위 거점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확대

◆ 진안군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3	스마트한 통합돌봄 체계
3-1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돌봄 강화
3-3-1	노인맞춤돌봄사업의 2개 권역→4개 권역으로 조정(면단위 활동 강화) 면단위 마을회관 식당 지원 및 재가노인 도시락사업 통합 관리 면단위 거점센터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 거점센터 역할 담당

3. 결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완결입니다. 마령면 농촌 및 노인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25년 동안 농촌복지 실천가로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진안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개편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진안군과 마령면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되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인프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 되어야 합니다. 최근 귀농과 귀촌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을 통해 자녀교육, 생계비, 노후대책 등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면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복지 지역거점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농촌복지 실천가로서 25년을 되돌아보면 진안군 사회복지분야도 이제는 지역 토착세력과 거대 복지 법인들의 시장터로 전략되기 시작한 것 같고, 결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과거 무관심에서 이제는 과도한 관심분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령면 지역주민은 내 부모를 포함하여 더 넓게 지역 어르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