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 공산품으로 분류해도 의료법 위반!!!!!!!!!!!
[초음파, 고주파, 박피기기, 기타미용기기 사용 할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팔매를 맞을 각오로 두번째 칼럼을 써 내려갑니다.
E-mail : from-kama@hanmail.net -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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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칼럼에서는 일단 수기요법(마사지)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용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피부관리사(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미용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번쯤을 들어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피부미용기기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공산품으로 전향을 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 또한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피부관리실을 들어가도 초음파나 스킨스크라이버, 썩션기, 고주파 중에
한가지씩은 구비를 하여 관리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도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운틴은 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안마사관련 위헌 소송과 관계하여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합니다.
안마사는 법적으로 전기기기 및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서의 수술기구가 아닌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기구 안에는(괄사 및 부항 등등) 포괄적이고 접목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법적이면서 더욱 발전된 피부미용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공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보도록 하죠.
아래의 공문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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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공산품 전향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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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의료기기 중 일부를 공산품으로 분류를 한 뒤 그 기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피부관리(미용)실의 초음파, 고주파관리, 썩션기(진공흡입기), 찜질방의 온열기기관리 등 등
2. 개인용 의료기기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가 아닌 사용을 하여 시술비용을 고객에게 받았을 경우
(영리적 행위)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3. 공산품[괄사, 스톤, 기타 공산품]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 고객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시술 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공산품으로 고객시술을 하였으나 그 공산품이 기존의 취지와 다르게 의료행위
의 기구[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 기구[도구]를 단지 공산품으로 판단을 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의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할 것
인지 아니면 공산품을 사용하였으나 그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으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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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관련 질의에 대한 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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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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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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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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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14: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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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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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3:22:11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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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 민원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료기기, 공산품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주에 관하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3. 현재까지 사법부 판결에 지속적으로 인용되어오는 대법원 선고88도2190 판결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초음파, 고주파, 박피 기기 등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라고 하여 이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술을 할 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른 기기들에 관하여는 해당 기기의 침습성, 부작용 가능성 및 사용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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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
마운틴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법부 판결에 지속적으로 인용되어오는 대법원 선고88도2190 판결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즉 미용기기의 사용은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기관과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고주파, 박피 기기 등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라고 하여 이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술을 할 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공산품으로 빠져 나가도, 공중위생법 안에 있는 자격증인 피부미용사는 결코 이러한 기기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료법상 자격인 의사 및 안마사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의료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조용히 사용을 하면 된다!!!!’
많은 지도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와 지도부는 바른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 된다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하고 돌파의 방법이 되지 않으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대상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이글을 읽고 있는 회원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진실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협회의 일이라 봅니다.
어찌하여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회원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칼럼은 ‘안마사는 피부미용사 자격증 없이 [케리어오일, 에센셜오일, 크림]등의 사용이 가능 하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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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운틴(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