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장치 연결 후 차주가 나타난 경우 (+ 주정차 관련 법)

[도도(이연욱)]

출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dgs.go.kr/03_life/page.htm?mnu_uid=10225

원문에는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임의로 위치를 교정했습니다. 

•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장치 연결 후 차주가 나타난 경우
• • 출발하기 전에 나타난 경우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견인 이동통지서를 부착하였더라도 출발하기전에 당해 피견인차량의 차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견인장치를 해제하고 당해차량 반환 (이때에도 과태료는 부과됨)

  • 출발 후 나타난 경우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서 반환

    1. 출발전 상태 : 견인차량기사가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그장소에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에 답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바퀴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
    2. 피견인차량의 차주 : 당해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즉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사람(인근 점포주인 등과 같이 차량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견인을 제지하는 자는 차주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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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 관련법류
      • 도로교통법 제 32조 ~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 단속

        (내용: 지방 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 및 소방법에 의한 주차 금지 지역 등 노면에 황색 점선 및 실선 지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단속)

      •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 할 경우 단속 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견인
      • 주·정차 위반 단속 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경우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143조의 1에 의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경찰서에 인계 교통 범칙금 납부 통지서 및 벌점 15점을 발부 받도록 조치
      • 정차라함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5분 이내 정차

        (단. 노면에 황색점선 및 실선인 경우 모두 주차위반 단속대상임)

        운전자가 그 차의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 주차라함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5분 경과 시 주차.

        (단. 노면에 황색점선 및 실선인 경우 모두 주차위반 단속대상임)

        운전자가 그 차의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 견인지역 표시는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보조 표시로 모든 견인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면에 황색 실선 및 점선이 있는 경우 견인 가능
      •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을 사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있는 등으로 볼 때 사유지라도 도로 교통법 상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가능
      • 장애인 경우 면제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혼자의 힘으로 승하차가 곤란한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정 부분 주차선 안에 있는 경우 주차방법위반(부정주차)으로 단속 대상임

        (4바퀴가 주차선안에 들어 있는 것이 원칙임) 주차장법 제8조의 2,제10조의 관련임

        ※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5분 예고제 및 예고 방송” 을 정상적인 법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97년 3월부터 시행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 주. 정차 금지장소 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함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정차금지선 : 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 주차금지 장소 법 제33조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널안 및 다리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관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 정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야 함.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의 거리를 두어서 주차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류소 등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승·하차후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 모든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방법에 따라야 함.
      •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야야 함.다만 , 안전 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정주차(주차장법 제 8조의 2, 제10조)
      •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차장법 제8조의 2와 제10조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