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리척결과 유아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차성명(20018.11.15).hwp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차 성명
(1)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언행과 유아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여 적어도 12월 안에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유치원 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교사들이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을 위해 소신있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치원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노동조합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서,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열망하는 학부모 교사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적 저항에 나섰습니다.
14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척결 방안은 경제자유의 침탈이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 수호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며 "(유치원 원장이)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 공무원이나 정부, 장관 모두 정부 세금으로 월급 받고 명품백 사지 않느냐? 부모에게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은 유치원 수익의 일부로 봐야 한다’ ㅡ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
︁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면서 유아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 자루 내주쇼 하는 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유치원 교육에 몰두한 적 있었는가? (중략)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졌는데, 정부지원금 갖고 썼다고 탄압을 한다.’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
︁ 교사노조연맹은 10월 25일 제1차 성명을 통하여, 정부와 비리 사립유치원, 여야 정치 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비리 사립유치원들은 ‘몸에 맞는 옷’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조건없이 전면 수용하는 등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옷에 몸을 맞추는 환골탈태를 하여서 교육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교사노조연맹은 제2차 성명을 통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는 언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발의 한 유치원3법을 흠집만 잡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당답게 빠른 시일안에 사 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성안하여 발의하여야 합니다.
- 국회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적어도 12월안에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의결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 유치원노동조합은 유치원교사들이 소신있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입니다. 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교사들은 유치원 운영자들이 가할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비리를 목도하고도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유치원 비리는 온존한 것입니다.
︀ 교사노조연맹은 유치원교사들이 자주적으로 유치원교사노동조합 건설을 결의한다면, 유치원교사노동조합 건설을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