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2719678
기사요약
인공지능을 이용해 2만 개가 넘는 미신고 수영장이 발견됐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신고 수영장의 자산 가치는 1000만 유로(약 134억원)에 달한다.
수영장은 부동산 가치를 높여 프랑스 법에 따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세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구글과 프랑스 컨설팅 회사 캡제미니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시험 작동 기간 동안 9개 프랑스 지역의 항공 사진에서 미신고 수영장을 발견했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320만 개가 넘는 개인 수영장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수요가 컸으며,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르파리지엥 신문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30㎡에 연간 200유로(약 2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국세청은 AI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미신고 주택 증축, 파티오(테라스) 설치, 정원 시설물을 찾아내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재정 담당 부국장인 안토내 매그넌트는 르파리지엥에 "우리 기관은 특히 베란다와 같은 주택 증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I 프로그램이 개집이나 아이들의 장난감집이 아니라 큰 건물의 흔적을 찾아내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 당국의 단속에 앞서 프랑스 유럽생태녹색당의 줄리앙 바유 의원은 새로운 개인 수영장 관리법을 추진 필요성을 시사했다.
바유는 BFMTV와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물과의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며 개인 수영장들을 금지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유는 "핵심적 과제는 수영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물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유의 발언은 프랑스 전역의 100여개의 지자체가 식수 부족을 겪을 만큼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 기상청 메테오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지난 7월 단 9.7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는 1961년 3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이다. 프랑스 북서지역과 남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 관개 활동이 금지됐다.
용어해설
재산세 : 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고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상속세 : 국세의 하나.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재평가세 : 국세의 하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생긴 장부상의 이익에 대하여 매긴다.
나의 의견
나는 저번에 우리동네에 위치한 빅스포(사우나)에 다녀왔는데, 어렸을적의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있었다. 그 이유는 물부족 현상 때문이었다. 인류는 현재 물부족이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물이 우리의 생명에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준다는 보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물을 소중히 사용해야한다. 물론 설거지, 세탁등을 하며 물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용수로 아끼며 사용하면 효율적이지만, 목욕탕, 수영장 이런 곳등은 매일 물을 갈아야한다. 그러므로 오직 소수의 재미와 편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공위성에 담길 정도의 소규모가 아닌 미신고 수영장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결국 오염시킨다는 것은 공익의 발전에 많은 해를 끼친다. 물을 사용하는데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원은 우리가 아껴서 사용할줄 알아야하고 이게 지구라는 땅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미신고 수영장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표하였고 더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물을 낭비하는 것을 보기 싫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