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30000479
https://m.naeil.com/news/read/486945
<용어 정리>
후커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호구 등록 제도
부채 버블: 실제로는 없는 수요를 충족하려고 신용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데서 생기는 거품 경제의 현상
<내용 요약>
2020년 이래로 중국 정부는 국가의 높은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단속했다. 이후 건설업체들이 파산하고 수백만 채의 건물의 건설이 중도 방치되는 등,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 당국의 빈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공산당의 정치국은 주택중국의 지방 도시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추세이며, 이는 부동산 경제의 침체와 경기 부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항저우 시의 경우 2022년 초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2024년 5월부터는 등록된 거주지가 하나만 있어야 복지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결정되는 기존의 ‘후커우’ 조차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두 시는 구입자의 자격, 후커우 등의 검토 및 구입가능한 주택의 상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저조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을 살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신뢰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 소득의 증가, 금리 인하,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이 꼽혔다.
<감상>
주택 구매 기준의 완화 정책은 부동산 침체 해결에 효과적일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침체되어있다. 단순히 구매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 보았듯,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의 구매 의향이 여전히 저조했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으로써 정책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침체된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인 성장을 보여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채 거품이 축적되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국유은행, 가계들이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거품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중국의 실정에 낙담하여 투자를 멈추게 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반복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주택 건설이 정부에서 사기업으로 옮겨지며 시장 거래가 성행했고, 투기 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개발 업체의 과잉 투자로 인해 부채가 폭증했으며 유령도시들이 속속히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머리아픈 부동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더욱 효과적일까? 나는 정부가 건설사업을 매입하고, 인수한 빈집들을 싼 가격에 파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대상, 되팔기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축적해온 경제 주체들, 즉 개발 업체들이 여태까지의 행적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어 손실을 감당해야 시장의 신뢰가 이루어지고, 외국투자자의 자본이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정책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의 국정 목표는 미중 경쟁과 같은 대외적 문제에 주력하고 있을 뿐 부동산 위기의 해결은 2순위에 그친다.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다. 위기를 해결하려면 중국 인민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