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글쓰기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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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글쓰기 -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논란

정규태/우리세상 학원 강사

전북 부안군이 위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1986년부터 추진하던 국책 사업이 실마리를 찾게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보관 시설 부족으로 200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에서 야기된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이 문제를 짚어 보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 필자소개 | 고려대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건국대에서 철학, 논리와 사고 등을 강의했다. 현재 우리세상 학원에서 언어영역과 논·구술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이란 핵에너지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가리킨다. 방사능의 정도에 따라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뉠 수 있다. 방사선에 오염된 작업복, 폐품 등은 중·저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은 생태계에 유해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혐오 시설을 어떤 특정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1986년부터 추진해온 대형 국책 사업이다. 비밀스런 부지 선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지정 사실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국론 분열만 일으킨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는 네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원자로도 18기나 있다. 그러면서도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지 못한 것은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도가 유치 신청을 하게된 계기는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곳엔 이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도 주민은 3,000억 원의 지역 개발 지원금 등 정부의 투자 지원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지원 방식의 차이로 혼란과 분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혐오 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은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직접 보상은 보조금이나 위로금 지급과 같은 사유재의 성격이, 간접 보상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과 같은 공유재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사태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러한 보상의 형식과 관계되는 것 같다. 개인의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익 사업은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희생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해결 과정에서 이 두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한 현실적 묘수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 [세계일보] 2003-07-31
부안 반핵(反核)시위 격화/위도 현금보상 백지화 파장…정책 오락가락…갈등 덧냈다
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설치와 관련, 정부의 현금보상 배제 결정을 계기로 위도를 비롯, 부안주민들의 반대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그 동안 찬성입장에 있던 위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처음으로 항의농성을 벌였는가 하면 부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상경투쟁까지 나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더욱이 그 동안 숨죽여왔던 반대측 주민 30여명도 조만간 회의를 갖고 각 마을 단위별로 반대세력 규합에 나설 방침이어서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간의 심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 반대투쟁=30일 오후 2시40분쯤 부안군 위도면 진리 원전센터유치 추진 위도대책위 사무실에 마을 주민 17명이 몰려가 정문을 가로막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를 주장하며 30여분간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원전센터 유치 찬성측 주민들로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폐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서모씨(66)는 농성 도중 갑자기 사무실 현판을 떼어내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부안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회원 70여명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핵폐기장 철회 및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군민 여성대표단 등 9명이 삭발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 관계자를 만나 폭력진압 비디오테이프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경찰청과 정부청사 등을 항의 방문했다. 부안대책위는 이어 31일엔 격포항 및 위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200척을 동원, 핵폐기장 반대와 핵수송선 저지를 상징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8월1일에는 부안 수협광장에서 1만인이 모이는 대규모 촛불시위도 갖는다. 이밖에 부안대책위는 8월10일까지 군수 퇴진을 위한 5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대 정부-정치권 투쟁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책위의 강경입장과는 달리 위도유치위는 당초 30일 발표하려 한 현금보상 백지화에 따른 입장을 1주일 뒤로 미루며 조심스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부안 군민의 반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위도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게 된 데는 정부와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데다 현금보상 문제에 일관성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도주민 김모(66)씨는 “3억-5억원의 현금보상 얘기를 듣고 지난 6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산자부장관과 청와대가 현금보상 문제와 관련, 엇박자를 보이더니 결국 ‘없었던 일’로 해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 등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위도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읽고 생각해 보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정책은 위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보상의 문제에 있어 정부는 직접 보상을 흘려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보상 불가 방침을 밝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직접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타협점이 찾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일은 앞으로 벌일 국책 사업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기 지역 내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폐기장 건설이 국민 전체의 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님비(NIMBY)현상의 선례가 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2003-08-13

위도 방폐물 처리장 지정 찬성 - 원전 수거물 안전성 외국도 입증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 나라는 97%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확보는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發電)은 연료 가격이 전력 생산의 10% 안팎이고 기술 자립의 경우 국산 에너지 공급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한 환율과 국제 에너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원자력 이용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 왔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인 프랑스의 경우 석유 자원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모든 전력 공급량의 75% 이상으로 유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수준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등 국가에너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2000여 기관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 발생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현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전력 수급 안정과 방사선의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이용 확대 및 환경 친화적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가 요구됐고, 이를 위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적기 건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6년부터 국가 정책의 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해 오던 중 전북 부안군의 유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동안 계속 표류하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위도를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연일 시위로 난관에 부닥쳐 있다.
현재 전세계 31개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포함, 5개국만이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이미 세계 26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 관리나 환경에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고 운영돼 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관련한 기술적 기반은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거나 병원 등에서 원자력 혜택을 본 데 대한 최소한의 부담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은 원자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과제인 만큼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분출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 제외되고 있는 이런 풍토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치 신청을 한 부안군수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론을 이뤄 낼 수 있겠는가.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다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와 정확한 자료 전달이 중요하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설 입지를 염려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극단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와 협의 과정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현안도 해결하는 상생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 이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 회원들의 운동 목표는 사회 전체 차원의 반핵이 아니라, 단지 지역사회에 원자력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됐을 때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형태는 사회 운동의 궁극적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나라 전체를 위한 일에 전국민이 협동 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물론 시설지역 주민의 경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중대한 계획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부는 과거에 보인 태도나 행동을 반성하고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여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원자력 이용에서 방사성 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안군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기대된다.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 공학 교수>

◎ 읽고 생각해 보기
전력의 약 40%,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4%를 원자력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런 만큼 방사성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리시설 안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는 동감한다. 원자력하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일반 시민의 통념화된 인식이다. 원자폭탄이나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머리 속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은 가장 정도가 심각한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은 안전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원자력의 유용성이 많이 홍보되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안정성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더라면 문제 해결은 다소 쉬웠을 것이다.

▼ [문화일보] 2003-08-13
위도 방폐물 처리장 지정 반대 - 절차정당성 결여 원점서 재검토
17년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처리장 건설에 실패해 온 정부가 다시 전북 부안군 위도에 방폐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정부가 방폐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부안군수가 독자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한 것을 산자부는 10일 만에 부안군 위도를 최종 적합지로 발표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반대 결정까지 난 사안을, 군민이 뽑은 군수가 신청했으니 적합하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기에다 모든 책임을 군수에게 몰아버리고, 사업 신청을 철회해도 강행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착한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로 밀어붙이려면 최소한 미국의 핵폐기물법처럼 연방의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라는 법적인 근거나 마련해놓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나 공동조사 제의는 위와 같은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했어야지, 문제 발생 후 땜질 식으로 선심 쓰듯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다. 17년간 미뤄 오던 사업을, 방폐물 처리장 후보지 도출용역보고서 조사에서 후보지에도 들지 못했던 위도를 갑자기, 단 한달 만에 한번의 자체 조사로 선정하여 밀어붙이려는 것은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
둘째, 방폐물 처리장의 시급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언젠가는 원전에서 나오는 방폐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처분장 마련이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압축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해결 방법이 예상되므로 늦출수록 현명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방폐물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강조하며 서두른다. 그러나 자체 자료만 보더라도 기존 원전 터 안의 임시 저장고를 늘리면 2020년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기존 폐기물의 7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시멘트 고화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 200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울진 원전의 경우 이미 우리 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초고압 압축 기술을 활용하면 2023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실제 월성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량보다 오히려 기술 발달로 기존 폐기물의 축소량이 더 많아서 순감소했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 방폐물 처리장은 원자력 문제의 일부분이다. 폐기장 건설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원전 건설 중단을 통해 방폐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임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하면서 방폐물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하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원전산업에서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선 나라들도 아직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리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다. 숨겨진 비용과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한계 때문에는 원전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이 났다. 선진국이 급격히 폐기하는 기술을 받아들여 선진 기술인 듯이 홍보하고, 원전 기술을 수출까지 한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에너지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 동원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노(No)’이다. 시베리아 가스전(田)도 중국, 일본에 우선권을 빼앗겨 버린 상황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 98%에 이르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 원전 17기 추가 건설 사업에 배정되는 30조원의 사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방폐물 처리장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새 재생 에너지 선택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 지방분권,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 목표와 부합하는 기술 체제이다. 방폐물 처리장 선정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먼 곳에다 묻어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방폐물 처리장 선정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리이다.
<김종달 경북대 경제학 교수>

◎ 읽고 생각해 보기
선정 반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기사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점은 첫 번째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다.
지난 86년 이후 정부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여러 차례 부지 선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소위 당근 정책을 제시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자율유치 공모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에 유치를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수가 따랐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정책의 문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핵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므로 원자력 정책과 폐기물 처리 계획을 공개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구시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언젠가는 더욱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하겠다.

[ 추천 도서 ]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은 ‘과학적 진보’에 대해 막연한 감정에 기반한 비합리적인 비판을 문제 삼는다.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식품, 핵연료, 지구온난화설 등은 환경주의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기 소르망은 ‘환경주의’가 가진 문제점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환경주의의 이면에는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념을 바꾸는 매우 이채로운 책이라 여기에 소개한다.

[한국일보] 2003-04-19

진보와 그의 적들
기 소르망 지음 / 이진홍·성일권 옮김 / 문학과 의식 발행
프랑스 문명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인 기 소르망은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적 석학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동조자, 신봉자가 많다는 얘기다. 그런 그가 정색을 하고 환경론, 환경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예사롭게 넘기기 어렵다.
이 책은 제목부터 저자의 정신적 스승인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 개인주의·점진주의에 바탕한 ‘열린 사회’를 이상으로 여긴 포퍼가 플라톤과 헤겔, 마르크스로 이어진 역사주의, 유토피아주의를 적으로 삼았듯, 소르망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지향점으로 잡아 환경주의를 공격한다.
마르크시즘과 전체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본 포퍼처럼 소르망은 환경주의를 위장된 마르크시즘이라고 본다. 그에 눈에 비친 환경주의는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음모’, 미디어를 통한 ‘선동’, 대중의 맹목적 ‘추종’의 구조를 띠고 있다. 또 좀처럼 반대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이성보다는 열정을 근거로 이상향을 꿈꾼다는 점에서 환경주의는 마르크시즘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그마라고 그는 지적한다.
그의 비판은 대개의 마르크시즘 비판이 그렇듯 풍부한 사례와 검증을 토대로 이뤄진다. 그에 따르면 클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종교적 신앙일 뿐이며, 자연적 클론 인간인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모욕이다.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농약 식품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생산을 크게 늘려 기아에 허덕이는 저개발국의 불행을 덜어줄 수 있다. 핵에너지는 가장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이고, 핵 재처리 시설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역할보다는 지구 자체의 주기적 변화에 따른 것이며, 주범으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는 자연 발생량이 연간 2,500억 톤에 이르지만 호흡을 포함해 인간은 연간 70억 톤을 배출할 뿐이다.
또 온실효과의 3분의 2는 수증기에 의한 것이며 자동차와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보다 가축의 분비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심지어 모기 박멸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DDT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야생 조수의 암컷화를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수십만 명의 인간을 말라리아의 고통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과학’을 무시하고, ‘위험성이 제로(0)인 것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신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환경주의는 녹색 샤머니즘일 뿐이라고 그는 통박한다.
이어 여러 가지 생산 유형 가운데 가장 위험이 적은 것, 즉 ‘최소의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녹색(환경주의)이나 장미색(마르크스주의) 대신 청색, 즉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근거 있는 비판을 수용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자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그의 지적에 동의하든 않든, 세계적 조류인 환경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의 용기는 회의와 자기 반성이 건전한 철학과 사회운동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금이 될 수 있다.
<황영식 기자, yshwang@hk.co.kr>

[ 논제 해설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잡음들로 시작부터 홍역을 앓고 있다. 일의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근원적인 문제부터 제기한다면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나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들 말하나 이를 쉽게 풀어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확실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후 주민들에게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과거의 밀실 행정,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이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국책 사업의 경우 공익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야 이루어져야겠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마저 거부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을 인식하고 글쓰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두기 바란다.

[예시 개요]
- 서론
·화제 도입 :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의 현황을 언급
·문제점 지적 : 핵심 쟁점을 부각하되 자신이 논제로 정한 문제점을 부각해서 지적
·글쓰는 의의 부각 : 사회적 분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
·논제 제시 : 정책의 투명성과 지역 이기주의

- 본론
1. 부지 선정 과정의 개요와 논점을 간략히 소개
2. 찬성하는 입장
·에너지 정책의 현황 설명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시급한 건설이 필요함을 주장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
3. 반대하는 입장
·핵에너지의 안전성 문제 지적
·정부의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결론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주남식]

원자력에만 기대게 만드는 과학자들의 안이한 연구태도. 특히 열역학제2법칙이라는 미신 속에 가두어져서 탈출하지 못하는 무력함이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군요. 자연에 존재하는 무공해의 무한한 에너지를 그대로 두고는.... 이용할 궁리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용까지 방해하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