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육장소 | 교육시간 | 면허정지 감경일수 |
음주운전 심화교육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 6시간 | 20일 감경 |
현장체혐교육 1차 | 각 경찰서 주관의 현장체험교육장 | 4시간 | 30일 감경 |
현장체험교육 2차 | 상동 | 상동 |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이 사유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경우 정지처분일의 1/2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이 50일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 1.항의 교육(심화교육, 현장체혐교육)은 받기만 하면 무조건 정지처분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구제
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보다는 교육을 통해 정지처분일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복감경은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50일을 감경받은 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행정심판 및 이
의신청을 청구해 50일 감경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 50일을 줄이더라도 잔여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정지처분 50일을 받게 되면 실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 행정심
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행정심판 진행기간중 받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
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처분이 가결될 경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면
허정지처분의 효력의 중지돼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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