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 혈세로 '해외 요가체험' 등--[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23일자

[김민수]

인천시의회 의장, 혈세로 '해외 요가체험' 등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2월 23일자

<경인일보>

인천시의회 의장, 혈세로 '해외 요가체험'  
시·도의회 의장協, 9일간 인도출장에 공식일정 고작 2회… '고액 외유' 비난
경기 등 5곳 의장은 불참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이 포함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관광성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중이다.

이번 인도 여행에는 경기, 서울, 광주, 울산, 전남 등 5곳 의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16개 시·도의회 의장 중 11명만이 떠난 것이다.

여기에는 총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천시의회는 의장과 비서 등 2명의 여행경비 670여만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인도 방문이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 있다는 데 있다. 명목은 '인도의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인도 교류협력 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유적지나 전통요가 체험 등이 대부분이다.

각 지자체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시·도의회 의장들은 예산을 들여 '해외 여행'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식 일정 첫날인 22일 한국대사관, 인도 스포츠청, 인도 공과대학(IIT), 한국문화원, IT 우수기업 등을 방문하는 게 고작이다. 그리고는 마하트마 간디 화장터 등 관광지를 시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귀국할 때까지 이들은 힌두대학 스포츠 부서, 라자스탄주 스포츠 협의회 등 단 두 번의 공식일정만 짧게 잡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관광일정이다. 힌두교 제사의식 체험, 인도 전통요가 체험, 라즈마할 등 고성문화 탐방,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한 곳인 타지마할 시찰, 바람의 궁전 '하와마할'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짰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행정학박사)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제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인도 현지와 연락이 안 돼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기호일보>

도미노 재정난 인천 기초단체 “교부금을 달라” 
市에 매월 제때 지급 요구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천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해 달라며 아우성치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들은 최근 협의회를 갖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매월 규칙적으로 교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가 기초자치단체들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과 자금 부족에 따른 미교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을 매월 교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평균 교부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재원조정교부금은 총 1천309억 원이었으나, 미교부액 또한 이를 훨씬 초과한 1천917억 원으로 교부비율은 40.6%에 그쳤다.

이 때문에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일시차입을 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그다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대상 8개 구의 평균 미교부 비율이 37.7%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중구는 산정금액인 322억 원 중 교부된 금액이 70억 원에 그쳐 미교부 비율이 78.3%에 육박했다. 남동구와 연수구도 미교부 비율이 각각 63.6%와 49.2%에 달해 심각한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남구와 계양구가 16.3%와 20.4%를 기록해 시로서는 간신히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이 회계연도 폐쇄일인 2월 말까지 교부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자치구 재정난이 발생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의 수납 상황에 맞춰 당해연도 내 월별 교부를 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도 각 자치구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을 매월 교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 또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제때 지급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교부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학비·용돈벌이로 '멍든 청춘' 
총선 키워드 떠오른 '반값 등록금'<1> 
 
이재필 기자·김상우 수습기자 ljp81@itimes.co.kr
 
< 글 싣는 순서 >
1 대출·아르바이트로 얼룩진 대학생활
2 쌓이는 적립금, 늘어가는 등록금
3 대학 감시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인천신문>

민주통합 예비후보 “금쪽같은 선거인단” 
경선 앞두고 동문회 활용·모바일 SNS 동원 모집 열올려 
 
총선특별취재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중 공천심사 면접이 끝나면 컷오프를 통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요즘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명함을 돌리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 경선방식=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결정된다. 투표시 당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당원이나 일반국민 모두 1인 1표가 반영된다.

이외에도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도 가능하다. 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에는 공심위 결정을 거쳐 ‘모바일·현장 투표 70%+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수 예비후보가 포진된 선거구는 선거인단 모집이라는 피말리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친인척, 친구, 동문, 시민모임…지푸라기라도 잡는다=연수구 A예비후보는 고교동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예비후보는 “일단 지역에 살고 있는 고교동문들 명단을 확보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동문들은 물론 동문들의 지인까지 흡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5천명 이상은 확보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남구갑 B예비후보는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조직의 세를 믿고 있다. B예비후보는 “SNS 등 모든 것을 동원하면 1만5천명 이상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중동옹진 C예비후보는 자생단체, 주민모임, 모바일 등으로 2천명 이상을 확보했다고 자신한다.

반면 해당 선거구에 연고가 없는 남구갑 D예비후보, 연고는 있으나 조직이 부족한 연수구 E예비후보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작전을 택했다.

D예비후보는 모바일, SNS를 통한 읍소전략을 택했다. 그는 “주변 친구, 친인척 모두 좋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띄우기도 했다. 자신이 나온 대학동문 조직도 든든한 자산이다. 목표는 5천명 이상이다.

E예비후보는 ‘하루 1천명 만나기 운동’을 벌이면서 학교 학부모모임 등을 집중공략하며 2천~3천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자신이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한 충성도 높은 선거인단이라고 자랑한다.

향우회 등을 집중 공략했다는 남동구 F예비후보는 “솔직히 없는 인맥까지 다 동원했다”며 “그동안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상당수 예비후보들은 이번주 이후 컷오프되지만 그들이 모집한 선거인단은 남는다. 이것으로 본선까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간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컷오프 이전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했던 이유다.

반값 등록금 실현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앞다퉈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정치권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정치세력화 하고 있다. 우골탑을 넘어 인골탑이 돼 버린 대학 등록금. 3회에 걸쳐 현상과 문제에 대해 다뤄본다.

인천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25)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두렵다.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돈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졸업까지 아직 2개 학기가 남았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35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긴 국가장학금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합쳐도 120만 원 정도다. 장학금을 제외해도 23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대출금이 2천만 원을 넘은 상태지만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취업준비를 하느라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 4학년인 탓에 취업준비를 하려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다.

또 생활비로 100만 원을 함께 대출해야 한다. 장학금 120만 원을 받아도 이래저래 33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A씨는 요즘 담배만 늘고 있다. 속상하다고 술을 마시는 것은 이미 사치가 된 지 오래다.

취업을 하기 위해 인턴은 필수가 됐다. 한자능력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점수 등 가져야 할 자격조건이 너무 많다. 기업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A씨의 주변에는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위해 1년에 학원비로만 150만 원을 쓰는 친구도 있다. 다행히 A씨는 만족할 만한 토익점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성적 인정기간은 2년. 올해 취업을 못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A씨는 올해 빨리 취업을 해 3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실질청년실업률이 20%라는 뉴스를 볼 때면 한숨뿐이다. 집안 사정도 넉넉치 않아 부모님께 등록금을 부탁할 수도 없는 처지다.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건 집안 형편이 넉넉해 학비와 용돈을 모두 집에서 지원해 주는 친구였다"며 "경제적 박탈감에 화를 낼 수도 없다. 그럴 시간에 이력서 하나라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