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촛불혁명 신전략

[우리]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신전략

1.공동체혁명으로서 촛불혁명완수와 국가주의 혁명인 볼셰비즘 폐기

볼셰비즘의 이론적 한계 철저하게 규명요

2. 문미창신의 나라 지향 (연암의 법고창신과 김구선생의 문화와 미의 나라 결합 )

3.학벌사회 폐지,대학입시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체 , 대학서열화 폐지,등록금 무료화

김 상봉교수 학벌사회론 참조

4.무주택자에게 소득기준 임대료 기반 공공임대주택 제공

민간임대차제도에 대한 철저한 반성

5. 종부세 통제를 지대소득세로 대체

본질은 지대소득이나 외관상 이자의 형태를 갖는 금융자본의 주담대 및 전세 대출과 지주계급의 지대소득에 대한 지대소득세 신설. 반값임대료로 자영업자 생활보장.

종부세 통제는 전시공산주의 시절 레닌의 소농주적론만큼 어리석은 정책

아파트 주민등 주택소유자 주민과 스미치카를 위해 종부세 기준 상향(사회심리적 효과),

기존 주담대 이자율 인하

6.촛불민주주의 확대심화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주민직선제, 직접민주주의 확대

참여예산제, 행정참여등 참여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

7.남북간의 화화통일(和化通一)

신영복 선생의 통일 1단계로 상호간 신문 방송개방, 자유왕래, 경제교류,평화안착

8.소유기반 사회화가 아니라 노동주권 사회화 전략

1.자본이 외적 강제력이 아니라 자본자체를 스스로 지양하는 자본의 자기지양 출현

즉 무의결권 우선주, 차등의결권, 의결권 제한등 출현

2.자본외적으로는 오픈소스나 위키피디아등 시장경제 내부에서 커먼즈 출현

3.생산력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자율주행등 생산의 주요측면이 노동과 노동시간에서 일반지성으로 대체됨으로써 가치법칙 무력화

노동자 기업 소유화 전략이나 소유권 폐지에 의한 사회화 전략이 아니라 소유권과 무관하게 노동자 주체성에 입각해 (김상봉교수의 서로주체성 참조,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경영권은 노동자에게, 감사권은 주주에게 주고 분기배당 의무화하고 다중이해관계자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는 기업형태로 1단계 노동이사제, 2단계 노사공동결정, 3단계 노동자 경영권 확보로 단계적으로 진행.

9.산업대전환 5개년 계획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생산에서 집단지성과 일반지성(general intelligence,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참조)의 발전으로 산업대전환시대를 맞은 지금 공공의 적극적 선도적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1.동료생산 확대 (peer production, 벤클러 교수의 넷부론 참조)

정보생산, 태양광등 동료생산 ,플랫폼 협동조합 육성

태양광 동료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조성

2.영농복합형 태양광생산에 대규모 투자

마을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을 생산하여 농촌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잉여전기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도시에 공급.

디자인은 글로벌 제조는 로컬이라는 글로컬 원리에 따른 지역특성적 분산적 산업화

3.스마트 공장 활성화 투자

자율주행, 네트워크 기반 원격제어, 로봇,인공지능, 재생에너지를 결합시켜 스마트공장을 확대 발전. 자율주행 트랙터등을 통해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발전.

10. 5대 기본 필수재 사회보장 확대

의식주와 의료와 교육등 5대 기본 필수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회가 보장하도록 복지 를 점차 확대.

11.의결권 제한에 의한 재벌해체와 중산층 자산형성

재벌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단박에 재벌해체

우리사주는 의결권 보장, 분기별 배당 의무화와 공매도 폐지로 중산층 자산형성

12.민주개혁 완성을 위해 민주연합 강화와 민주연합 내부에서 진보역량강화

부마민중항쟁과 YS 민주화 투쟁 재평가와

4파전 필승론, 3당합당, DJP연합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민주화의 두영웅 DJ-YS를 공히 계승. 민주연합내부에서 진보역량강화를 통해 민주개혁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