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차량기지,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이전 현황과 실태

[천변풍경]

요즘 노원사랑방에서는 "사실은 사실이어야 한다."는 말이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사실이어야죠.^^ 그래서 저도 우리 노원구의 최대 현안 사업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시각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올릴까 합니다. 아래 내용은 노원구의회 회의록 중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읽다보면 답답한 면도 있을 것이고, 기가 막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며,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카페에 올리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어야 하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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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오00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2쪽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3.46㎞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역교통 20개년기본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하여 줄 것과 향후 남양주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광역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남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고 이를 서울시장께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경찰청에 요구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도봉면허시험장장과의 간담회 개최, 실무진과의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면허시험장 이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순수민간 차원에서도 지난 9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전 당위성에 대한 주민서명이 40만 명 이상 되어 이를 경찰청에 전달코자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적정규모 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경전철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기본계획이 지난 11월 12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노선연장은 중계동 왕십리까지 총 13.2㎞이고 사업비는 1조1,447억 원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구상 용역을 코레일에서 2008년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성북역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성북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역 주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시행 중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정에 주민과 노원구가 공감하는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서울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후 청사부지 활용 추진사항입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공동화로 인하여 주변지역 상권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이전 후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 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업무추진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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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인을 갔다 오신 것이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00위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답변 하던가요? 아니면 지금 노원구에서 원하는 것이 약 9,000평정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저희는 한 9,000평 정도만...   

○이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못가기는 했지만 용인에서 9,000평 갖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듣기에는 9,000평 가지고는 모자라고 최소한 1만2,00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8,700평의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의 토지이용현황과 저희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쪽은 우리처럼 정 방향으로 토지가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다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건물배치라든가 그 다음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고 우리처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만든 시험장이 아니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염두 해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운전면허시험장 면적으로는   4,50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곱하기 2해서 약 9,000평 정도하면 저희가 충분히 면허시험장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실 우리 숙제입니다.

○이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9,000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도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한테 팔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경찰과 다 논의된 부분인가요?   약 30%가 저희 것인가요?

○정책사업기획단장    9%인 약 1,800평이 저희 토지입니다.   

○이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팔든지 아니면...   

○정책사업기획단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경찰청이 깔고 앉아 있는 서울시 토지와 맞교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위원   환지방식?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대토부지가 없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원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바로 내년이나 후년에 무엇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구민들한테 이런 애드벌룬을 띄워서 과연 그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안 되었을 때 우리 정치인이 받는 타격에 대해서 생각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부적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가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마치 내년이나 후년에 여기 건물이 들어서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추진위원을 발족시키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전시적인 행정만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인 얘기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사업기획단 일이 물론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좋은 일이고 순기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하신 얘기대로 이것이 너무나 부풀려서, 마치 다음 선거 공약같이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아직 창동기지차량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계획단계도 아니고 논의단계입니다. 그런데 철거해서 내일 모레 금방 들어설 것처럼 여기저기 플래카드를 붙이고 서명을 받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똑같은 선상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다음 사람은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마치 다 되어 있는 사항같이 해서, 이것을 축소하고 80~90% 진행된 다음에 터뜨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청, 노원구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거짓말로 비춰졌을 때 공신력이 떨어졌을 때는 어찌 하시렵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리모델링사업과 똑같은 일입니다. 속된 말로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촌놈 마라톤 식으로 열 바퀴 도는데 한두 바퀴 돌 때까지는 1등을 달리고 나머지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어느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어느 쪽으로 이전 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할지 한두 마디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은 두 군데였습니다. 녹천역 옆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또 하나는 한진도시가스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잔여 넓은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도시가스는 그 지역주변 주민들의 정서에 많이 반하고 주민들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고 싶었으나 접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정서가 있었으며, 또 하나 녹천역 옆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현재 쓰고 있는 면적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가용할 면적을 뽑아보니까 약 6,00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지역이고 해서 대체부지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거기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대상에 있었던 것은 삼육대학교 앞 그린벨트 내였으나 그것은 그린벨트로써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없다 보니까 어쨌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쪽에 먼저 시설을 좀 일찍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약 1만여 평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시점에서 지금 활용방안과 토지확보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맞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또 녹천 자동차학원 옆으로, 삼육대학 옆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한진도시가스 옆도 그렇고 녹천도 그렇고 삼육대도 그렇고 이 생각했던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폐지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경제논리로 따져도 그렇고 이것은 일차적인 방식이고 고전적인 방식입니다.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제가 좀 속 좁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에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 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한다면 이 제목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속 좁은 얘기라 치더라도 이것은 고전적인 방식이요. 아주 일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거의 다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학원에서 바로 면허를 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우리 국장님이나 노원구 차원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이제 필기시험장만 있고 그 운영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꼭 한다면 주요기능이 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볼 수 있는 건물 있으면 되는 것이고 , 두 번째 실기시험은 학원에 가서, 학원을 임대한다든지 같이 윈윈 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문제가 이 논의자체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전도 안 되고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전이나 축소할 것 같으면 논의자체를 다음으로 미뤄둬야 합니다. 또 다음에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진도시가스로 이전한다면 거기에서 또 다음에 이전 안 하겠습니까?다음에 불씨를 남겨놓고 축소한다고 해도 또 한번 더 이전하느냐 폐지하느냐 또 다음에 논의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음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이전할 계획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를 접었습니다.   

○김위원   녹천학원 옆은?   

○도시관리국장   우선 운전면허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단에서 부지 협소로 그것은 지금 현재 불가합니다.   

○김위원   삼육대학 옆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린벨트로써 안 되겠습니다.   

○김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축소문제네요?   

○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난제가 있습니다.   

○김위원   이것도 불투명하다?   

○도시관리국장   예, 난제가 있습니다.   

○김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옮겨서도 안 되고 옮길 일도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옮기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시고 또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이고, 또 축소도 그렇습니다. 축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이대로 놔뒀다가 속된 얘기로 우리 속담에 곪아 터져버리도록 놔둬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봐도, 지나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필요 하느냐 필요 없느냐 하면 부적격 시설입니다.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다음 사람이 풀도록, 아니면 조금 더 놔주면 자연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이 정도만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안으로의 이전, 밖으로의 이전도 안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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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노원!!]

왠지...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휴~~~...."그냥 놔두면 될 일"이라는 말이 왠지..."우리가 필요없잖아"로 들립니다...어려운 일을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자리가 생기고 그에 맞는 급여도 생기고 하는 것일텐데...그냥 놔두면 될일..은...쫌...어허~~~~ 그럼...의원님들이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슥~~~스칩니다...

[대표(최덕열)]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게 민영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폐지를 않으려는의도가 의심되며 반드시 폐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노원민의 엄청난 투쟁과 저항을할것이며. 모든 책임은 경찰청에 있슴을 천명합니다.

[온달장군]

귀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인생역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원의 혁명을 이뤄야합니다 구민의 염원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합니다

[파랑새]

면허시험장축소 라는 말이 나왔을때부터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단 말밖에 안나옵니다..담당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과연 노원구 발전에대한 의지가 있는지...글내용을 보니 돼도그만 안돼도 그만식으로 너무 성의가 없네요...

[하간다]

의원님들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서 ㅋㅋㅋ 다가올 후폭풍을 생각을 안하시는 군요..

[자문위원(徐眞夏)]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눈사탕]

감사~ 감사~

[신푸른솔]

우리들은 허공에 희망만 쌓아 올리고 있는건가요. 노원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습니다. 면허시험장 대체부지 마련에 사유지를 사서라도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노원구에 없으면 가령 인근 타구 부지라도 사서 그리로 이사가라고 해야 합니다.

[7단지]

면허시험장 이전이 가장 무난할 듯 싶으면서도 어려운 문제군요. 같은 노원구민 간에도 "우리집 앞은 절대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답은 둘 중에 하나군요. 면허시험장 이전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면허시험장 사용면적을 약간 줄이는 방법 뿐이네요.

[파이팅!!노원!!]

그러기때문에...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철저히 이뤄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당선전에는 무엇이든지 다~~이룰것처럼...떨벌리더니...당선 후에는 다음 당선만 생각하면서...적절히 노력하는 척~~~!!!!만하는 모습을 보이고...정치적으로 이용하고...이것은 거짓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철저히 아주 철저히...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인지...검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꼭~~~!!!!꼭~~~!!!! 그리고..."척"!!!만하는 당선자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합니다....반드시~~!!!

[구름위에 뜨는 소]

씁쓸한 생각만 드네요. 자신들의 안위만 따지고 대다수 노원구민을 위민하는 정책은 뒷전으로 두시는 분들 모두 참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노원유]

면허시험장 쉽게 안나가려고 버티기?로 들어선듯 합니다...경찰청은 면허시험장사업?을 빨리 민간에게 이양하고 불필요한 도심면허시험장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피자헛]

답답하군요...

[간선팀장(비니파파)]

휴~ 쉽게 이전 않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