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사검증 '투명성' 높인다더니…정순신 사태에 입 닫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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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투명성' 높인다더니…정순신 사태에 입 닫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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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의 사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은 물론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사실상 함구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임명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없이 강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증 실패와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 장관의 인사 검증 문제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 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검증 미흡을 사실상 인정했다．

[Anthropocene]

한동훈 윤석열 책임 안지냐?

[초키푸키]

서울대 우스워지는거 한순간이네요

[If you]

동훈이 동기 스펙 만들어주려다 실패했긔 떼잉 ㅉㅉ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222

[양산집뒷산]

나라꼴 ㅉㅉ

[지금당장 움직여~]

모자란것들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긔 내려와라진짜 자리가아깝긔ㅜ

[스톰본]

당시 뉴스에도 보도됏다는제 그걸 모르긔 국민들 개돼지로 보이징??

[나무향기]

인성도 개차반인데 심지어 본업도 무능 그 잡채

[쥐를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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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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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물티슈]

조선제일칼잡이님이 직접 미국에서 배워오겠다고 한거같은데

[뭐라굽쇼?by모리스]

한가발 뭐하긔?